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앞 고개 숙인 환경부 장관 “국가 대신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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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6 20: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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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정보 “최선의 합의안 도출 노력”
‘선 보상 후 기업에 청구’ 등피해자들, 정부 역할 요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를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2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듯 국가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단체 대표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합의안을 최대한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유족들은 환경부가 주도하는 집단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전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는 “환경부 설문 조사에서 1655명이 집단 합의에 동의했다고 한다”며 “전체 피해자는 8000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과반수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집단 합의와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로 지난 3월17일부터 4월3일까지 전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10차례 열었다. 이후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1965명이 설문에 응답한 개별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1655명이 합의에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8014명이다.
피해자·유족들은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추후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다양한 피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배·보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구제절차를 개선하고, 환경부나 관련 기관에 전화하는 것 외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김 장관은 유족들과 대화하면서 “이 사건이 사회적 참사라는 데 동의한다”며 “서로 조건이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과 정도에 맞게 맞춤형으로 배·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의 전임자인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청와대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했다.
초등학생의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교와 도봉구가 협업해 만든 도봉형 초등방과후지원센터 ‘모두잇’이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봉구는 ‘모두잇’을 이용하는 학부모 400명과 학생 482명 등 8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7%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또 이용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과 학부모 각각 99%, 95%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워킹맘에게 큰 힘이 된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있어 든든하다” 등의 긍정 평가를 하기도 했다.
모두잇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구 직영으로 운영되는 ‘초등방과후지원센터’다. 누원초, 신학초, 승미초 등 총 3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 장소는 학교가 제공하고, 전담인력 배치 및 전반적인 운영은 구가 맡는다. 구 관계자는 “구가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잇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정규교육시간 외 ‘틈새돌봄’으로 운영된다. 학교별 수요조사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이용도 가능하다.
모두잇에 참여하는 학생 수도 계속 늘고 있다. 올해 3~5월에만 학생 9897명이 다녀갔다. 구 관계자는 “정규 수업 전후에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책임지고 메우는 게 모두잇의 목표”라고 말했다.
모두잇은 지역과 연계한 초등돌봄 우수사례로 꼽히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등 많은 기관과 단체가 다녀가기도 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모두잇과 같은 성공적인 돌봄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할 정예팀이 꾸려지며 ‘소버린(주권) AI’ 정책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K-AI 모델’ 개발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AI 생태계 전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추가로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진행할 5개 정예팀을 발표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질의응답, 텍스트 생성, 번역, 이미지 생성 등의 다양한 작업을 하나의 모델로 구동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챗GPT는 오픈AI가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 GPT를 기반으로 만든 챗봇 서비스다. 말하자면 한국형 GPT를 만드는 대규모 민·관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정예팀엔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 연구원이 각각 꾸린 컨소시엄이 이름을 올렸다. 과기정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해 다수의 서비스를 상용화한 역량과 경험을 인정받았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은 텍스트·음성·이미지·비디오 등 성격이 다른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생성하는 ‘옴니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LG AI연구원은 국제 성능지표(벤치마크)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엑사원’을 개발한 경험을 인정받았다. LG AI 연구원 컨소시엄은 정부가 세운 성능 목표치(최신 글로벌 AI 모델의 95%)를 넘어서는 목표(100% 이상 달성)를 제시했다.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은 파운데이션 모델 ‘솔라’를 만들어낸 기술력을 비롯해 다양한 사전학습 데이터 확보, 학습코드까지 공개하는 오픈소스 정책을 인정받았다. 이 밖에 ‘A.X(에이닷엑스)’ 모델을 개발한 SK텔레콤 컨소시엄은 통신사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민의 AI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NC AI 컨소시엄도 파운데이션 모델 ‘바르코’ 개발 기술력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을 강조한 점, 산업계 AI 활용 전략을 제시한 점 등이 인정을 받았다.
정부는 이들 정예팀에 약 2000억원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데이터·인재확보 비용 등을 지원한다. GPU와 데이터는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자원이다.
향후 K-AI 모델 개발은 오디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기마다 성적을 평가해 1개 팀씩 걸러내고 2027년 상반기에 최종 2개 팀을 선발하게 된다.
올 하반기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AI 콘테스트’도 예정돼 있어 K-AI 모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 프로젝트의 담대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자 ‘모두의 AI’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버린 AI 확보를 위해서는 ‘모델 개발’을 넘어서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는 “한국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은 AI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자산으로 보고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국가 전략적 선언”이라며 “모델 개발 수준에 멈추지 말고 데이터,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응용에 이르는 AI 풀스택 역량을 자립화하는 종합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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