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악듣기 충남 태안에 있는 꽃지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1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분쯤 꽃지해수욕장에서 A군(11)이 물놀이 중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태안해경은 영목파출소와 마검포파출소, 구조대, 경비함정, 항공기 등 구조세력을 급파해 소방, 태안군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수색한 끝에 2시간여만인 8시12분쯤 A군을 구조했다.
구조 당시 의식이 없던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태안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24일 차기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자신이 나서 당을 변화시키기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기존 주류 세력이 아직 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대표 경쟁에서 다소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그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친윤석열(친윤)계 등 당 주류가 견고해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 개혁이 어렵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진 않지만 ‘극우’ 후보를 저지하는 행보는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한 분들까지 맞장구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당대표에 출마한 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입당을 옹호한 김 전 장관, 장동혁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며 “제가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 올리겠다”고 밝혔다. 측근들은 한 전 대표가 최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한 연장선에서 당내 개혁 세력과 만나고, 국민과 당원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의 측근들이 최고위원 후보로는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보들 지원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열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의 대표주자로 꼽혀 온 한 전 대표의 불출마로 인해 ‘찬탄 대 반탄(탄핵 반대파)’의 전당대회 구도에서 반탄의 대표 주자인 김 전 장관에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다.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표심은 친한동훈(친한)계인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 주진우 의원 등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순 없다”고 과거와의 단절을 주장했지만 인적 청산에는 거리를 뒀다. 주 의원은 범친윤계와 범친한계의 교집합에 위치한 인사다.
탄핵 찬성파 후보인 안 의원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청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당의 쇄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 시장은 오찬에 앞서 페이스북에 “지금은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적었다. 오 시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찬탄 진영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5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각종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통일교를 수사하면서 2022년 4월6일과 6월24일 샤넬 가방과 같은 해 7월29일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를 구매한 영수증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구매한 이 선물들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5가지를 청탁 내용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통일교 자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통일교 측은 윤씨가 통일교와의 논의 없이 선물을 구매한 뒤, 통일교 교비로 보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씨 측은 영수증을 첨부해 품의서를 통일교 본부 측에 제출한 것이 한학자 총재의 승인 아래 이뤄진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할 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권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기부했는데, 권 의원이 3개월 뒤 윤씨가 주도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와 전씨는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 청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충분히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조치”라면서 “문제의 행위는 개인 일탈이 아닌 정식 절차에 따른 조직적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자신의 국적국에 의해 강제이주를 당한 이주민들이 있다. 한국 출신의 해외입양인들이다.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 대부분은 아동복지시설을 거쳐 입양알선기관에 의해 외국의 양부모에게 인도된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에는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해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양이 가능했다. 1980년대 해외 언론은 한국의 입양 시스템을 비판하며, 마치 홈쇼핑하듯 아기를 선택해 입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편배달 아기(mail-order baby)’라는 표현을 썼다.
해외입양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함께한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 및 미혼모 자녀가 대거 발생하자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수단을 찾지 못한 채 외국으로의 입양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을 미국으로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것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아동복지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곧 구조화됐고 점차 산업화됐다.
이렇게 입양된 이들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공식 통계로 17만명에 달하며, 비공식 누락 인원까지 포함하면 2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외입양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한 결정이 아니었다. 2025년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70~1980년대의 일부 해외입양 사건을 조사해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내 아동복지 체계를 강화하기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해외 입양을 적극 활용했고, 그 과정을 민간 알선기관에 일임하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56건의 사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친생부모를 알고 있음에도 아동의 호적을 새로 만들어 부모 동의 없이 입양을 추진한 ‘기아 호적’ 조작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해외입양인은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친부모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됐고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게 됐다. 심지어 입양 수속 중 아동이 사망하자 다른 아동으로 바꿔치기해 입양을 보낸 사례도 있었다. 양부모의 비협조로 인해 국적 취득이 불가능해진 해외입양인들도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만 4만3000여명이 시민권 없이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많은 해외입양인이 한국에서 자신의 기록을 찾고 친부모를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현행 입양특례법은 친생부모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로 입양된 마티유 성탄은 수면장애라는 희귀병 치료를 위해 친부모의 유전자 정보가 절실했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입양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같은 이유로 그 생명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정당화되어야 한다.
현재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다. 해외입양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자신의 존재와 역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1위 아동 수출국’ 오명을 벗기 위해 성찰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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