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현대미술가들ATOZ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개혁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해 “국민과 당원들이 만족할 만한 개혁안”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를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특위 가운데 가장 먼저 가동하고 개혁안을 추석 전 완성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앞으로 장관과 당이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잘 조정해 국민과 당원들께서 만족할 만한 개혁 방안을 내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개혁 의지와 열정이 뛰어난 분”이라고 정 장관을 추켜세우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잘 수행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개혁가 면모를 부각하며 신속한 검찰개혁 입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모든 개혁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 국민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다.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언급해 표면적으로는 정 대표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정교한 개혁의 중요성을 상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청래호’ 검찰개혁특위도 이날 본격 가동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개혁도 골든타임이 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이라며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석 전에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지시로 한 달여 간 활동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검찰개혁 초안을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게 골자다. TF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재선·광주 광산을)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부터 당·정·대 협의 기구를 가동한다”며 “다음주에 (분과별) 논의가 끝나면 (특위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다. 목표는 다음주쯤 끝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공소청법·중수청법·국가수사위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4개 법안 입법(1단계 구조개혁)은 9월 말까지 끝낼 것”이라며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은 수사·기소는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는 검사 출신 주철현·박균택 의원과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했다. 당내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외부 위원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교수진이 포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이 의원 의혹이 새 정부 대형 악재로 번질 것을 우려하며 신속 대응으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을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의원의 후임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임명했다.
여당은 이 의원 제명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당규 18조·19조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 제18조는 징계 절차 중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추후 복당 심사 때 반영하기 위해서다. 제19조는 이미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 차원의 제명은 복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 조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감찰단장인 박균택 의원 주도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탈당한 이 의원이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중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국기문란” 맹공…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
대통령실과 여당의 신속 대응은 이번 일이 시점과 내용 측면 모두에서 대형 악재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터진 주식 관련 의혹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다. 이 의원의 거래 종목인 네이버, LG CNS가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선행매매 의혹까지 번질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행위를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하며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면피용 일단 퇴출극’ 전술로 무마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국기문란 사태”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 위원들을 전수조사하라”며 “이 의원처럼 내밀한 국정 정보를 이용해 수혜주, 테마주를 선취매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 의원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 보좌관인 차모씨는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시민단체가 3년전 ‘서울 관악구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후 재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도 산불과 폭우 등 기후재난 피해가 극심했다”며 “기후 재난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며 3년 전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를 추모했던 ‘불평등이 재난이다’라는 절규가 지금도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 3년 전인 2022년 8월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인한 침수를 당해 목숨을 잃었던 참사가 있었다. 당시 일대에는 1시간 만에 136.5㎜의 폭우가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차례로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나갈 것이라는 대책을 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맞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기후위기 세상에서 재난의 피해는 취약 계층을 향한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모행동에 따르면 서울 시내 반지하에 사는 24만5000 가구 중 정부·서울시의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곳은 전체의 3.1%(7600가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삼았던 반지하 주택 매입도 지난 3년간 790여호에 그쳤다.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도 2023년 1050호, 2024년 704호에서 올해 398호까지 줄었다. 추모행동은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주거 대책은 외면하고 반지하 침수 경보 시설 설치 등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모행동은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서 기후 재난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없다”며 “기후정의에 기반한 기후정책과 주거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증권사와의 통화 녹취’를 제시하며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가장 먼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새롭게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고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이뤄진 이 녹음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 발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녹취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서 지난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도 이 녹취록을 주요하게 제시했다. 이 통화 녹취록 확보 이후 1차 주포자는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고 진술이 바뀌었는데, 이 진술은 특검 조사에서도 유지됐다.
특검은 이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 확대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조사는 먼저 발생한 사건부터 최근에 불거진 사건 순서대로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사실 발언 의혹 포함)→건진법사 청탁 의혹→고가의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특검에 출석했고, 오전 10시23분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5시46분까지 7시간23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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