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 유죄···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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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1 14: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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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대규모 투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1)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검사(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5)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함을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나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9년 7월18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든 당시 술자리엔 피고인 3명 외에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다.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전 검사를 제외한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다. 이에 참석자별 수수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초기 술값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에게 발생했다고 봤다. 검사 2명이 떠난 뒤 발생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사 2명은 수수액이 96만원이라서 기소를 면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도중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술자리 금액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수수액이 93만9000원이라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접대비 481만 원 중 처음 준비된 술값 등 240만원은 김 전 행정관이 합류하기 전 발생한 금액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나 전 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비용은 약 102만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함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겐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다. 나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이후 사직했다.
전국의 모든 군인과 가족은 제주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주둔 주요 군부대,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이날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군 장병 및 가족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에서는 해군기동함대사령부, 해병대 제9여단, 육군 특수전사령부, 공군 308방공관제대대가, 렌터카 업체에서는 로그인렌트카, 에스제이렌트카, 제주패스글로벌렌터카, 제주오케이렌터카, 메트로렌트카, 제주한라렌트카, 하나렌트카가 참여했다.
하지만 렌터카 할인 대상은 제주에 주둔하는 군 장병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군 장병과 그 가족까지 모두 적용된다. 제주를 방문하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계급과 소속에 관계없이 렌터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무협약 기간은 2025년 6월18일부터 2028년 6월17일까지 3년간이다.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번 협약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부대원들에게 감사와 예우의 의미를 담았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 장병과 가족에 대한 관광·문화시설 할인 혜택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군 장병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군과 협력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군 장병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협약이 군 장병과 가족에게 제주에 대한 좋은 기억을 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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