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즈니스 지자체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노조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 등 조합원 7명에게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24일 오후 3시10분부터 약 2시간반 동안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구청직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중구청장을 상대로 ‘설 명절 선물도 못 줄망정 해고가 웬 말이냐! 중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A씨 등은 기간제 돌봄교사의 계약종료 문제와 관련해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등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그러나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복도 끝에 앉아 구청장 면담을 기다렸고, 중구청 소속 직원이나 다른 방문객들과 큰 마찰을 빚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돌봄사업 운영과 기간제 교사의 고용 문제는 서울 중구청의 관할 사무에 속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한 행위는 그 내용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는 민원의 형식을 띤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이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사건 이전에도 구청장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왔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청 출입 시간과 방법, 구청 내로 진입해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중구청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거나 청사 방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영화 ■ 어바웃 타임(OCN 무비즈 오전 10시) = 수줍음이 많아 연애 한 번 못해본 팀은 성인이 된 날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비밀을 듣는다. 가문의 남성들에게는 시간을 되돌릴 능력이 있다는 것. 팀은 런던에서 만난 메리에게 첫눈에 반하고, 메리의 사랑을 얻고자 마음껏 시간을 되돌린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꿈같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만, 시간 이동의 결과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진다.
■ 예능 ■ 엠카운트다운(Mnet 오후 6시) = 한여름 무더위를 날리기 위해 바다가 보이는 도시 보령을 찾는다. 마법 소녀 콘셉트로 돌아온 최예나(YENA), 시원한 밴드 사운드로 돌아온 남우현, 하이틴 콘셉트로 돌아온 키키(KiiiKiii) 등이 보령머드축제의 특설 무대에서 공연한다. 900회를 맞는 이날 방송에서 1위 트로피를 차지할 주인공은 누구일지 기대감이 고조된다.
지난해 키움은 KBO리그 샐러리캡(114억2638만원)을 반도 채우지 못했다.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이 56억7876만원에 불과했다. 미비한 투자로 프로야구 생태계를 해친다는 프로야구선수협회의 규탄까지 받았다.
그랬던 키움이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4일 송성문과 6년 비FA 다년계약을 체결하며 120억원 전액 보장 조건을 내걸었다. 송성문은 2026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송성문은 KBO리그 비FA 다년계약 중 역대 6번째로 총액 100억원을 넘어섰다. 앞서 구자욱(5년 120억원), 김광현(4년 151억원), 구창모(6년 125억원), 고영표(5년 107억원), 류현진(8년 170억원)이 있었다.
그중 옵션을 제외한 연봉 총액만으로 100억원을 넘은 선수는 김광현과 류현진뿐이다. 키움은 총액으로도, 보장액으로도 역대 다년계약 타자 중 최고액이라는 타이틀을 송성문에게 안겼다.
송성문은 2015년 2차 5라운드 전체 49순위로 넥센(현 키움)의 지명을 받았다. 데뷔 후 7시즌 동안 두드러진 활약이 없었으나 지난해 타율 0.340, 19홈런으로 처음 활약했고 올해도 주전 3루수로서 전 경기에 출장하며 타율 0.297, 16홈런을 기록 중이다.
송성문은 키움 전력상 붙잡아야 하는 선수가 맞다. 그러나 이 120억원 계약을 순수한 ‘프랜차이즈 스타 붙들기’로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키움의 구단 운영 흐름과 전혀 통하지 않는다. 키움은 앞서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과도 다년계약을 하지 않았다. 미국 진출 의지를 굳이 꺾지 않았고 포스팅시스템으로 진출시킨 뒤 이적료를 받아 구단을 운영했다. 이제 1년 잘한 송성문에게 김광현, 류현진급 계약을 안긴 데 대한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샐러리캡 하한제를 회피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는 시선이 첫 번째로 따른다. KBO는 샐러리캡 최소 금액을 정하는 하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샐러리캡 소진율이 49.7%에 불과한 키움을 겨냥한 제도다. 샐러리캡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키움의 구단 경영 방식을 리그가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키움이 느닷없이 초대형 계약을 터뜨린 것이다.
키움은 송성문 계약에 대해 “매년 연봉이 다르게 책정돼 있으나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형 계약을 해놓고 샐러리캡 의무 소진율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매년 송성문의 연봉을 배분할 수도 있다.
키움은 이를 부인한다. 허승필 단장은 “샐러리캡 하한선 논의가 KBO에서 나온 건 5월이고 구단이 송성문과 계약 논의를 시작한 건 4월이다”라며 “제도 시행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샐러리캡 하한선 제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 가지, 키움은 송성문과 6년짜리 초대형 계약을 맺으면서도 “미국 진출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밝혔다. 핵심 선수를 다른 팀에 뺏기지 않고 붙잡아두기 위한 비FA 다년계약의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발언이다.
허 단장은 “한국에서 금액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미국에 가더라도 메이저리그에서 쉽게 마이너리그로 내리지 못한다”며 “송성문이 미국행 의사가 있다면 조건을 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계약 역시 ‘선수를 팔아 연명하는 구단’이라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올해 들어 4번째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질책한 이후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내놓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하게 유감의 뜻을 표했다.
노동부는 5일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에 입각한 제대로 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4일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 지하터널 바닥에 고인 물을 배수하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꺼내는 과정에서 작업자 1명이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작업자는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30대)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호흡은 회복했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을 마친 뒤 전날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28일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103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저한 안전검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를 강도 높게 질타하자 7시간 만에 대표이사가 나서서 사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후 김 장관도 직접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공사 중단 이후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사가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중대재해 재발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지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62개소)에 대한 철저한 불시감독 이행과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에만 네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이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외국어선 4척을 적발했다. 국내 연안이 아닌 공해상에서 해경이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조업한 외국어선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원양어선은 어획물 기록 미흡과 어획물 분류 적재 미이행 등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보전관리 협약을 위반했다. 해경인 적발된 중국어선을 NPFC와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
북태평양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업관리를 위한 국제기구인 NPFC에 해경은 2013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해경은 2015년 공해상에서 검문검색에 나간 뒤 10년 만에 다시 파견된 것이다.
해경은 이번에 NPFC에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3016함을 7월21일부터 이날까지 17일간 북태평양 공해상에 파견해 조업선박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감시와 승선 검색, 북태평양 조업 실태조사, 해수 시료 채취, 통신체계 점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10년 만에 파견돼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을 적발함에 따라 NPFC 사무국은 해경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모범사례’라 평가했다.
해경은 이와 함께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외교부·재외동포청과 협의해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현지 교민 40여명을 초청해 함정공개 행사와 만찬을 열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NPFC 순찰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사회 책임 이행을 위한 큰 의미가 있는 해외 파견이었다”며 “앞으로도 원해 임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북극항로와 같은 전략적 해역 개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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