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와 대출 차이 [사설]심우정·김주현 의심스런 비화폰 통화, 특검서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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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0 07: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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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와 대출 차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건희씨 의혹이 대통령 윤석열의 최대 난제일 때였다. 심 총장은 김 전 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일 때 검찰과장을 지냈다. 검찰 기획통 선후배인 두 사람이 윤석열 부부 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비밀 대화를 나눈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11일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2분32초간 통화했다. 이튿날에는 김 전 수석이 비화폰으로 심 총장에게 전화해 11분36초간 통화했다. 두 사람이 이틀간 24분가량 통화한 것이다. 통화 시점은 심 총장 취임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이틀에 걸쳐 긴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례적인 취임 안부 전화로 보긴 어렵다. 두 사람이 현안을 두고 대화를 나누었으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대검은 16일 “(심 총장이)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 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운다. 통화기록상으로는 심 총장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도 심 총장은 ‘김 전 수석이 먼저 연락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 심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패싱한 채 김 전 수석과 검찰 정책·행정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 정책·행정에 대한 대화를 굳이 비화폰으로 나눴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대통령경호처가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건 전례가 없다. 심 총장과 대통령실 간 상시적 비밀 소통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 자체가 검찰 독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이 통화한 건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부부를 정면으로 죄어올 때였다. 검찰은 두 사람 통화 엿새 후인 10월17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모든 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두 사람 통화가 검찰의 김씨 봐주기와 관련된 게 아닌지 밝혀야 한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심 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하도록 지휘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가 지난 4년간 누적해 약 20% 가까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이 적을수록 고물가 고통이 더 컸던 셈이다.
한국은행은 18일 ‘최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에 대한 평가’ 자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필수재 중심의 생활물가가 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물가가 치솟았던 2021년 이후 지난달까지 약 4년간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팬데믹 기간 중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상여건 악화 등 대내외 공급충격이 중첩되면서 생활물가 내 비중(32.4%)이 큰 식료품·에너지 물가가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는 올 들어 가공식품 가격 인상 영향으로 다시 벌어졌다. 올 5월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3개(73%)의 가격이 인상됐다. 가공식품이 생활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0.15%포인트 영향을 줬으나 올해 1~5월 중 0.34%포인트로 기여도가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한국은 의식주 등 필수재 물가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의류(161), 식료품(156), 주거비(123) 물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0)을 크게 웃돈다. 빵이나 유지류 같은 가공식품 가격도 높은 편이다.
필수재의 높은 가격 수준은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체감물가를 높이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팬데믹 이후 장기간 이어진 고인플레이션으로 실질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가계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졌다. 2019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누적 실효 물가상승률을 보면 소득하위 20%가 16.0%로 소득상위 20%(15.0%)보다 높았다. 고물가 충격은 저소득층이 더 컸다는 뜻이다.
같은 품목 내에서도 저가상품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칩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실효 물가상승률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저소득층은 이미 저가상품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가상품 가격 상승 시 소비대체가 어려워져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은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상황은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리장서’ 초안을 집필한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 회당 장석영(張錫英) 선생 서거 100주년(2026년 7월)을 앞두고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회가 공식 출범했다.
17일 경북 칠곡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칠곡군 군민회관에서 유림·학자·주민·후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회 창립대회가 개최됐다.
장 선생은 1851년 칠곡에서 태어나 평생 유학 교육에 힘쓰며 위정척사운동에 참여한 학자다. 특히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조선의 독립을 알리기 위해 유림 137명이 서명한 ‘파리장서’의 초안을 직접 작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장서는 영어와 불어로 번역돼 외국에 전달됐지만, 현재까지 번역본이나 공식 접수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선생이 망명 중 남긴 기록인 ‘요좌기행’을 따라가는 역사 답사, 유적지 표지석 설치, 스승께 음식을 올리며 예를 갖추는 유교 전통의 석채례 행사 등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선생의 망명길이 시작된 왜관 나루터(석전진) 일대를 고증해 역사 현장으로 되살리는 작업도 추진된다. 선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 자료집 발간, 전국 학술대회 개최 등도 계획 중이다.
선생의 현손인 장세민 씨는“후손 중심으로 추모로 시작하려 했지만, 선생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되새기기 위해 학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기념사업회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동회장을 맡은 이윤갑 계명대 명예교수는 “회당 선생의 독립정신은 단순한 항일이 아니라 학문과 양심의 실천이었다”며 “이제는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시대의 정신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이번 기념사업회가 지역을 넘어 역사·교육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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