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사양노트북게임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조례안 입법예고···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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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7 08: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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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양노트북게임 서울시가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주택진흥기금’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그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해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재원은 일반회계·특별회계·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납부하는 이익 배당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전입금,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시에 납부한 현금,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의무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을 가져오도록 했다.
기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의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주거복지 향상과 공공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기금운용관은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주택실장이 맡고, 시 의회 의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까지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은 전국 최초의 지자체 설치 주택기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공공기금형 주택공급 모델을 점검한 후 기금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도 빈의 사례처럼 더는 규제완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민간의 토지매입부터 공사비, 임대운영까지 기금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연간 2000억원씩 기금에 적립해 10년간 총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조례안에는 기한이 2030년 말로 지정됐다.
아프가니스탄에 여학교를 설립하고 탈레반의 여성 억압 속에서도 여성들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헌신했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미국 기업가 라지아 잔 여사가 별세했다. 향년 81세.
뉴욕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잔 여사가 지난달 20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울혈성 심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잔 여사는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다. 당시매사추세츠에서 드라이클리닝 사업을 하던 잔 여사는 9·11테러로 남편을 잃은 패티 퀴글리와 ‘라지아의 희망의 빛’ 재단을 설립했다.
2002년 잔 여사는 30년 만에 고향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갔다. 그는 기금을 모아 2005년 카불에서 48㎞ 떨어진 시골 마을 데흐수브즈에 여학교인 자불리 교육센터를 지었다.
학교를 짓는 것보다 등교시킬 학생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다. 1996~2001년 이어진 탈레반 통치하에서 여성 교육은 금지됐다. 탈레반 축출 후 여학교가 생겨났지만 학교에 다니려던 여학생들은 테러의 대상이 됐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쓰이는 5개 언어와 아랍어를 구사한 잔 여사는 마을 원로들을 수차례 만나며 여성 교육 필요성을 설득했다. 유치원부터 4학년까지 100명이 넘는 여학생들이 등록한 가운데 마침내 학교가 문을 열었다. 유치원생들이 처음 배운 것은 아버지 이름을 쓰는 것이었다. 많은 남성이 문맹이며 법적 문서에 지문 찍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파악한 잔 여사가 아버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안한 전략이었다.
여학생들을 꾸준히 교육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학생들은 전통에 따라 10대 초반에 결혼하거나 임신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잔 여사와 학교의 이야기는 2016년 다큐멘터리 영화 <내일이 가져올 것들>로 제작되기도 했다. 그는 영화를 통해 모은 기금으로 조산원 프로그램을 갖춘 무료 여자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2021년 탈레반이 재집권해 여학생의 6학년 이상 중등교육을 불법화하자 잔 여사는 초등학교에 더 많은 여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탈레반 재집권 전인 2020년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70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고 이 중 유치원생은 57명이었다. 올해 유치원생은 121명으로 늘었고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총 801명이 재학 중이다.
잔 여사는 2012년 CNN이 선정한 ‘10명의 영웅’에 선정됐고 2015년 국제로터리 ‘행동하는 여성상’을 수상했다. ‘라지아의 희망의 빛’ 재단은 잔 여사를 추모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천명의 삶을 변화시켰고 소녀와 여성들에게 교육뿐 아니라 존엄성, 희망, 기회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1시간에 100㎜가 넘는 물폭탄이 이번엔 전남 무안에 떨어졌다.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에 ‘200년에 한 번 내릴 폭우’가 내린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역대급 폭우가 또 쏟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각 극한호우마다 원인은 다르다고 분석하면서도, 대기 온도가 높아지면서 한반도 상공의 수증기량이 늘어난 것이 추세적으로 극한호우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일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지난달부터 1시간에 100㎜ 이상의 비가 쏟아진 관측소는 경남 산청, 경기 포천, 충남 서산, 전남 무안 등 총 6곳에 달한다. 지난 3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공항에는 한 시간 동안 142.1㎜의 비가 내렸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으로는 17일 충남 서산(114.9㎜)과 경남 산청(101.0㎜·단성면)에 내린 비를 넘어섰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수시브리핑에서 전날 밤 무안 폭우에 대해 동쪽에 자리 잡은 상태에서 태풍 꼬마이였다 약해진 온대저기압이 서쪽에서 한반도로 접근해 오면서 무안 인근에 수증기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쪽에서 온대저기압이 끌고 온 수증기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서 유입된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한 공기가 중부지방을 덮으면서 무안을 강타한 온대저기압은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부에 머물다 동쪽으로 빠져나갔다.
기상청 강수분포도를 보면 무안 운남면에 3일 밤 250㎜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동안 남쪽으로 20㎞ 떨어진 목포에는 32.2㎜의 비만 내렸다. 서쪽의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둘 사이로 하층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하층제트’가 만들어졌다. 고도 3㎞ 이하에서 부는 강한 하층제트가 무안 인근 섬들과 부딪히면서 저기압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무안에 이르러 비를 뿌렸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하층제트로 인해 비가 내릴 때는 지형적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기상청과 기상학자들은 지난달 중순 서산, 산청 폭우와 무안 폭우는 원인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지난달 서산과 산청에는 북쪽에서 내려 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가 내렸다면, 무안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한 태풍이 많은 양의 수증기를 끌고 들어온 경우라 다른 강수 패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간당 100㎜ 이상의 괴물 폭우가 내리는 배경에 높은 대기 중 수증기량이 있다는 것은 공통된 해석이다. 대기 온도가 높아 더 많은 수증기가 한반도 상공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김주완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두 폭우에 대한 분석은 더 필요하지만,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진 것이 극한호우를 심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대기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대기는 수증기를 7%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가 많아져 한꺼번에 많은 비를 뿌리는 구름이 빠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시간당 50㎜ 이상 비를 뿌리는 폭우는 매년 증가세다. 박인기 환경예측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서명석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가 쓴 논문 <우리나라에서의 최근(30, 50년) 극한 강수 특성 현황 및 변화경향>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비해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극한 강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지성 돌발홍수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썼다. 논문은 짧은 기간 많은 비를 내리는 극한 강수가 증가하는 경향에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그에 따른 대류성 호우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맹위를 떨치는 여름에 극한호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김주완 교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인근에 자리해 남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서쪽이나 북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 극한호우가 발생하는 패턴이 관측된다”라며 “또 언제 올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언제든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배경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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