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가지정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 숫자보다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방어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도 “(전력을)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9일엔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 준비 과정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한다’는 내용을 ‘합의 초기 초안’ 내부 문서에 포함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나왔다. 이달 중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를 내걸고 중국 확장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재배치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유사시 주한미군 병력·장비 일부를 빼내 작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 방어라는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를 의미한다. 대북 대응 태세 등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한국의 경제적·군사적 성장으로 달라졌듯,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을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자국 군대를 그렇게 활용하겠다는데 한국이 무작정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주한미군 이동을 용인하더라도 한국이 분쟁에 자동 개입하거나 휘말려선 안 된다. 주한미군의 타 지역 전개 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전략적 유연성 범위와 조건을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한·미는 당초 2012년까지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 전환하기로 하고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 한·미가 그 완료 시점을 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한국이 한반도 안보의 주역이 된다면 방위예산 증액에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다.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 안보 협상을 하지만 원칙·전략은 분명히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도 유연해야 한다. 미국 요구를 합리적 수준에서 수용해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려는 길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임을 잊어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통화를 401(k) 등 퇴직연금 계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 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퇴직 계좌가 품위 있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 있는 수익과 자산 다각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규제 부담과 소송 위험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로, 이를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모는 약 12조 달러(약 1경 6640조원) 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 자산도 퇴직연금 계좌 투자 대상으로 허용했다.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노동부는 퇴직연금의 대체 자산 투자 관련 지침을 6개월 이내에 재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가상통화 투자가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노동부는 기존 지침을 통해 “401(k) 상품에 가상통화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이에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이유로 회피하던 자산운용사들과 투자 관리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에 보다 적극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 전문 자산운용사 갤럭시 디지털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401(k)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 풀”이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가상통화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경로가 사람들을 이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 투자 대상으로선 위험하며, 확정기여형 등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 비해 투명성이 부족하고 수수료가 더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드 로스만 뱅크레이트 선임 산업 분석가는 “잠재적인 비용과 소송 등 우려 때문에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 분야 ‘얼리 어답터’가 되길 꺼린다”며 “진행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ABC 뉴스에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을 옹호하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최근 암호화폐 사업 등을 시작해 최근 몇달 새 최소 6억2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 증가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치는 일제히 상승했다.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6시 5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0% 오른 11만759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11만7000달러선을 웃돈 것은 이달 들어 처음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가 발동되자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일 합의 결과인 ‘15% 관세’를 두고 양국 인식이 엇갈린 탓이다.
NHK는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0시1분을 기해 상호관세가 발동되자 “불확실성이 남은 상태로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미국의 대응에 따라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올라갈 수 있어 향후 영향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일 무역 합의 결과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부담 완화 특별 조치’(특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해 왔다. 이는 해당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이 상호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세율이 15% 미만이던 일본산 품목엔 15% 상호관세를 일률 부과하고, 15% 이상이던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두고 특별 조치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포함된 사실이 미국 연방 관보 등을 통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일본산 제품엔 오히려 종전 관세율에 15%의 상호관세가 더해질 우려가 생긴 것이다. 이 경우 기존 7.5%인 일본산 직물 관세율은 상호관세 15%가 추가돼 총 22.5%, 기존 26.4%인 일본산 쇠고기 관세는 41.4%가 된다. 특별 조치 적용시 직물 관세율은 15%, 쇠고기 관세율은 26.4%여서 차이가 크다.
미·일 무역 협상을 주도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부랴부랴 미국으로 다시 가 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90분 동안 회담했지만 이날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2024년도에 약 22조엔(약 206조원)에 달했던 대미 수출 대부분 품목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 기계부터 식품까지 영향이 미칠 범위가 넓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관세도 일본 측의 큰 관심사다. 미·일은 앞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시행은 아직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러트닉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의 빠른 시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추가 회담도 목표하고 있다고 전헀다.
일본 정부 주장과 달리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관세 발동 전부터 미국과 합의가 별도의 문서 작성 없는 ‘구두 약속’에 그쳤다며 우려를 표해 왔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현 상황이 일시적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실수이니 걱정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확인했다”며 우려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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