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폰테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 특검은 수사가 시작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지막 순서로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와 첫 회의를 한다며 “특검보와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내란 특검의 경우 줄줄이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만기가 돼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을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협조가 돼 있다”며 구체적인 파견 규모 등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에서는 군검사와 군검찰 수사관 등 20명을 파견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와 대구지검의 수사 기록은 사무실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서초구 흰물결빌딩을 사무실로 정한 뒤 기획재정부 측과 예산 등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특검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 예산이 의결되면 곧바로 입주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수사의 원칙은 대면 수사이고, 저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순직 해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6·3 대선 때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 댓글 공작’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 ‘중앙고 애국동지회’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사태 가담자 약 50명에게 영치금을 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 측은 후원금 외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쓴 책 <독립정신>도 보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고 애국동지회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약 50명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중앙고 애국동지회 사무총장 A씨는 통화에서 “음료숫값 할 정도의 금액이지만 최근까지도 영치금 명목으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후원을 받은 재소자 중 일부는 리박스쿨 사무실로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집회를 할 때 우리(중앙고 애국동지회) 회원들도 많이 동참했다”며 “젊은 사람들이 안에 갇혀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내가 듣기로는 그냥 거기(서부지법)에 진입하기만 했지 특별히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화장실 가려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중앙고 애국동지회와 함께 재소자들에게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다수라고도 전했다.
중앙고 애국동지회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결성된 극우단체다. 회장 노모씨는 리박스쿨에서 진행한 역사교육, 체험활동 등에 동참해왔다. 노씨는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가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에서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다. 중앙고 애국동지회는 지난해 11월 <애국시민단체 ‘오.이.박.사’ (오직!이승만·박정희·박근혜 대통령님만을 사랑하며 애국하는 단체) 제200회 집회 기념 세미나>에 협력 단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중앙고 애국동지회는 서울 종로구 소재의 리박스쿨 사무실을 주소지로 두고 있다. A씨는 “우리가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와 동지 관계에 있고 오랜 친분이 있기 때문에 명함 새기는 데 주소를 활용한 것”이라며 “실제로 사무실을 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리박스쿨 행사에 금전적 후원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조금씩 협찬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했다.
SK텔레콤이 24일부터 해킹 사태로 인해 중단했던 직영·대리점 신규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다음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한층 과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조치한 ‘신규 영업 중단’을 24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일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SK텔레콤은 같은 달 5일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했다.
회사는 유심 교체를 신청한 고객들의 교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난 16일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했다. 20일부터는 매장 방문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심 교체 예약 방식을 개편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새 예약시스템이 시행되고 안정화됐다”며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돼 신규 영업 중단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신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직영·대리점에서 신규 영업을 중단한 사이 경쟁사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최신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폭 높였다. 지난달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 순이탈 규모는 41만명에 달했다.
SK텔레콤이 이탈 고객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과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달 22일 단통법이 폐지돼 통신사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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