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사용자마다 2개 이상 유출 우려도최근 수집된 것…피싱 범죄 ‘비상’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최대 160억개에 달하는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인 사이버뉴스는 올해 초부터 진행해온 모니터링에서 데이터셋(데이터의 묶음) 30개를 발견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발견한 데이터셋에는 작게는 수천만개에서 많게는 35억개 넘는 기록이 담겨 있었다. 모두 합치면 160억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구글, 애플 등 서비스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로그인 정보가 포함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160억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배에 달하는 숫자로, 사용자마다 2개 이상의 계정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뉴스는 데이터의 중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과 계정이 유출됐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해당 데이터 대부분이 최근 수집됐으며 과거 유출된 자료의 재활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출은 ‘인포스틸러’라고 알려진 악성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버뉴스 연구진은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가 계정 탈취나 신원 도용, 각종 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등 기업이 직접 해킹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해당 데이터셋에 이들 플랫폼의 로그인 URL이 포함돼 있었고, 이들 정보가 다크웹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영국 서리대학교 사이버 보안 교수 앨런 우드워드는 이번 유출 보도가 “‘비밀번호 청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서비스에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2020년 코로나19 때 지급된 전 국민 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어도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전 국민 지원금은 빈곤·불평등 완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같은 해 9월 실시된 2차 재난지원금의 ‘핀셋’ 지원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은 최대 14.9%포인트,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6.3%포인트 하락했다.
전 국민 지원금이 일정 부분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만원을 지급하면 최대 3만6000원 소비로 썼단 뜻이다. 소비 심리도 일부 살아났다. 2020년 2분기 전기 대비 -3.2%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같은 해 3분기엔 2.1%로 반등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 국민 지원금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 일각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0.86), 이전 지출(0.33) 순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에 썼다면(정부 직접 소비)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정부 투자) GDP 증가분은 8600억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전 지출) GDP 증가분은 3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다만 내수 침체기에는 전 국민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현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추산보다 승수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효과 논쟁보다 다른 복지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누진적으로 가도록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도 현실화해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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