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플립폰테크 여당, 추경 당정 앞두고 ‘보편 지급’ 원칙 확인···야당에 “예결위원장 임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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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0 07: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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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플립폰테크 여당이 1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당정 최종 협의로 결정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에는 신속한 추경안 심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명 협조를 요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재정 당국과) 비공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과 지역 화폐 등 추경에 담길 주요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정이 최종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앞서 제안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에게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 “보편 지급 원칙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칙 하에서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파면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해서 추경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재정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부의 전통적인 모습도 탈피”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향후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 시 주요하게 검토할 지점들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기 때문에 정부 편성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세부적 논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추경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추경안을 최종 조율하는 당정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는 신속한 추경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 임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19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기재위원장 임명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송언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 중 누구에게 맡길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번 주 안에 꼭 기재위와 예결위를 구성해 아주 최단기간 내에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이 방위산업 분야 핵심 소재인 ‘안티모니’를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해당 광물의 수입량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온 미국으로선 대중 의존도를 낮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부산항에 정박 중인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행 화물선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만들어진 안티모니 20t을 선적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려아연이 안티모니를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티모니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서 정한 핵심 광물 30여개 중 하나다. 납축전지와 케이블 피복, 반도체, 난연제 등 다양한 산업군에 사용된다. 특히 무기 제조에 주로 쓰이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도 전략광물자원으로 관리된다. 고려아연은 중국 외 해외 광산에서 들여온 아연·연 암석이나 국내 폐배터리 등에서 원료를 추출해 순도 99.95%의 고순도 안티모니로 가공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심화하던 지난해 8월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안티모니를 수출제한 목록에 올린 바 있다. 중국은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삼았지만, 미국이 안티모니 수입 물량 중 6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올 정도로 대중 의존도가 높았던 터라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됐다.
미·중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와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두 차례 고위급 회담을 열고 희토류 등 상호 간 수출 통제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지난 14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여전히 군사 목적 희토류에 대해 대미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려아연의 안티모니 수출이 미국으로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에 수출하는 안티모니는 미국 수입업체를 통해 현지 기업 10여곳에 판매될 예정이다. 철갑 저격탄 제조용 합금, 군사 전자 장비, 항공우주 분야 솔더 합금, 잠수함용 밸러스트 제조용 합금 등에 쓰이게 된다.
지난해 안티모니 3500t을 생산한 고려아연은 올해 1분기에만 971t을 판매했다. 매출액은 596억원으로 전년 동기(125억원)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올해 100t 수준인 미국 수출 물량을 내년엔 240t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 외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예인 온 줄 알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았다. 2023년 4월부터 경상남도 양산 자택 근처에서 운영중인 ‘평산책방’의 ‘책방지기’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다. 이날부터 22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1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 최대 책 잔치다.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은 건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평산책방 부스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나타나자 삽시간에 관람객 수백명이 부스 주변으로 몰렸다. 문 전 대통령은 서점 이름이 새겨진 앞치마를 두르고 관람객들과 일일히 인사하는 등 30분간 머물렀다. 문 전 대통령은 부스에서 사인회를 하고 있던 백창화 작가와 인사를 나눴으며, 백 작가의 책 ‘숲속책방 천일야화’를 들고 관람객에게 추천했다.
평산책방은 이번 도서전 기간 중 과거 문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퇴임한 후 최근까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추천한 도서 137종을 도서전에 가져왔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다른 출판사 부스들을 둘러보고 주빈국인 대만관을 찾아 렉스 하우 타이베이도서전재단 대표 등과 환담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오후 5시에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하고 축사를 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에도 서울국제도서전을 찾는다. 도종환·안도현·박성우 시인의 북토크를 객석에서 관람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된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평산책방 상임이사인 박성우 시인은 “책을 사러 양산까지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아 답례하는 느낌으로 서울에서 부스를 열었다”며 “수익금 전액은 공익사업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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