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류 강원 강릉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낸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가운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다.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등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강릉시는 요건을 갖춘 1인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고용보험 20~50%, 산재보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은 최대 1년간, 고용·산재보험은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분기별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강릉시 경제진흥과 일자리 창출팀(033-640-4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우 강릉시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가장 먼저 기소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5일로 미뤄졌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하고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심문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5명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이 시작되자마자 “특검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며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공소제기가 지난 18일에 이뤄졌는데 특검보 임명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며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특검보와 수사관 이력서 등을 곧장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얻어 답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발언권 없는 검사가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해 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이유와 관련해선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격론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심문을 이틀 뒤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하면 기피 신청이 접수된 재판부가 스스로 기각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재구속을 목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다시 정한 심문 날짜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만기 시점을 고려해 영장 심문기일을 잡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기일을 더 미뤄달라고 반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24일 “통일부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과 ‘민족’ 지우기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북한과 대화의 활로를 트기 위해 부서 명칭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과 원활한 대화를 위해 부처명에서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통일’을 빼자는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정 내정자는 1960년대 독일의 빌리 브란트 정부가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꾼 것을 언급하며 “우리말로 하면 전독부는 ‘통일부’, 내독부는 ‘동서독관계부’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은 마차에 해당하고, ‘평화’는 말에 해당한다”며 “말이 앞에 가야 마차를 끌 수 있다. 일단 평화를 정착하는 게 5000만 국민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내 남북 교류·협력 조직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정 내정자는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 신뢰는 소통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고 윤석열 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새 정부와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북·미 회담을 지지한다”며 “우리로선 그것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때 북·미 정상이 3차례 만난 것을 언급하며 “그 연장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고,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일본과 관계에 대해 “일본도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 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북문제를 포함해 협력해야 할 분야와 의제들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중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2차 북핵 위기를 해결 방향으로 이끈 2005년 9·19 남북공동선언 당시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재 역할을 성공적으로 했다”며 “앞으로도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특사’로 활동할 계획에 대해서는 “청문회 끝나고 차근차근 방법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으로 내정된 전날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대통령이 되시면 저를 꼭 한반도 평화 특사로 보내주시라고 했고 (대통령이)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정 내정자는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문제에 대해선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숙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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