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제작 “모든 공사 주체에 책임 부여…건설안전특별법안, 정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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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7 18:2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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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제작 전문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업계, 매출액 3% 과징금 과도 불만산안법·중대재해법 중복 논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명구 을지대 건설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과 관련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국방비 대폭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청구서’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관해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이달 중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하고 일정과 세부 의제를 조율 중인 가운데 동맹 관계와 대중국 억제에서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달말 새 국방전략(NDS)을 공개할 예정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이 전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마련한 바 있다. 콜비 차관도 민간인 시절부터 주한미군 역할의 초점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 억제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해 왔다.
또한 국방 지출 확대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국방비 지출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제시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도 나토와 동일한 국방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동맹 현대화나 공동의 위협 대응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한미동맹이 북한 외에 중국 위협에도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최우선 목표인 대중국 억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본격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콜비 차관은 일본, 호주 국방 당국자들과의 회동에서대만해협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달 보도했다.
한· 미 외교· 국방 당국이 동맹 현대화에 관한 공식 논의에 착수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에서도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조치와 더불어 동맹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불만을 드러내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및 국방 지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4년째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NYT와 WP는 6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 등 세 정상만 참석하고 유럽 정상들은 포함하지 않는 정상회담 계획을 공유했다.
당시 통화에는 유럽 측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참여했다.
유럽 정상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동의했으나 일부는 3자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정상들에게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거절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우크라이나가 3자 회담에 동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러시아가 이제 휴전에 더욱 전념하는 것 같다. 대러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환영했다.
미국 측 계획대로 회담이 진행된다면 2021년 6월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 4년 만에 미·러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먼저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및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회담할 의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참혹한 전쟁의 종식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러시아를 방문한 위트코프 특사가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의 회동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WP는 “푸틴이 트럼프와 대면하는 대가로 어떤 양보를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트럼프가 수주간 대러 강경 발언을 한 이후 회담이 열리는 것은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CNN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전 협상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일정에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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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명구 을지대 건설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과 관련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국방비 대폭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청구서’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관해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이달 중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하고 일정과 세부 의제를 조율 중인 가운데 동맹 관계와 대중국 억제에서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달말 새 국방전략(NDS)을 공개할 예정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이 전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마련한 바 있다. 콜비 차관도 민간인 시절부터 주한미군 역할의 초점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 억제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해 왔다.
또한 국방 지출 확대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국방비 지출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제시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도 나토와 동일한 국방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동맹 현대화나 공동의 위협 대응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한미동맹이 북한 외에 중국 위협에도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최우선 목표인 대중국 억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본격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콜비 차관은 일본, 호주 국방 당국자들과의 회동에서대만해협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달 보도했다.
한· 미 외교· 국방 당국이 동맹 현대화에 관한 공식 논의에 착수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에서도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조치와 더불어 동맹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불만을 드러내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및 국방 지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4년째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NYT와 WP는 6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 등 세 정상만 참석하고 유럽 정상들은 포함하지 않는 정상회담 계획을 공유했다.
당시 통화에는 유럽 측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참여했다.
유럽 정상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동의했으나 일부는 3자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정상들에게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거절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우크라이나가 3자 회담에 동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러시아가 이제 휴전에 더욱 전념하는 것 같다. 대러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환영했다.
미국 측 계획대로 회담이 진행된다면 2021년 6월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 4년 만에 미·러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먼저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및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회담할 의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참혹한 전쟁의 종식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러시아를 방문한 위트코프 특사가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의 회동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WP는 “푸틴이 트럼프와 대면하는 대가로 어떤 양보를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트럼프가 수주간 대러 강경 발언을 한 이후 회담이 열리는 것은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CNN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전 협상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일정에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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