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단지 [점선면] ‘주식양도세’ 올리면 주가 급락? 논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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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7 09: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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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단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코스피 5000’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집권여당 내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세제개편안 논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골자였는데요.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했습니다. 지난 4월7일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는데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반대’ 청원은 어제(5일) 기준 13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까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게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세제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50억원으로 완화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린 건데요. 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매물을 쏟아내면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종목당 10억원이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세제안을 발표한 2017년 말에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는데요. 2023년 말 주가는 도리어 하락했습니다.
대주주가 과세를 피하고자 던지는 매물이 투자자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가 완화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고액자산가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울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원이 대주주의 기준에 맞느냐고 주장하는데요. 특정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입니다. 이들과 필수재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이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안 발표 하루만에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와요.
경향신문 사설은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며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3~2025년 10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까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여론 눈치를 보며 ‘땜질식 처방’을 하기 보다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관성 있는 조세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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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다. 특검팀이 본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 여만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태균게이트,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주요 의혹들과 관련해 받아놓은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여사를 직접 대면조사해 의혹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김 여사를 상대로 한 특검의 조사내용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세 갈래로 갈음된다. 조사는 각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체계의 ‘최종 꼭짓점’인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미 특검은 주가조작 1·2차 주포자와 ‘7초 매도(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 의혹 관련자,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이들에게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새로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보여주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 등을 추궁했다고 한다. 통화 녹취에는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특검은 6일 김 여사에게도 이 녹취를 제시하며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에선 뇌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22대 총선에선 김 여사가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 현역인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개입한 의혹도 제기돼있다. 이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나눈 통화 녹취가 있다.
특검은 최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거론된 윤상현·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조사했다. 윤상현 의원은 조사에서 “김 전 의원 좀 잘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통화 녹취와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공천개입 의혹을 캐물을 전망이다.
건진법사 청탁의혹 사건은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여부가 관건이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김 여사에게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특검은 윤씨를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청탁용 선물을 구매한 윤씨의 부인 이모씨에 대한 조사도 두 차례 진행됐다. 청탁용 선물 전달의 매개가 된 전씨가 김 여사로 향하는 통로로 삼았던 두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청탁용 선물인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도 확보했다. 실물 확보는 아직이지만, 특검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김 여사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와 관련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을 착용했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공개 신고 대상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는데, 3년 가까이 지난 올해 5월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을 직접 구입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대한항공이 이코노미(일반)석과 비즈니스(프레스티지)석 중간 개념인 ‘프리미엄’석을 다음달 중순부터 중단거리 노선에 처음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프리미엄석은 좌석 너비가 19.5인치(약 50㎝)로 일반석보다 약 1.5배 넓으며, 모든 좌석에 다리 및 발 받침대가 있다. 좌석 등받이는 소형기 프레스티지석 수준인 130도까지 젖힐 수 있다.
좌석 헤드레스트도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 지지하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했다. 양옆에 날개 형태의 프라이버시 윙을 장착해 옆 승객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다. 좌석 모니터 크기도 15.6인치로 기존 B777-300ER 프레스티지석 모니터보다 크다.
기내식도 주요리와 전채, 디저트 등 프레스티지석 메뉴를 한상차림으로 제공한다.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운임은 일반석 정상 운임 대비 약 110% 수준이라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프리미엄석을 중대형 항공기인 B777-300ER에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2대에 적용한 뒤 내년 말까지 전체인 11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B777-300ER 기종 1대당 도입되는 프리미엄석은 40석으로, 2-4-2 구조로 배치한다. 좌석 간격은 39~41인치(약 1ｍ)로, 해외 주요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간격보다 여유롭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며 B777-300ER 기내 전체도 새단장했다. 특히 대한항공 최신 상위 좌석인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을 1-2-1 구조로 배치했다. 모든 좌석에 기내 와이파이도 지원한다. 이렇게 11대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투입하는 금액만 3000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B777-300ER 항공기 개조는 2018년부터 추진해온 전사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작업이 지연된 끝에 선보이게 된 만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드라이브 마이 카>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47)은 말했다. “소마이 신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영화를 만드는 일본 감독은 없다.”
