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스튜디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연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브리핑에 참석해 “지방균형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게 지방시대위도 정부,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은 2029년을 목표로 한다. 주무를 맡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6월 세종집무실 이전의 마무리 시점을 2030년 5월쯤으로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올해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미사일 전문가인 이연관 선임연구원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연구원은 2013년 ADD에 입사해 미사일 기체 구조를 연구해왔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M-SAM)의 내열 설계를 맡는 등 미사일 구조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연구원은 비닉(비공개) 무기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다.
의범학술상은 2010년 전 재산 약 100억원을 국가안보를 위해 기부한 고 김용철 옹을 기리고자, ADD가 2016년 그의 호 ‘의범’을 따 제정한 상이다. ADD는 매년 만45세 미만의 연구원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 연구원은 지난 5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항공우주공학 분야에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이룬 젊은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조정훈 학술상’도 받았다. 이 연구원은 상금 대부분을 모교인 KAIST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이 연구원은 이날 “국방과학기술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서서 잘나가던 한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을 경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3.88%, 4.03% 떨어졌다. 이날 하루 동안 116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목요일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나름 선방하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나 싶었는데 같은 날 증시 마감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다음날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187페이지나 되는 개편안 상세본에는 여러 세목에 대한 개정안과 그 취지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주식투자자의 관심 대상은 단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 인상 등이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증권거래세 인상 외에는 많은 개인투자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기는 한다.
지금까지는 코스피 상장기업 지분을 1%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 지분을 2%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보유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동안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공개된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대략 4만명 이상, 전체 개인투자자의 0.5% 내외로 알려져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누진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 형평을 제고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코스피 5000시대에는 완전히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부분 돈은 부동산으로 묶여버렸고 경제는 급격히 침체했는데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렇게 엄격한 대주주 기준을 만들면 과연 누가 한국 주식을 투자하려고 할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이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 수는 약 20만명 내외로 알려져 있고 전체 인구의 0.5%도 안 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라서 종합소득세 세율 38% 이상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이 세제 개편안은 혜택이 될 수 있다.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인데 당초 기대했던 최고세율 25%보다 높게 결정되어버려 실망감을 주었다.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를 기존 0%, 0.15%에서 0.05%, 0.2%로 올리는 것은 모든 투자자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데 굳이 이런 세금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 부채 부담과 재정정책을 위해 세수를 늘리는 것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K주식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세수의 80%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채워지고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과세 대상자를 늘리거나 세율을 올려서 더 걷는 것보다는 전체 경제 규모를 키워 주요 세금을 더 늘리는 것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형평성이라는 나무에 꽂혀 경제 활성화라는 숲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할 때이다.
매년 이맘때면 언론 매체들에 오르곤 하는 기사가 있다. 동물들은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다루는 기사들이다. 동물원의 코끼리에게 물을 뿌려주거나 물웅덩이에 얼음을 넣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시베리아 호랑이를 위해서는 얼린 닭고기와 인공 눈까지 제공된다. 야생의 동물들 역시 각자 나름대로 더위 피하는 법이 있어서, 캥거루는 앞발을 계속 혀로 핥아서 체온을 낮추고, 두더지는 콧구멍으로 점액 거품을 불어 증발시킴으로써 열을 식힌다고 한다.
냉방 시설 없이 여름을 나야 했던 시절, 사람들은 더위를 어떻게 피했을까? 시원한 물과 바람, 해를 가릴 그늘과 제철 음식 등이 동원됐지만 폭염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그럴 때를 위해서 ‘더위를 없애는 여덟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활쏘기와 그네 타기, 투호와 바둑, 연꽃 감상과 매미 소리 듣기, 시 짓기와 발 씻기다. 대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무언가에 집중함으로써 더위를 잊게 되는 방법에 해당한다. 물론 배경도 중요하다. 활쏘기는 솔숲이어야, 투호는 물가 누각이어야 제격이고, 시 짓기는 비 오는 날, 발 씻기는 달밤이라야 제맛이다.
더위를 잊는 방법에 시 짓기가 들어간 건, 온 정신을 쏟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천리 너머까지 시야에 넣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골똘히 생각하며 비비 꼬던 수염이 끊어질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도, 표현하려는 생각을 규칙에 맞는 언어에 담아내기란 대단히 어렵다. 한시뿐 아니라 모든 글쓰기는 그 난도에 비례해 더위를 잊게 만드는 힘이 있다. 또는 적당한 긴장과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책 읽기 역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의 하나다. 다산의 시처럼 마음 맑히는 좋은 구절을 한 자 한 자 정성스레 베껴 써보는 것도 괜찮은 피서법이라 할 만하다.
무더위에도 실외에서 일해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한가로운 이야기만 늘어놓고 말았다. 다만 더위를 피하는 데에도 조금은 더 고상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여유를 찾는 것이야말로 사람다움의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나누는 글이다. 그러고 보니 이 글을 쓰느라 집중하는 동안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음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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