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해 오늘 형사소송법 20조 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면 재판부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또 이를 제외한 경우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하나, 이때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6개월)이 오는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가 석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김 전 장관의 새 혐의 사건 재판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파초선(부채)을 든 마녀를 찾아가는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공직자의) 작은 관심,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더 심하게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물가,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피해가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임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며 “(서유기에서) 파초선을 마녀가 들고 있는데,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힌다. 본인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초선은) 아주 작은 부채이지만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 권력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한순간 또는 거의 의미 없는 것들일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역할, 책임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 그런 억울한 심정들도 광범위하게 있는 거 같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선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부터 한 번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보통 안보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인데,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라며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그 어떤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란 점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는 경제 문제하고 직결돼 있다. 정치 구호처럼 들리는 ‘평화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라는 얘기가 구호 내지는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일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그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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