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입 맛 들인 미국…“민주당 집권해도 철폐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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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7 09: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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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가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화·민주당 중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0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69조원)가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NYT에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조아우 고메스는 “이건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수입원을 거부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트럼프식 관세를 없앴을 때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은 관세 철폐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치권은 관세 덕분에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 이미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를 떠나 워싱턴으로 복귀하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배당이나 분배가 있을 수도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 홀리 연방 상원의원(공화)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예산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의회에서 증세를 결정하는 게 과거처럼 쉽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NYT는 많은 기업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관세 수입이 감소하거나 소비자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관세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시간에 100㎜가 넘는 물폭탄이 이번엔 전남 무안에 떨어졌다.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에 ‘200년에 한 번 내릴 폭우’가 쏟아진 지 약 보름 만에 ‘역대급 폭우’가 또 내렸다. 전문가들은 대기 온도 상승으로 한반도 상공의 수증기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짚었다.
4일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지난달부터 한 시간에 100㎜ 이상의 비가 쏟아진 관측소는 경남 산청, 경기 포천, 충남 서산, 전남 무안 등 총 6곳에 달한다. 지난 3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공항에는 한 시간 동안 142.1㎜의 비가 내렸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으로는 지난달 17일 서산(114.9㎜)과 산청(101.0㎜·단성면)에 내린 비를 넘어섰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안 폭우에 대해 태풍 ‘꼬마이’가 소멸하면서 남은 온대저기압이 서쪽에서 한반도로 접근해오며 수증기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쪽에서 온대저기압이 끌고 온 수증기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서 유입된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한 공기가 중부지방을 덮으면서 무안을 강타한 온대저기압은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부에 머물다 동쪽으로 빠져나갔다.
인접지역이라도 강수량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게 이번 폭우의 특징이기도 하다. 3일 밤 무안 운남면에 250㎜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동안 남쪽으로 20㎞ 떨어진 목포에는 32.2㎜만 내렸다. 서쪽의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둘 사이로 하층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하층제트’가 만들어졌다. 고도 3㎞ 이하에서 부는 강한 하층제트가 무안 인근 섬들과 부딪치면서 저기압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무안에 이르러 비를 뿌렸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하층제트로 인해 비가 내릴 때는 지형적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기상청과 기상학자들은 지난달 중순 서산, 산청 폭우와 이번 무안 폭우는 원인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지난달 서산과 산청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가 내렸다면, 이번 무안은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한 태풍이 많은 양의 수증기를 끌고 들어온 경우라 다른 강수 패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간당 100㎜ 이상의 괴물 같은 폭우가 내리는 배경에 높은 수증기량이 있다는 것은 공통된 해석이다. 대기 온도가 높아 더 많은 수증기가 한반도 상공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김주완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두 폭우에 대한 분석은 더 필요하지만,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진 것이 극한호우를 심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대기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대기는 수증기를 7%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시간당 50㎜ 이상 비를 뿌리는 폭우는 매년 증가세다.
기상청은 6~7일 중부와 남부 지방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폭이 좁은 띠 모양 비구름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훑고 지나면서 6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고 예보하며 비구름이 6일 밤에서 7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에서 강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로 예정된 김 여사 소환조사를 앞두고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하는 등 기초를 다지고 있다.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4일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 실제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이며,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범수 전 아나운서도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가담 여부 등을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2차 주가조작 ‘주포’ 김모씨, 김 여사 계좌를 담당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주가조작을 공모하고 실행한 체계 안에 김 여사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도이치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고검이 지난 5월 말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 등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특검, 주가조작 의혹 녹음파일·진술 확보
특검팀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 직원과 통화하면서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주가조작을 알고 있는 듯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했다. 1차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했고, 지난 2일엔 윤한홍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4일 조사가 예정된 김 전 의원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이 그해 5월9일 명씨와 통화하면서 ‘윤 의원한테 김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고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장(장제원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 전 의원 좀 잘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인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지난 3일부터 쏟아진 극한호우로 영호남 지역에서 1명이 사망하고 침수와 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다.
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4일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남 무안 289.6㎜, 경남 합천 214.7㎜, 경남 산청 201.5㎜, 광주 209.3㎜, 전남 담양 209.0㎜ 등이다.
광주·전남 지역은 지난달 17일 이후 보름 만에 다시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광주에는 3일 하루에만 연간 관측 횟수의 절반에 달하는 317차례의 낙뢰가 관측됐고, 전남에도 1325차례의 낙뢰가 나타났다.
무안군에서는 물길을 트기 위해 굴착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숨졌다. 무안과 함평 등에서는 도로·주택 침수로 21곳에서 27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광주에서도 14건의 고립 신고가 이어져 31명이 구조됐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야영객 4명이 하천 범람으로 갇혔다가 구조됐다.
전남소방은 주택 침수 261건, 토사·낙석 5건, 가로수 전도 등 도로 장애 77건 등 모두 409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광주에서는 주택 침수 79건, 도로 장애 68건 등 17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에도 아파트 유리창 파손 등 총 36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 지역에서도 밤사이 최대 190㎜가 넘는 폭우가 내려 도로 장애·주택 침수 등 27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정전 사고도 많았다. 부산에서는 3일 밤 낙뢰로 기장읍과 일광읍 일대 932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2시간 만에 복구됐다. 울산에서도 남구 삼산동 일대가 정전됐다가 약 35분 만에 복구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남 1838가구 등 9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2152가구(3033명)가 일시 대피했다. 이 중 53가구(70명)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근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도 사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9시2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이상 부담 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쯤 정 대표에 전화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
정 대표는 이 의원으로부터 자진 탈당 의사를 전달받은 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청래 당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 할 계획이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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