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웹게임 [사설] 여당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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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10 18: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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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웹게임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차명거래 의혹을 부인하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던 이 위원장은 이날 밤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전격 탈당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 도중 주식거래를 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차명거래라면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다. 법치 수호 책무를 진 법사위원장으로선 더욱 해선 안 될 행위다.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형사적 절차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명의 주식 계좌를 보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네이버와 LG CNS 주식거래 창이 떠 있고, 일부 주식을 분할 거래했다고 한다. 두 회사는 그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날 주식을 본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차명거래는 부인했다. 계좌 명의자인 보좌관도 ‘이 의원이 실수로 내 휴대폰을 들고 가 주식 창을 잠시 열어봤다’고 해명했다. 타인의 주식 상황을 보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실제 거래는 본인인증을 해야 해 이 해명을 믿기는 어렵다. 이 의원과 보좌관이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라도 된다는 것인가.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차명주식일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고, 공직자윤리법도 어긴 것이 된다. 이 의원은 AI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 의혹도 크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왔는데, 미공개 고급정보에 접할 수 있는 여당 중진이 차명거래를 한다면 어떤 투자자가 신뢰하고 정부의 선의를 믿겠는가. 사적인 주식거래에 보좌관을 이용해 ‘갑질’ 논란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상황을 엄중히 보고 즉각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차명거래가 사실이면, 수사 의뢰는 물론 그 이상의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여권의 검찰·주식시장 개혁 명분이 서고 신뢰를 얻는다. 차명거래 여부는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이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위법 행위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보 ‘금동반가사유상’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에서 영감을 얻은 상품(굿즈)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상품은 총 7종으로 스타벅스와 사유의 방의 공통 키워드인 ‘별’과 반가사유상을 활용했다. ‘사유의 방 베어리스타 데미 머그잔’(89ml), ‘사유의 방 야광 글라스’(300ml), ‘사유의 방 매직 텀블러’(473ml), ‘사유의 방 미니 백’ 등이 있다.
한때 세계를 제패한 산악자전거 챔피언, 파리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은퇴한 폴린 페랑프레보(33·프랑스)는 자신의 사이클 경력을 ‘도로’에서 다시 시작하며 한 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3년 안에 투르 드 프랑스 팜(여자 투르 드 프랑스) 우승’이었다. 그 꿈은 단 1년 만에 현실이 됐다.
페랑프레보는 4일 끝난 2025 투르 드 프랑스에서 최종 우승하며 프랑스 여성 사이클 역사에 또 하나의 전설을 새겼다. 프랑스는 1989년 장이 롱고 이후 무려 36년 만에 자국 선수 우승이라는 값진 기록을 다시 쓰게 됐다.
투르 드 프랑스는 프랑스인의 여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1985년 남자부 베르나르 이노, 1989년 여자부 장이 롱고의 우승 이후, 프랑스는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그 공백을 끊어낸 주인공이 바로 페랑프레보였다.
그는 8스테이지 ‘콜 드 라 마들렌(18.6㎞)’에서 전년도 챔피언 데미 볼러링(네덜란드), 카샤 니에비아도마피니(폴란드)를 모두 따돌리며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옐로 저지를 입었다. 이날 스테이지에서만 3분 이상을 벌어들인 압도적인 퍼포먼스였다. 경기 초반 사라 기간테(호주)의 공격이 있었지만, 페랑프레보는 흔들림 없이 이를 따라잡고 단독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최종 9스테이지에서 그는 일시적으로 경쟁자들에게 밀리며 팀의 보호를 받아야 했지만 6㎞를 남기고 단독 어택을 감행, 그대로 결승선을 끊으며 스테이지 우승과 종합 우승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경기 후 페랑프레보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 순간을 위해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다. 프랑스 팬들에게 이 승리를 바친다”고 말했다. CNN은 “이번 우승은 단순한 개인 승리를 넘어 프랑스 사이클의 자존심을 회복시킨 사건”이라며 “옐로 저지를 입고 파리에 도착한 그를 향해 시민은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다”고 전했다.
