상간소송변호사 ‘20조’ 국채 발행…나랏빚 ‘1300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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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1 20: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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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캘거리 한인회관을 찾아 동포들을 만났다. 김 여사는 또 한국계가 대표로 있는 캐나다 국립장애인예술센터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12·3 불법계엄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 복원과 함께 대통령 배우자의 대외 활동도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김 여사는 이날 캘거리에서 캐나다 서부지역 교민과 유학생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 김 여사는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이 저희보다 한국 소식을 더 잘 알고 계시더라”면서 “너무 자세히 알고 판단도 잘하고 계셔서 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멀리 떨어져 계셔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보다 훨씬 간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간담회 행사에는 지역 한인회와 여성·문화단체 대표, 한글학교 교장, 대학교수, 유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캐나다 서부지역 동포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여러분이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조국 걱정 때문에 한동안 더 힘들었을 것”이라며 “조국에 바라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동포 간담회를 작게 한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낭랑한 (목소리의) 아나운서도 계시고, (한인)회장님도 계시니 대통령이 오셔야 하는 자리에 제가 괜히 왔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최진영 캘거리 한인회장은 “이민자 사회의 외로움에 여사님 방문이 큰 위로와 응원이 된다”며 “조국과의 연결고리를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캐나다 서부 동포사회를 소개하고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각자가 겪은 일들을 들려줬다.
김 여사는 행사 후 수행원들과 점심 식사를 위해 교포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다. 이곳에서 식사 중이던 한 교민은 “이 대통령의 캘거리 방문 소식을 듣고 멀리 토론토에서 휴가를 내고 무작정 캘거리에 왔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했고, 김 여사는 “여기서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에는 국립장애인예술센터를 찾아 한국계인 유정석씨가 대표로 있는 센터 관계자들로부터 센터 운영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현황을 들었다. 김 여사는 “캐나다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시설과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포용돼 있다는 게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을 살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한 뒤 첫 입건자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등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을 향해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안전법에는 무인자율기구에 2㎏ 이상을 달아 날릴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대북전단 살포 이후인 지난 16일 강화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풍선 살포에 가담한 인원이 A씨를 포함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에게 항공안전법 이외에 고압가스법, 재난안전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새벽 강화군 하점면과 양사면에서는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풍선 2개가 발견됐다. 대형풍선에는 대북 전단, USB, 과자류 등이 들어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어느 단체에 소속됐는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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