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리얼인강 “우리는 가장 무더운 여름이자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등이 사망한 폭우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6일 열렸다.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기후 재난 시대에 기후 재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에서 열사병으로 70대 여성이 숨졌다.
인천시는 지난 5일 오후 1시 37분쯤 부평구 부평역 인근 광장에서 A씨(77·여)가 숨졌다고 6일 밝혔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인천시는 병원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A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씨가 숨진 지난 5일 인천의 최고 기온은 33.9도, 최고 체감온도도 33.9도를 기록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5월부터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A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 강화군 길상면에서 80대 남성이, 30일에는 서구 원당동에서 90대 여성이 각각 열사병으로 숨졌다.
온열질환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224명으로 지난해 87명보다 137명 증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30만원이 입금됐다. 고등학생인 둘째에게 15만원을 보내주고, 집 근처 전통시장으로 달려갔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 샀던 안경을 새로 구입하고, 반찬가게에 가서 김치 세 종류를 샀다. 시장은 눈에 띄게 고객이 많아 보였고, 가게 주인들도 기분이 좋아 보였다. 소비쿠폰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처참할 정도다.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송파구의회 의정연구회(회장 배신정 의원)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실태가 어떤지 조사할 기회가 있었다. 총 7곳을 방문했는데, 그들과 나눈 인터뷰는 충격이었다. 그저 불황이라 생각했는데 주인들은 전쟁터 패잔병과 같은 신세였다.
공통으로 증언하는 것은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연말연시 장사를 망쳤고, 이후 불황이 해일처럼 덮쳤다는 점이다.
위례신도시에서 요거트 장사를 하는 50대 사장님은 아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1년 전 개업 당시에는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많은 고객이 와서 장사가 잘됐다고 한다. 그런데 12·3 내란 사태 이후 매출이 80% 가까이 급감하면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석촌동에 카페를 하는 사장님은, 매출은 월세·인건비·재료비로 나가고 본인 몫으로 가져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증언한다. 매일 문을 열고 있지만 사실상 무소득으로 버티는 중이다.
매출은 줄고 노동은 더 많아지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는 가게도 늘어나고 있다. 삼전동에서 일본 드라마 <심야식당>을 닮은 포차를 방문했다. 다섯 테이블을 놓고 일하고 있는 이 집은 지역의 사랑방으로 유명한 곳이고 사장님 혼자 일한다. 주방에서 요리하고, 음식을 나르고, 계산까지 한다. 술은 방문한 손님들이 직접 가져다 먹고 있었다. 마치 손님과 주인이 함께 호흡하는 컬래버 공연을 보는 듯했다.
오후 4시에 오픈해 새벽 2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하루 10시간씩 식당의 모든 일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고군분투하는데도, 매출은 크게 줄고 있다고 전했다. 주인에게 아픈 적이 없냐고 물었다.
“직장인들과 많은 차이가 있다. 장사 시간은 끝이 없고 휴가 일수·복리후생도 보장이 없다. 솔직히 아플 자유도 없는 것 같다.” 아플 자유는 존엄하게 살아갈 기본적인 인권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4월 현재 자영업자들은 561만명이다. 올 1월부터 자영업자들의 숫자는 가파르게 줄고 있는데, 대부분 매출 급감으로 폐업을 한 것이다. 이 중 421만명이 고용 인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라 매일 지옥 같은 노동을 견디며, 급감하는 매출에 한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쿠폰을 발행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가령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소상공인들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주차는 고객 유치의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정부와 금융권은 창업할 때 투자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컨설팅을 병행해야 한다. 금융권은 대출이 아니라 투자하는 곳으로 변화해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최소 매출을 보장하는 보험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들은 아파도 월세와 각종 세금을 계속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고통은 급격하게 가속화된다. 필자의 집 근처에서도 주인이 아파서 폐업한다는 안내 문구가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작은 가게가 마을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유지시킨다. 정부는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불황의 원인이 내란 사태라면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 해촉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한나 국정기획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경제2분과장 이춘석 기획위원의 사임에 따라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내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특히 이 의원이 차명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주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 의원이 분과장을 맡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한다.
이 의원은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신임 경제2분과장에 내정된 송 기획위원은 국정기획위에서 AI(인공지능)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밑그림을 그려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출신인 그는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과 인공지능기반국장 등을 지냈다. 송 기획위원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여동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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