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승인 미 법원, AI가 무단으로 책 학습해도 “저작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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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5 22: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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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인공지능(AI) 챗봇이 훈련을 위해 책을 학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 명의 작가가 인기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미국 스타트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윌리엄 알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AI가 문학 작품의 창의적 요소나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적 특징조차 대중에게 재현하지 않았다”며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다.
알섭 판사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글을 생성하는 훈련의 목적과 특징은 근본적으로 혁신적”이라며 “작가를 꿈꾸며 책을 읽는 모든 독자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러스 존슨 작가는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복제해 클로드를 훈련해온 행위가 절도 행위라며 “앤트로픽이 각 작품에 담긴 인간의 표현과 독창성을 훔쳐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알섭 판사는 쟁점이었던 ‘공정 사용’에 있어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 장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공정 사용 원칙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창작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IT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만드는데 적용해 온 원칙이다. 그간 앤트로픽은 클로드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매우 혁신적이기 때문에 공정 사용 원칙의 창작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알섭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작가들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앤트로픽이 700만권에 달하는 불법 복제물을 ‘중앙 도서관’이라 불리는 온라인 저장소에 보관한 사실은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섭 판사는 “앤트로픽이 인터넷에서 훔친 책을 나중에 다시 구입했다고 해서 도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앤트로픽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앤트로픽 측은 성명을 통해 “판결에 만족하며 이번 판단은 창의성을 가능케 하고 과학적 진보를 촉진하고자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방송인 NBC 베이는 이번 판결이 “앤트로픽의 경쟁사인 오픈AI와 메타 등 여러 AI 기업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일에는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상대로 자사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대외 무역·통상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반기 한국의 수출이 상반기보다 더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2일 ‘2025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에서 미국발 관세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수출은 332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 감소하고, 하반기 수출은 335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은 6685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 품목 중 9개 품목에서 하반기 수출 감소가 예측됐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가 유지되겠지만, PC·스마트폰 등 범용 정보기술(IT) 기기 수요가 줄고 메모리 단가가 정체하면서 하반기 수출이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역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해외생산·조달 비중 상승으로 하반기 수출이 7.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 또한 미국의 관세 인상과 유럽연합(EU)·인도를 중심으로 한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강화로 하반기 수출이 7.2% 감소하고, 석유제품은 19.2%, 석유화학 4.1%, 일반기계는 3.8% 감소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내다봤다.
홍지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하반기부터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 만료, IT 수요 둔화, 환율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등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수출 여건이 예상된다”며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동력 개발을 위해 AI,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반미의식을 높이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해” 청년동맹과 여성동맹, 농업근로자동맹의 복수 결의모임이 지난 24일 평양시 일대에서 진행됐다고 25일 보도했다.
북한은 6·25전쟁 발발일을 ‘미제 반대투쟁의 날’로 기념하고, 반미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군중집회를 진행해왔다. 북한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군중집회를 열지 않았다가 2022년 재개했다.
이들 모임에서는 6·25 전쟁 당시 “미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고죄악을 고발하는 편집물”이 방영됐다. 토론자들은 “인민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긴 미제의 만괴죄악을 준렬히 규탄”했다.
청년동맹원들은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피의 대가를 천백 배로 받아내고야 말 복수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여성동맹원들은 “침략자들이 또다시 전쟁을 강요한다면 원한 품고 쓰러진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몫까지 합쳐 미제와 한국 쓰레기들을 천백 배로 복수할 철석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6·25전쟁 당시 미국과 일본의 만행을 담은 미술작품 전시회도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전시회에는 조선화, 유화, 서예 등이 전시됐다. 이들작품이 “무분별한 핵전쟁 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는 미제와 한국 놈들의 죄악의 대가를 끝까지 받아내고야 말 멸적의 의지”를 담았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반미 의식을 높이는 기사를 보도했다. 신문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적대 세력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우리가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순간이라도 멈춘다면” “75년 전의 6·25가 되풀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에 대한 반미의식을 높이는 교양관과 유적지에 관람객이 북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해남도 신천계급교양관에는 인민군 장병과 근로자, 청소년 등 10여만명이 참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6·25전쟁 당시 김일성 주석이 머물렀던 농가인 유평혁명사적지에는 지난 10여년간 10만7000여명이 방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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