오이, 참외, 수박만큼이나 여름철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가지다. 수분이 많은 가지로 만드는 소박이, 냉국 등은 전통적으로 여름철 입맛을 돋워주는 반찬이다. 여름이 돌아올 때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가지를 활용한 레시피가 소개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요즘이야 이탈리아나 중국식 가지요리가 많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가지 레시피를 즐기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웬만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가지의 추억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 특히 중년층 이상에게 가지는 그저 물컹하고 식감이 좋지 않은, 반찬이 없어도 굳이 손이 안 가는 반찬이었다. 오이나 당근은 생으로 먹어도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있고 호박은 찌개에 넣어도, 전을 부쳐도, 볶아 먹어도 맛있는데 말이다.
가지는 요리법도 뻔했다. 그저 삶아서 죽죽 찢어 양념에 무치거나 미역과 섞어 냉국을 만드는 게 고작이었다. 다른 채소들이 온갖 방법으로 요리되어 각양각색 반찬으로 변신하는 것과는 비교됐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던 1980년대, 초등학생이던 내 또래에게 가지는 당근이나 콩, 파 따위를 훌쩍 넘어서는 기피식품이었다. 미술시간에 신문지를 물에 불려 죽처럼 만든 뒤 바가지에 붙여 탈을 만드는 수업을 했는데 다들 뭉개져 쪼그라든 신문지를 보고 “가지 같다”며 야단법석을 떨었던 기억도 생생하다.
신경숙의 소설 <종소리>에는 희귀 거식증에 걸려 죽어가는 남편과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아내가 등장한다. 고통받으며 한없이 야위어가는 남편은 병에 걸리기 전에는 왕성한 식욕을 자랑했고 가리는 것 없이 무엇이든 잘 먹었다. 얼마나 잘 먹었냐면 재료가 떨어져 김치찌개에 두부를 넣지 못해도, 가지를 삶아 찢어 무친 것도 거침없이 잘 먹었다. 이런 표현을 보면 가지나물은 그만큼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반찬임이 공인된 셈이다.
전혀 새로운 가지의 모습을 만나게 된 것은 2016년 늦여름, 출장지인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였다. 당시 여러 농가와 도시의 평범한 가정을 방문해 ‘집밥’을 얻어먹었다. 거의 매 끼니 빠지지 않고 식탁에 오른 것은 가지였다. 이탈리아에서 본 가지는 우리나라 가지와 모양이 달랐다. 우리에게 익숙한 길쭉한 모양이 아니라, 큼직한 타조알이나 오뚝이 인형처럼 묵직하게 둥글었다. 진한 보라색, 연한 보라색, 아이보리색 등 색상도 다양했다.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며 영롱한 광택을 내는 큼직한 가지의 자태는 탐스러웠다. 보기에는 말이다. 암만 그래봤자 가지인걸. 먹고 싶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사실 속으로 실망스럽기도 했다. 여기까지 와서 가지라니. 한국에서도 거의 손조차 대지 않았는데. 하지만 식사를 준비하는 주인 할머니는 신나고 들뜬 표정으로 가지를 들어 보이며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굳이 통역을 거치지 않아도 “이 가지 때깔 좀 봐. 정말 잘 익었어. 내가 기막히게 맛있는 요리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고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로 넓적하고 두툼하게 썬 가지에 빵가루를 입혀 올리브유에 튀기다시피 구운 가지구이, 가지를 깍둑썰기해 당근이며 다른 채소와 함께 올리브유에 볶아 소스를 뿌려낸 카포나타, 가지 위에 토마토소스와 달걀, 치즈 등을 층층이 쌓아 올려 구운 파르미자나, 토마토소스 파스타로 속을 채운 가지롤 등 이전에 알던 가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드럽기도, 쫄깃하기도, 달콤하기도 한 풍부한 맛이 입안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집집마다 김치맛, 장맛이 다르듯 같은 가지를 요리해도 사람마다 손맛이 달랐고, 이렇게 다양한 요리법이 있나 싶을 만큼 흥미로웠다. 그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는 고기를 먹기 힘든 가난한 형편이던 시칠리아 사람들은 예로부터 고기 대신 가지를 많이 먹었다는 것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맛있는 가지가 고기의 대체품이라니. 혹시 의미가 잘못 전달되었나 싶어 통역을 통해 몇번이나 확인을 했는데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가지를 좋아해도 그렇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있나. 의구심 가득한 표정을 짓는 이방인 앞에 이윽고 차려진 것은 완자튀김처럼 생긴 요리였다. 맛을 보니 닭고기 혹은 굴이나 새우로 만든 완자 같았다. 놀랍게도 가지와 치즈를 갈고 빵가루를 묻혀 튀긴 ‘폴페테 디 멜란차네’, 즉 가지미트볼이었다. 고기는 안 들어갔지만 충분히 미트볼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했다.