1980~90년대 작가주의 일본영화를 대표하는 소마이 신지는 해외보다는 일본 자국에서 잘 알려진 감독이다. 1980년 <꿈꾸는 열 다섯>으로 장편 데뷔, 2001년 53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열세편을 연출했다. ‘20세기 일본 영화의 마지막 거장’(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라고 후배 영화인들이 호명하기도 한 그의 작품들이 4K 리마스터 버전으로 한국에 연이어 소개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이사>(1993)에 이어 오는 6일에는 <여름정원>(1994)이 국내에 처음으로 정식 개봉한다. <이사>는 1만 명도 넘기 힘든 독립·예술 영화 시장에서 관객 수 2만2000명(4일 기준)을 돌파했다. 기세에 힘입어 지난해 처음 소개된 <태풍클럽>(1985)도 올해 영화 공개 40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재개봉한다. 소마이 신지 열풍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세기에 만들어졌지만, 그의 영화들은 한국 관객에게 새롭다. 한국에서 일본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해 12월 개봉된 기타노 다케시의 <하나비>가 일본 영화로는 처음으로 국내에 정식 개봉됐다. 때문에 소마이 신지 감독이 활발히 활동하던 1980~19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그의 작품을 접할 수 없었고, 한일 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엔 감독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과거 명작을 4K 해상도로 리마스터링하는 영화계 흐름에 따라 소마이 신지의 영화들도 새로 ‘발견’되었다. 한국을 찾은 그의 영화들은 일본 요미우리 방송협회가 보존하고 있던 감독의 35㎜ 원본 네거티브 필름(촬영 원본)이 2023~2024년 4K로 디지털 복원된 것이다. <이사>는 2023년 제80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복원 영화상을 받기도 했다. <이사>가 제46회 칸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된 지 30년 만의 일이었다.
2025년에 만난 소마이 신지의 영화들은 레트로해졌을 뿐 낡지 않았다. 세 영화의 주인공은 초·중등생 아이들인데, 그 대화와 행동이 발칙하다. 소마이 신지의 세계에서 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순수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태풍클럽>의 중학생들은 광란의 댄스파티를 벌이고, <이사>의 렌은 이혼을 선언한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몰래 가족여행을 꾸민다. <여름정원>의 카와베와 친구들은 마을의 폐가 같은 집에 사는 홀로 사는 노인이 ‘혼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하며 그 근처를 기웃거린다. 아이들의 대화는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처럼 한 주제에 좀처럼 머물지 않는다. 아이들은 마구 웃다가 불쑥 죽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다가, 다시 꺄르르 웃어버린다.
감독은 컷을 많이 나누지 않는다. 골목길, 운동장, 학교, 병원···. 곳곳을 누비는 아이들의 모습을 멀리서 롱테이크로 비추는 일이 많다. 주인공들은 탁탁탁, 발을 세게 굴러 직접 카메라 앞까지 뛰어왔다가 카메라의 시선 밖으로 사라진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역동성이 대사와 연출 모두에 녹아 있다.
결국 소마이 신지 열풍의 원동력은 영화 그 자체에 있다. 지난해 <태풍클럽>을 들여온 임동영 엠엔엠인터내셔널 대표는 “감독의 영화들은 상업성과 예술성 사이 미묘한 균형에 있는데, 이 점이 관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는 듯하다”고 했다.
일본의 신진 감독·젊은 거장들이 소마이 신지 감독을 꾸준히 언급한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됐다. 일례로 올해 국내에서 13만 명 관객을 동원한 <해피엔드>의 소라 네오 감독(34)은 지난 4월 내한 중 한 씨네토크 행사에서 “<해피엔드>를 만들며 가장 먼저 떠올린 영화”로 <태풍클럽>을 꼽았다.
<이사>와 <여름정원>을 국내에 수입한 찬란 관계자는 “(소마이 신지 감독은) 고레에다 히로카즈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기에, 요즘 관객들도 작품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듯하다”며 “검증된 영화를 보려는 최근 관객 동향에도 맞는 영화들”이라고 흥행 요인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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