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0대 국방 안규백·통일 정동영·외교 조현 등 11개 부처 장관 내정과기, LG 출신 배경훈…노동 김영훈,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 장관을 내정하고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1차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대선 공약인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대통령실은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것을 두고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며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안 내정자가 국방부 장관에 최종 임명되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강 비서실장은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안 내정자 발탁 이유를 밝혔다.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정 내정자에 대해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갖췄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말했다. 조 내정자는 외교부에서 1·2차관을 지냈으며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비서실장은 “(조 내정자가)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배경훈 LG AI(인공지능)연구원장이 발탁됐다. 강 비서실장은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한 3선의 김성환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보수 정당에서 주로 활동한 3선의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내정됐다. 장관에 임명될 경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는 첫 사례가 된다. 여성가족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선우,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를 인선했다.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신임 국무조정실장을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을 유임하는 파격 인선을 단행했다. 강 비서실장은 송 장관 유임의 이유를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23일 대법관 증원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등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결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필요하다”며 “자꾸 결단을 하지 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등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려다가 보류했다. 법안 처리 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이 논의는 시간이 꽤 걸리는 주제”라며 “논의가 끝났고 결단만 남았다는 건 좀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라며 “(대법관) 30명이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면 무슨 안이 있나”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원을 향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 법원을 제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4명 증원과 상고 심사제를 밝혔다”며 “논의가 되려면 대법원이 상고 제도에 대한 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안도 없이) 국회의 (대법관 증원)안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여당의 대법관 증원법안 추진에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한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취지로 풀이된다.
문 전 재판관은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여당 일각의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4심제가 된다”며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법률을 개정해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도 (법원의) 재심 사유가 된다고만 정해줘도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상황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을 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이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재판관은 한국 사회의 분열이 “심각하다”며 사회 통합을 위해 “관용과 자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통합의 과제는 법률로 제정된다”며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관용과 자제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향후 개헌 추진 시 헌재와 관련해 “재판관은 (임명 시) 전부 국회 동의 필요” “재판관 3명 지명하는 대법원장 권한 폐지” 등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재판소를 다 채우는 것은 위험하다”며 헌재 헌법연구관과 헌법 전공 교수, 지역 법관을 헌법재판관에 고루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법관을 지낸 문 전 재판관은 “서울 중심의 사고”를 지적하며 2004년 관습 헌법을 이유로 든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거론했다. 그는 “제가 당시 재판관이었다면 합헌”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됐으면 그 관습은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최종 인용론과 최종 기각론 두 개를 놓고 표결을 한 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결정문 문구에 대해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며 “이 문장은 처음(제일 먼저) 확정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하는 총리, 의전에 갇히지 않는 실용적 총리, 책상에서만 일하지 않는 현장형 총리, 일방적 지시가 아닌 경청하는 소통형 총리가 되고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정부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습의 총리가 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빛의 혁명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 첫 총리로 지명돼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겨울 한파와 눈보라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2·3 불법계엄의 부정적 여파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출범 2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새 총리와 장관이 임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님의 고군분투만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가 빠르게 대한민국을 안정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100일 동안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난 정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아나가겠다”며 “현재 우리 앞에 당면한 위기의 실체와 근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과 대처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강력한 규제 혁신, 과감한 규제를 통해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사 말씀의 정신을 따라 저 역시 모두의 총리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겠다”며 “국민 앞에서 늘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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