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애니보는곳 ‘윤석열 검증보도 무혐의’ 경향신문 기자, 국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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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7 08: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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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애니보는곳 ‘윤석열 검증 보도’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1년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향신문 기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부실 수사 의혹 관련 기사를 쓴 이모 기자는 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10월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 유사한 보도가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배후에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경향신문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1년9개월 뒤인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민사소송 청구 이유는 검사의 수사 개시 위법성, 명예훼손 수사의 부당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스스로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며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창민 변호사는 “검사가 법률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증 보도’가 대통령 후보라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 제기였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10여명 규모의 팀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며 “명예훼손임에도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 없이 인지 수사로 개시하는 등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수사”라고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과 사퇴 과정에서 불거졌던 ‘보좌관 갑질’ 문제는 벌써 지나간 이슈가 됐다. 당시 쏟아진 보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본다면 차제에 국회 보좌관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할 만도 하건만 그런 움직임은 안 보인다. 이 점만 봐도 보좌관들이 어떤 처지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난 몇년간 일자리를 연구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 청년 직원들을 인터뷰해 보니 상사의 갑질은 직장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가장 큰 사유였다. 갑질은 크게 두 방식이 있다. 하나는 앞서 강선우 전 후보자 사안에서처럼 사적 잡일을 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사의 말 한마디로 업무가 휙휙 바뀌는 것이다. 이 둘은 현실에서 대체로 중첩된다. 직원을 각자의 고유한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일하는 존재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뷰 중 의외의 발견을 했다. 많은 직원들이 이 현상을 만드는 중요한 행위자를 지목한 것이다. 그 상사를 가장 자주 대면하는 바로 아래 직책의 관리자다. 갑질의 주체가 특정 임원이라 한다면 그 직속 본부장 또는 부장이 그를 위해 ‘입안의 혀’처럼 굴 때 이 갑질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이 된다.
이 관리자의 특징은 첫째, 상사가 지나가듯 한 사적인 이야기도 포착해서 조직의 일로 만든다. “아니, 바쁘신데 왜 그런 일을 직접 하세요” 하는 식이다. 둘째, 이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휘하 직원을 불러서 시킨다. “김 대리, 여기 와서 이것 좀 해 드려!” 하면서. 셋째, 이럴 때 능동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파악해 줄 세워 놓는다. 원래부터 인격이 부족해 갑질을 일삼는 상사도 있겠지만 이런 행위자로 인해 갑질을 당연시하고 지속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관리자는 임원이 가진 권한과 자원이 자신에게로, 그리고 자기 뒤에 줄 선 직원에게로 흐르도록 만든다.
10년간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고 책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을 쓴 노한동씨는 이렇게 윗사람을 ‘심기 보좌’하는 공무원이 승진하고 핵심 부서에 포진하는 것이 한국 공직사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을 지향하며 일하기보다 보수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고도 했다.
한편으로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윗분’이 일을 잘하도록 돕는 게 왜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다. 이 생각의 기저에는 조직은 상명하복식으로 일사불란하게 굴러가는 게 최선이며, ‘윗분’은 능력 때문이건 출신 때문이건 일반 직원과는 신분이 다른 게 사실이고, 일반 직원들이 하는 일이란 어차피 거기서 거기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독재자’를 합리화하는 논리다. 이 시대 어떤 조직에서건 독재의 방식이 긍정적 성과를 낼 리 없다.
이런 면에서 최근 조금씩 걱정되는 것이 여당의 행보다. 실로 오랜만에 ‘일다운 일’을 하는 대통령 덕분에 계엄 이후 구겨졌던 국민들 마음이 좀 펴지는 중인데, 한쪽에서 ‘명심’ ‘찐명’ ‘원팀’과 같은 구호가 연일 들려오니 불안해진다. ‘일다운 일’을 하려는 리더일수록 ‘심기 보좌’보다는 건강한 비판과 토론을 원한다는 것을 정부·여당부터 보여주면 좋겠다.
경남 김해와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2시간 간격으로 연인과 지인 등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25분쯤 50대 남성 A씨가 창원시 마창대교 위에서 뛰어내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이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그는 4일 오후 1시 경남 김해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창원시 진해구로 이동해 오후 3시쯤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약 1년간 교제한 연인관계였다. 진해에 거주하던 C씨는 A씨와 사업상 만난 지인이었으며, 숨진 두 여성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여성을 잇따라 살해한 후 오후 3시30분쯤 가족에게 연락해 “유서를 확인해봐라”라며 자살을 암시했다. A씨의 집에는 A4용지 수십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 가족은 오후 4시12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뒤를 쫓던 중 A씨는 대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두 사람을 살해한 동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숨진 B씨와 C씨 모두 A씨와 관련해 경찰에 범죄신고 등을 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내용 등에 비춰 각기 다른 이유로 두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C씨를 업무상 알게 됐는데 두 사람 사이엔 금전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를 살해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A씨 휴대폰 포렌식 분석과 주변인 참고인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정치인 사면 명단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자 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하며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 사범 중심으로 특사가 이뤄지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발했다. 정 장관은 송 비대위원장의 사면 관련 언급에 대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으로 강 비서실장과 대화하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김모씨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장면이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반대했는데, 이후 국민의힘 관련 정치인들 사면·복권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추석 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야당의 우려도 전달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급발진하고 있다”며 “정 장관을 비롯해 정부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한다”며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대화를 주도한다면 야당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검찰개혁 등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게 국민 눈높이”라며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검찰·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민주당 강경 개혁파들과 달리 여야 협의와 속도 조절을 중요시하는 신중론자로 평가된다. 정 장관은 “여야 의원들 의견을 잘 청취해서 좋은 제도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저는 오늘 사람과 악수했다”며 “장관님하고 악수하고 대화하니 너무 기쁘다”고도 말했다. 지난 2일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며 송 비대위원장을 예방하지 않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했다. 이 대표는 “여야 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야당 의원님들의 여러 말씀을 경청하면서 오직 국민들을 위한 제도 개혁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잘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 장관 접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상당히 여야 간에 두루 신망을 얻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검찰개혁) 과정에서 목소리가 크셨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데시벨이 좀 높으신 분들이 돼서 장관 목소리가 적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대야 강경 노선을 펴고 있는 정청래 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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