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일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새 정부 들어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구조개혁에 관해 의견을 나누며 향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가 재정비를 거쳐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을 찾아 이 총재와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수장과 통화정책 수장 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실력이 없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만큼 기재부는 혁신 아이템을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경제 재도약을 통한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절박감을 갖고 이 총재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 부총리의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가 한은이 주장해온 구조개혁과 맞닿아 있다며 “부총리가 경제를 이끌고 구조조정을 하는 데 한은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협상이 잘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앞두고 부담을 크게 덜었다”며 “회의 전에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두 수장이 소통·협력 의지를 밝힌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도 거시·금융정책 수장들이 참여하는 F4 회의가 다시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비공식 협의체인 F4 회의를 투명한 법적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F4 회의 정례화 여부를 두고 “조직개편에 따라 F4가 될지 F3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소통하고 원팀이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8일(현지시간) 새벽 가자지구 북부 도심 지역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점령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부터 이어진 안보 내각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의 세부 사항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총리실은 다만 성명에서 “이스라엘군(IDF)은 전투 지역 외부의 민간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체 장악 의지를 드러냈으나, 이번 발표에선 일부 지역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AP 통신은 “안보 내각이 밤새 회의를 진행한 끝에 내려진 최종 결정은 (전체 점령 계획 대비) 한 발 물러선 것”이라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조건에 따른 휴전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목적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체 장악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직후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전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우리는 그렇게 할 의향”이라고 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만 “우리는 그것(가자지구)을 보유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안전 지대를 확보하고 싶을 뿐”이라며 가자지구 영구 통치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점령 후 가자지구 통치체제가 어떤 형태가 될지, 어떤 아랍 국가가 통치에 참여할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로이터 통신은 안보 내각에서 결정한 사안일지라도 전체 내각 승인이 필요한데, 전체 내각 회의는 오는 10일까지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 영토 4분의 3 가량을 장악한 상태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5일 군 수뇌부와의 회의에서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꺼냈으나,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반대의 뜻을 밝히는 등 국내외 반발에 직면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당국의 합리적 규제를 어렵게 해 대규모 ‘상환 요구’(코인런)가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사진)는 지난 4일 비영리 온라인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글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우려를 밝혔다.
존슨 교수는 “불행하게도 암호화폐 산업은 주로 정치적 기부를 통해 거대한 정치권 권력을 얻었고 그 결과 지니어스법은 합리적 규제를 막기 위해 설계됐다”며 “개별 투자자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화폐의 예외적 취급을 우려한 것이다.
지니어스법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시킨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 촉진에 필요한 규제 틀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발행 잔액이 100억달러 미만이면 연방기관이 아니라 주정부 허가를 받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슨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준비자산 중 일부를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며 특히 규제가 느슨한 주정부가 쉽게 발행을 허가할 경우 위험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적 관점에서 지니어스법의 핵심적 결함은 스테이블 코인에 내재한 위험인 코인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이 법은 규제당국이 충분한 자본, 유동성, 기타 안전장치 등을 처방하는 걸 막고 있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미 의회가 전 세계를 금융 공황과 심각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에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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