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학과 27일 오후 1시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비닐하우스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온열질환 등에 의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숨진 남성은 이날 아침 농작업을 하러 집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전국 온열질환자 수는 2311명으로 이중 11명이 숨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과 오찬을 하며 당의 인적 쇄신, 수도권 보수 복원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 시장은 오찬에 앞서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오 시장이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안 의원을 서울시청으로 초대해 1시간 가량 오찬 회동을 했다. 안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에게 “오 시장께서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인적 쇄신을 포함한 혁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쓰셨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우리 당이 혁신해야만 대선 이후 당원들조차 등 돌리고 쳐다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오찬에 앞서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는 당 회생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가는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 상황을 파괴하려면 기존 보수의 틀은 존중하되 과감한 파괴가 필요하다”며 “누가 보아도 지금은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인적쇄신의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들과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당의 전면에 서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안 의원에 이어 오는 27일 역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과 만난다. 당 안팎에서는 오 시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인적쇄신을 강조하는 탄핵 찬성파 후보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오 시장은 회동에서 ‘수도권 보수’ 재건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회동 후 “우리 당이 예전에는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수도권 세력과 영남권 보수 세력이 합해서 집권 연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수도권 보수 세력이 많이 허물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를 복원하는 것이 예전처럼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나눴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쇄신 분위기로 바뀌고, 수도권 보수가 재건돼야 오 시장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5일 서울 명동 하나금융 본사에서 KOSA와 AI·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조준희 KOSA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하나금융은 향후 KOSA가 선정한 유망 기업과 우수 ESG(지속가능경영)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금융 지원, 금리·환율·수수료 우대 혜택 제공, 자본시장 금융주선 및 증권대행, 기업공개·경영·기업승계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전환(AX)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교육도 공동으로 시행하고,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을 더욱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KOSA와 AI 기술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나 AI 모델 개발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업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국내 AI·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갈 AI·소프트웨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미집행 현물·현금 규모가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이는 한 해 분담금 규모보다 많은 액수다. 미국 측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는 향후 현행 분담 체제인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국방부·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위비분담금 중 집행되지 않은 현물 지원분은 2023년 말 기준 1조9151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집행 현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억8100만달러(약 2486억원)이다. 현물·현금 총 2조1637억원이 유보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1조5192억원)보다 6445억원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이 분담금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13조7000억원은 한국 정부 예산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기존 분담금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협정의 9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하라는 무리한 요구에 정부가 당당히 맞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집행 문제는 과거부터 논란이 됐다. 훈련장·막사·작전 및 정보시설 등 군사건설 비용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원하던 2008년 당시 미집행 현금은 1조1193억원에 달했다. 이에 한·미는 제8차 SMA에서 현물 비율을 확대키로 합의해 2011년부터 설계·감리(12%)를 제외한 88%를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 사업이 여러 연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미집행 금액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분담금 결정 체제와도 맞물린다. 현재 한·미는 분담금 총액을 먼저 합의한 뒤, 미군이 필요에 따라 세부 지출을 결정하는 총액형 방식을 취한다. 급격한 인상을 방지할 수 있으나 분담금 산정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고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군이 사업 소요를 제기하면 이에 맞춰 비용을 지급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등에서 제기돼왔다. 소요형은 분담금 지급의 타당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소요가 많으면 분담금이 급격히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2조원이 넘는 미집행 금액과 동맹 분담 강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비춰 소요형이 한국에 유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총액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소요형이 급격한 증액을 억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도 소요형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SMA 협상 대표단 관계자는 2019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일본과 비교하지 말라’, 일본에 소요형으로 동의해 준 것에 대해 ‘굉장히 실수한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전했다.
한국은 그간 몇 차례 소요형 추진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미는 앞으로도 소요형 전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제12차 SMA의 이행약정에 따라서 한·미 제도개선합동실무단(국방부 및 주한미군의 국장급)이 ‘대안적 체제로의 전환’을 공동 평가 의제로 다루기로 한 것이다. 대안적 체제는 소요형을 뜻한다. 제11차 SMA 이행약정에 명시된 ‘대안적 접근법’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어서 협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어떤 분담 체제를 갖추든 미군의 사업 선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국이 그 타당성을 통제·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요형 체제라도 한국이 미군의 사업 추진 과정에 실효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면, 집행의 불투명성 등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도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일 무역 합의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5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일본이 약속한 투자는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이며 일본이 선불로 냈다고 주장했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한테 5500억달러를 줬고, 관세를 약간 낮췄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자기 경제(시장)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개방은 일본이 낸 5500억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경제 개방과 지불금을 함께 해서 우리는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하지만 일본의 관세율은 약 28%였으며 일본은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를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원래 관세율이 28%라고 말했으나 그가 지난 7일 일본에 서한을 통해 통보한 관세율은 25%였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각각 15%로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서도 기자들에게 일본의 대미 투자를 “종잣돈(seed money)”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유럽연합(EU) 또한 (협상이) 꽤 잘 되고 있다. 또 다른 국가들도 있다. 모두 매우 큰 거래들이며,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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