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난민 면접영상 제공’ 거부했던 법무부 “공개가 원칙”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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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1 15: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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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난민신청인의 난민 지위를 심사하는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면접영상을 비공개했던 법무부가 앞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난민신청인의 ‘난민면접 영상 공개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난민신청인과 난민인권단체 측 손을 들어주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 명확히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난민인권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긴 민원에 대해 “난민신청자나 소송대리인이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가 원칙”이라며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의 이유로 청구한 경우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난민면접은 난민신청인들이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때 거치는 핵심 절차다. 밀폐된 면접실에서 전담공무원의 진행에 따라 질의응답을 하면 통역인의 답변이 면접조서에 기록된다. 이 과정에서 위법한 일이 일어나거나 진술이 왜곡돼도 난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실제 지난 2018년에는 난민신청인에 대한 면접 조작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난민인권단체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 면접 녹화 영상을 모두 공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법무부는 기존에도 각 출입국사무소 등 관할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면접 영상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난민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단체는 이 같은 열람만으로는 면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세세하게 확인할 수 없어 권리 구제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난민면접 영상 공개 문제는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2023년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의 영상 공개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알렉스는 2021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세 차례 난민 면접을 봤지만 이듬해 7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알렉스는 통역 문제 등으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출입국사무소를 찾아 면접 영상을 열람했다. 그러나 일부 영상이 삭제돼 있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알렉스는 법무부에 “면접 영상 전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통역인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영상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난민신청자가 원한다면 난민 인정에 관건이 되는 자신의 진술이 녹화된 난민면접 영상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센터 측 손을 들어줬다. 통역인의 음성이 드러난다고 해도 이는 공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개인의 생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상고했고 지난 1월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법무부의 국민신문고 답변은 2년에 거쳐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개인정보가 들어있어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영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난민인권단체는 법무부의 답변을 환영했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면접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상 공개가 필수적이고 법무부 답변을 통해 누구든지 영상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필요 시 난민 면접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자료를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야 열람을 허용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재판 기간 동안 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되도록 법 등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가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생방송 중이던 뉴스를 중단했다. 긴급 대피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탄 앵커는 곧바로 방송을 재개해 이란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란 수도 테헤란 북부의 IRIB 본사 건물이 공습당해 불길에 휩싸였다. 당시 IRIB 방송 영상을 보면 사하르 에마미 앵커가 스튜디오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규탄하는 이란 최고 안전보장회의 성명 내용을 전하던 중 ‘쾅’ 하는 폭발음이 들렸다. 스튜디오 배경화면이 검게 변하고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이내 회색 연기가 차오르면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에마미 앵커가 급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과 다른 직원들이 “알라후 아르바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소리까지 송출된 뒤 방송은 사전 녹화된 프로그램으로 전환됐다. IRIB는 이후 “이스라엘의 폭탄이 방송사 건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에마미 앵커는 몇분 지나지 않아 폭격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스튜디오로 옮겨 생방송을 재개했다. 이란 언론과 친정부 인사들은 에마미 앵커의 강인함과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그를 이란의 ‘국민 영웅’으로 추켜세웠다.
SNS에선 지난해 이스라엘에 암살당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등 반서방·반이스라엘 연대인 ‘저항의 축’ 핵심 지도자와 에마미 앵커 사진을 나란히 놓은 게시물이 확산하기도 했다. 알자지라는 IRIB 채널이 시청률이 높은 데다 에마미 앵커는 이란의 간판 뉴스 진행자로 꼽히는 만큼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이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이란 시민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란 외교부는 이스라엘이 방송사를 공격한 것을 두고 “사악한 행위”이며 “전쟁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란혁명수비대도 “범죄이며 비인도적인 테러 행위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공습 이후 “이란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던 통신센터를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를 알토라고 부르지만, 내 이름은 벅이다. 태어난 지 다섯 달쯤 지났을 때 나를 입양한 보호자가 지어준 이름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조그만 내가 귀엽다며 집으로 데려갔지만 희귀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길에 버렸다.
집 안에서 생활하는 데 길들여진 고양이가 길 위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나는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춥다는 사실을 세 살에 처음 알았고, 길에서 태어난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적응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편이다.
나는 사시사철 감기에 걸려 있고, 털은 뭉쳐 있고, 귀에는 진드기가 가득하며, 뱃속에는 작은 비닐과 플라스틱 조각들이 들어 있다. 내게는 이빨이 없다. 구내염에 걸린 탓에 이를 모두 뽑아야 했다. 그러나 벅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난 뒤 나는 마침내 계절과 만나게 되었고, 이빨 하나 없이 사료를 삼키며 기꺼이 더위를 견뎌낸다.
두 번째 보호자인 그는 상냥하고 친절하다. 그는 집 앞 공터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사료와 물이 담긴 두 개의 그릇을 내놓았으나 이웃의 반대로 밥자리는 산으로 쫓겨났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구역으로 간다. 사실 거기는 인간의 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긴 누구의 공간도 아니다. 인간들은 저희들끼리 땅을 나누어 갖고 서로에게 사고팔지만, 이 세상 어떤 장소도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웅크리고 숨어다니는 이유는 그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스스로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폭력을 싫어하듯, 인간은 더운 여름을 싫어한다. 그들은 더 이상 계절을 사랑하지 않는다. 숨 막히도록 뜨거운 햇살, 이 계절의 풍요와 열정을, 더위를 견디고 난 뒤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면역력과 건강한 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고작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작은 기계와 여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열기가 일깨우는 성숙한 결실을, 정신을 황홀하게 만드는 따가운 햇볕과 부드럽고 축축한 바람의 자비를, 세차게 쏟아지는 비의 박력을, 순환과 공존 속에서 어우러질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주차장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나를,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는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나는 그가 생을 모른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안다. 그는 내 첫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보일러를 방패 삼아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내게 사료와 물을 제공하고 나는 그에게 생을 가르친다. 생은 편리와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순환을 견디는 일이다. 생의 기쁨은 거기에 있다. 그가 내게 삶은 닭가슴살을 내밀 때, 짙은 마스카라를 한 듯 사계절 내내 검은 눈곱을 단 내 두 눈은 그를 맹렬하게 바라본다.
여름을 피하지 말고 견디라고. 이 뜨거운 계절을 포기하지 말라고, 다음 계절을 살아갈 자양분이 거기에 있다고. 여름은 너의 몫이라고. 여름을 모르는 자에게 가을이 찾아올 리 없고, 가을을 모른다면 겨울을 견딜 능력 또한 사라져버리는 거라고. 나는 가혹한 생을 살지만, 너는 생을 살지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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