서양선 둥글, 동양선 길쭉색도 보라·연보라·아이보리
시칠리아서 경험한 맛의 신세계볶고 굽고 튀기니 놀라운 풍미중식·일식·지중해식도 별미
일본의 가지 이모지 표준화로전 세계적인 ‘남근 상징물’ 돼
이탈리아나 스페인 음식 전문점들이 많아지면서 요즘은 지중해식 가지구이나 가지요리 맛집으로 소문난 레스토랑이 꽤 있다. 중국식 어향가지나 가지튀김, 일본식 가지구이 등도 가지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인기 메뉴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가지가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꽤 오랜 역사를 가진 식재료이긴 하나 삶아서 나물로 먹는 요리법이 주류였던 것 같다. 일부 문헌에 가지에 칼집을 내고 사이에 고기를 채워 쪄 먹는 ‘가지선’이나 가지김치 요리법이 소개되어 있지만 생소하다. 가지를 뜨거운 물에 데쳐 건조한 뒤 담그는 가지김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충청북도 향토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가지는 그 생김새 때문에 성적인 비유의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옛 속담 중에 “재수 좋은 여자는 엎어져도 가지밭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석제의 소설 <왕은 안녕하시다>, 조정래의 소설 <한강> 등 여러 문학작품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
반면 서양에서 가지에 성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의 시장에서 볼 수 있던 가지는 크고 둥근 모양이 일반적이다 보니 딱히 성적인 이미지와 연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일본에서 개발한 가지 이모지가 세계적인 표준으로 사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의 인터넷 뉴스매체 ‘슬레이트’는 “바나나를 제치고 가지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근 상징물로 떠올랐다”면서 “일반적인 미국 농산물 코너에서 볼 수 있는 가지는 ‘그것’을 연상시키지 않지만 일본 가지는 확실히 더 남성 성기를 닮았다”(2015년 4월3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도 2022년 11월29일자에서 ‘가지는 어떻게 우리의 대표적인 성적 상징이 되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2022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한 것인데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31일 ‘경제도 어려운데 법인세 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성장을 저해할까요? 한경협의 주장과는 달리,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았을 때 기업이 더 성장했다는 분석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 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2013~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의 핵심 경영지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기업 성장성, 수익성 지표가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기업 성장 지표를 볼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엔 평균 기업 매출액증가율이 7.08%였습니다.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의 3.10%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기업 총자산증가율도 2018~2022년 8.44%로 2013~2017년(5.7%)보다 2.74%포인트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렸는데, 이때 기업들의 성장 지표는 개선된 겁니다.
두 기간의 기업 수익성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8~2022년 매출액 영업이익률(4.82%)과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4.8%)은 2013~2017년 평균(4.86%, 4.32%)과 엇비슷하거나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모든 과세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줬을 때는 어땠을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3년부터 25%에서 24%로 낮아졌는데,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는 직전 5년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매출액증가율은 –1.5%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총자산증가율(6.3%), 매출액영업이익률(3.5%), 매출액세전순이익률(3.8%)보두 2018~2022년 평균(각각 8.44%, 4.82%, 4.8%)보다 낮았습니다. 감세를 해줬는데 기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법인세 때문에 기업 실적이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투자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재계의 주장은 지난 3년간 대규모의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제 비교할 때 지방세를 더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독일 등 주요국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돼 지방세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지방세를 합쳐 보면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6.4%)은 미국(25.6%), 프랑스(25.8%), 캐나다(26.0%)보다는 높지만, 독일(30.1%), 호주(30.0%), 일본(29.7%), 이탈리아(27.8%)보다는 낮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효세율과 최고세율 간 격차는 점차 커졌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 5년간 기업 평균 실효세율은 14.94%로 최고세율보다 7.07%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실효세율은 16.33%로 최고세율과의 격차는 8.67%포인트로 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비중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자문위원은 “법인세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몰 도래 공제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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