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수료 여당이 1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당정 최종 협의로 결정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에는 신속한 추경안 심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명 협조를 요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재정 당국과) 비공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과 지역 화폐 등 추경에 담길 주요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정이 최종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앞서 제안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에게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 “보편 지급 원칙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칙 하에서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파면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해서 추경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재정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부의 전통적인 모습도 탈피”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향후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 시 주요하게 검토할 지점들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기 때문에 정부 편성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세부적 논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추경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추경안을 최종 조율하는 당정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는 신속한 추경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 임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19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기재위원장 임명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송언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 중 누구에게 맡길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번 주 안에 꼭 기재위와 예결위를 구성해 아주 최단기간 내에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등 오프라인 기반 유통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업무 강도 증가 등에 시달리고 있다. 유통산업 위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소비 패턴 등 구조적 전환에 따른 위기인 만큼 국가 차원의 고용대책 및 피해노동자 지원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 ‘유통산업이, 유통노동자가 쓰러진다’를 열고 온라인 유통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노동구조 변화와 일자리 불안정 등 유통업계 전반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유통업계는 최근 폐점과 매각, 철수, 구조조정 등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달 말 디큐브시티점을 문 닫으며,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마산점을 폐점했다.
면세점도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철수했으며 현대면세점 동대문점은 다음달 영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롯데면세점도 롯데월드타워점과 부산점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대형마트 폐점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를 비롯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코로나19 전인 5년 전보다 매장과 직원 수가 줄고 있다.
e커머스 업계도 쿠팡을 제외하곤 대부분 구조조정 중이다. 11번가와 SSG닷컴, G마켓 등도 지난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유통 확장 외에도 고령화·저출생·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내수 침체 등을 전통적인 유통업의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백 원장은 “대형유통매장 폐점 확산으로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하인주 수석부위원장은 “신세계면세점 센텀점 폐점 과정에서 원청은 협력업체인 엘코잉크지부 노동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는 부산에서 20년 일한 노동자들을 서울이나 인천 등 먼 지역으로 강제발령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하 부위원장은 “백화점도 다르지 않다. 희망퇴직 등으로 원청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면서 그 업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카카오 선물하기 등 온라인 플랫폼 고객 상담까지 매장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트산업노조 허영호 사무처장도 “감소된 노동자들의 업무는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메우느라 현장의 노동강도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유통산업 위기를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대형 유통매장 철수는 고용불안 및 단순한 산업 재편을 넘어 소비자 효용 감소, 지역경제 붕괴, 도시 공동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체계적인 사회적 대응이나 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장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와 공동체 회복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단기적으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직접 대응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유통산업의 공공성과 지역기반 회복이라는 근본 과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남대 양승훈 사회학과 교수도 “유통산업 구조조정은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기반 붕괴 가속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유통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영향 평가 사전 의무화 등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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