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내란 특검, 구속기한 만료 앞둔 김용현 추가 기소···‘3대 특검’ 활동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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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1 08: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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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가 임명된 지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첫 기소다. 수사팀이 완전히 꾸려지기도 전에 내란 특검이 본격 수사에 돌입하면서 특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2·3 불법계엄 가담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뒤 경찰과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전날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개시 당일 김 전 장관을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5일 계엄 관련 서류와 자신의 휴대전화·노트북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최측근으로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를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를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특검은 이날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특검은 기자들에게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6개월간의 1심 구속기간이 끝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재판부 직권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김 전 장관은 곧 석방된다.
중국 과학계가 지구 주변을 떠다니는 인공위성을 기지국처럼 이용해 지상 어디에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데이터 전송에 전파가 아니라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보다 전송 속도가 5배나 높아 상용화한다면 관련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베이징 우정통신대와 중국과학원 소속 연구진은 고도 약 3만6000㎞를 도는 정지궤도 위성에서 지상을 향해 초당 1GB(기가바이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악타 옵티카 시니카’에 실렸다. 초당 1GB는 2시간짜리 고화질 영화를 단 5초 만에 보낼 수 있는 속도다. 연구진은 데이터를 보내는 도구로 레이저를 썼다. 현재 다른 위성들은 전파를 사용한다. 레이저는 ‘대역폭’이 전파보다 크다. 전파에 비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는 뜻이다. 전파가 작은 컵이라면 레이저는 커다란 바가지다. 컵보다는 바가지로 한 번에 퍼낼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은 것처럼 같은 시간에 옮길 수 있는 데이터 분량도 전파보다는 레이저가 많다.
다만 레이저는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데이터 전송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져 우주 인터넷망으로 쓰기엔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왜곡된 레이저의 선명도를 높이고 흩어진 레이저를 보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해당 기술은 레이저를 이용할 때 나타나는 데이터 전송 오류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높은 수익을 미끼로 퇴직자들의 노후자금 등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 투자사기 조직 총책 A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8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다단계 사기 조직을 만들어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뒤,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주로 50~60대 퇴직자들로부터 7284회에 걸쳐 약 26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의미의 ‘P2E(Play to Earn)’ 게임 플랫폼을 사기 범죄의 전면에 내세웠다. 피고인들은 게임 캐릭터를 구매(최대 2만달러)하고 게임을 하면, 해당 게임의 사용자가 늘어 흥행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광고료 등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꾀었다.
또한 투자금의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몄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확보한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받고 자금세탁을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가상화폐 및 계좌 거래내역 약 4억5000만건을 분석하고 사무실 등 압수수색, 수십대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지난 4월 A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스포츠카와 사치품을 사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달아난 B씨(55·마케팅 총괄)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추적 중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남아있는 재산을 찾아내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을 환수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종 투자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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