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김건희 특검팀’이 검사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에도 파견을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3일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면서 “관련 기관인 한국거래소(2명), 예금보험공사(3명) 등에 대한 파견 요청도 했다”고 알렸다. 요청이 승인되면 특검팀은 특검법이 정한 파견검사 상한인 40명을 모두 채우게 된다.
특검팀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지고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입주 시점에 관한 질문에 “이번 주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30일까지 칸막이와 보안문 설치 등 리모델링을 완료해 다음달 1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 배선 등 큰 공사는 모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특검)은 8개 수사팀을 구성하고 팀당 사건 2개씩 맡는 안을 검토 중이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다만 특검팀은 “아직 수사팀 구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 특검은 이날 임시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전날 회의 내용을 묻는 말에 “사무실 배치 등을 논의했다”고 답했다. 수사팀 배치에 대해선 “지금 논의 중에 있다”면서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분절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고 교섭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사 당사자 간 교섭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하며, 노란봉투법은 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 김 내정자는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를 비롯해 국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갈등 의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사회적 대화”라며 “개인적으로 파업보다 교섭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교섭 없이 끝을 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 등에서 이런 대화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경사노위가 지난달 공익위원 중심으로 발표한 ‘계속고용의무제’에 대해선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사회적 대화라 할 수 있겠느냐”며 “사회적 대화는 당사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겠다”며 “99%가 참여했는데 왜 참여했는지도 잘 들어보겠다. 제도가 사회적 대화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는지도 함께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선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나 인적 오류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왜 우리는 넘어지는 곳에 또 넘어지는지 봤을 때 다층적인 요소들이 작동되는 것”이라며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지배구조를 포함한 다층적 문제로 접근해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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