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교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내일 재구속 기로···‘기소 정당성’ 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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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5 20: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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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준비기간 중에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소 정당성’ 논란은 재구속 여부 결정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다.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조 특검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하며 반발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이 구속 만기로 조건 없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특검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여기에도 반발하며 특검의 추가 기소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이 ‘준비기간’에 기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단축해서 준비한 것이고,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그는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는 모두 기각됐다. 집행정지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우선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은 아직 서울고법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측은 “이의신청은 지난 20일 특검 주소지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주소지로 해 우편접수했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 앞서 23일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이는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현재 사건 이첩과 검사 파견이 끝난 상태다. 이날 조 특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요즘 날씨가 우리 당 상황 같다. 숨이 턱 막히고 앞이 안 보인다(A 재선 의원).”
국민의힘이 22일 6·3 대선에서 패배한 지 3주 가까이 흘렀음에도 당 쇄신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당 ‘투톱’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쇄신안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초·재선과 중진,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 구도로 의견이 갈려 논의가 진전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는 3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자신이 내놓은 5대 개혁안 추진에 의지를 보인다. 그는 전날 제주 4·3평화공원 참배 후 국민의힘 제주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5대 개혁안 중) 탄핵 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된다”며 “당원 여론조사에서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찬을 한 뒤 “당원 여론조사라든지 오늘과 같이 각 지역 시·도지사들의 좋은 말씀들을 원내대표께 전달해서 개혁 의지를 관철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주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임기 만료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당원들에게 직접 개혁안을 설명하며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친윤계, 중진 의원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탄핵 당론 무효화 등 김 위원장 개혁안에 미온적이다. 전 당원 여론조사에도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혁신위원회 출범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혁신위가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들 의견도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다. 대선 이후 수차례 의원총회가 열려 쇄신안이 논의됐지만 갑론을박만 이어졌다. 친윤계, 중진 의원들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임명직에 불과한 김 위원장이 개혁안을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비대위원들이 사퇴한 상황에서 개혁안을 의결할 기구도 없다고 본다.
반면 친한계, 초·재선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 개혁안을 큰 틀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송 원내대표가 제시한 혁신위 출범에는 회의적 입장이다. 대선 패배 원인인 12·3 불법계엄 옹호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온 친윤계, 중진이 원내 주류인데 원내대표가 구성한 혁신위가 쇄신을 이끌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대선 패배한 마당에 개혁안에 대한 절차나 따지는 모습이 참 한가해 보인다(B 초선 의원)” “중진들에게 위기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C 재선 의원)” 등 비판도 나온다.
이 때문에 쇄신 논의가 공전하며 한동안 내홍만 증폭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8~9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선 패배 원인과 당 개혁 방안을 놓고 계파간 주도권 싸움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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