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순위 ‘이주노동자 지게차 괴롭힘’ 가해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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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11 02: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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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순위 전남 나주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31)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노동자 B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이미 경찰에 입건됐다.
근로감독에선 임금 체불 사실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법 위반사항 12건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를 알리면서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유라시아수달 쌍둥이가 지난 6월 24일 태어났다고 8일 밝혔다.
서울권에 있는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유라시아수달이 태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라시아수달은 국내에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과거에는 이북 지방 산간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최근 환경 문제로 개체 수가 줄며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됐다.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기 수달을 출산한 부모 수달은 ‘수돌’(수컷)과 ‘달순’(암컷)이다. 2022년 10월 대전과 충남 부여에서 생후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채 발견된 후 수달보호협회의 보호를 받았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야생에서 발견된 경우 다시 야생에 방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들 수달은 너무 어릴 때부터 사람 손에 의해 젖을 먹고 자라서 야생 적응이 어렵다고 수달보호협회는 판단했다. 마침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적당한 수달 사육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곳에 기증했다.
공단은 수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연 서식지에 가까운 생태형 수달사를 조성했다. 부모 수달은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온 지 꼭 일 년 만에 쌍둥이 수달을 낳았다.
현재 쌍둥이 새끼 수달은 바다동물관 수달사에서 어미의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어미에게는 활어 매기 등 특별 사료를 제공해 체력 회복과 수유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쌍둥이 수달은 오는 10월쯤 시민에 공개될 전망이다.
공단은 새끼 수달의 탄생을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서울어린이대공원 인스타그램(@seoul_children_grandpark)에서 ‘수달 쌍둥이 이름 짓기’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수달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달 캠’도 설치해 공단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서울어린이대공원이 시민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문화 공간이자 서울시민에게 더 큰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열린 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중구에서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근절을 주제로 열린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 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다. 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사례를 공유했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산업 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인 만큼 적극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올해가 산업 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업종별 협단체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사례가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업종별 협회, 단체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의 안전 투자와 관련한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 기업과 안전 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대 재해 예방 조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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