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익스피어 트럼프 예산 삭감에…미 유일 ‘연구용 남극 쇄빙선’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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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10 21:5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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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187명의 미국 해양과학자들은 최근 연구용 남극 쇄빙선 ‘나다니엘 B 팔머’호의 임차를 종료하기로 한 미 국립과학재단(NSF) 지도부를 겨냥해 “결정을 재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팔머호는 NSF가 1992년부터 자국 민간기업에서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유일의 연구용 남극 쇄빙선이다. 선내에는 각종 과학 장비가 갖춰져 있다. 남극 해역의 해류와 수온, 염도 변화를 살피고 바다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등을 조사한다. 빙하 움직임과 면적을 파악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도 얻는다.
두께 90㎝짜리 얼음을 깨면서 3노트(시속 5.5㎞)로 전진할 수 있다. 길이 94m에 6100t급 선체를 지녔으며, 최대 67명이 승선해 탐사 임무를 수행한다.
성명에서 과학자들은 “원격 장비를 통한 관측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남극에 직접 접근해 자연물을 채집하는 연구용 쇄빙선 고유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이 남극 해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팔머호의 상실은 우려스럽다”며 “이번 결정으로 과학에 기여하던 미국의 역사가 쇠퇴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동안 팔머호에 대한 임차가 언제 끝날지는 정해진 바가 없었다. 그런데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어닥친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 압박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 팔머호를 빌려서 운영하던 NSF가 올해 10월 임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이다.
지난 6월부터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환경보호청(EPA), 국립보건원(NIH) 등 과학 분야 연방정부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삭감 정책에 반기를 드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인력 감축과 조직 축소에만 매달려 과학 발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에 대한 저항이다.
미국 의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다음달까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2주 만에 전체 지급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2조6500여억원이 사용됐다. 일반음식점과 마트, 식료품점 등 민생과 밀접한 소비 부문에 전체 사용액의 절반 이상이 쓰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9개 카드사의 소비쿠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9개사는 KB국민, 우리,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다.
지난 3일 기준 신용·체크 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7679억원 중 2조6518억원(46.0%)이 사용됐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에서 1조989억원(41.4%)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이어 마트·식료품 4077억원(15.4%), 편의점 2579억원(9.7%), 병원·약국 2148억원(8.1%), 의류·잡화 1060억원(4.0%), 학원 1006억원(3.8%), 여가·레저 760억원(2.9%) 순이었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4주(21~27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주인 7월 3주(14~20일) 대비 19.5%, 지난해 동기 대비 5.5%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직전 주 대비 학원(33.3%), 의류·잡화(19.7%), 편의점(13.1%), 주유(13.1%) 등에서 매출이 급증했다.
7월 5주(28일~8월3일) 매출액도 소비쿠폰 지급 전인 7월 3주 대비 8.4%, 지난해 동기 대비 6.5% 늘었다. 업종별로는 7월 3주 대비 의류·잡화(22.9%), 학원(22.8%), 여가·레저(19.9%), 음식점(16.8%), 마트·식료품(16.5%) 등에서 매출이 높았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한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이보다 10만원 많은 4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다음날부터 11월30일까지 쓸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 등이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국민들의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회복의 마중물 효과가 지속되고 민생경제가 개선되도록 소비쿠폰의 신속 소비와 추가 소비 진작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의약품에 대해 최대 25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다며 현지 투자를 압박하고 나서 국내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미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 인터뷰하면서 “다음주 정도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약품과 반도체를 언급했다.
특히 의약품에 대해 “일단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6개월 뒤에는 150%로,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1년6개월 안에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압박이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그 기간 안에 미국에 생산설비를 신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공장을 가장 빠르게 짓는 우리 기업들도 가동에 필요한 설비를 만드는 데만 최소 2년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미국 투자를 결정하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미국 내 생산설비를 ‘인수’하는 방식도 수익성을 따졌을 때 불확실성이 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외국 제약·바이오 기업도 현지 시설 인수를 물색할 것”이라며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미국 진출은 수익구조 보장 여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시장은 타국 대비 높은 약가 때문에 진출하려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지금은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도 아우성을 지를 정도로 약가를 깎는 상황이라 수익성 등 변수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오업계 다른 관계자는 “미국으로 들어가면 땅값도, 인건비도 높아 사실 모든 게 다 비싸진다”며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회’라고 보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압박은 자국의 글로벌 제약사(빅파마)까지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제조업 부흥과 약가 인하라는 두 가지 쟁점으로 빅파마와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빅파마는 주로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 시장으로 유통·판매하고, 트럼프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을 반대한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가야 한다면 이런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투자 능력과 복제약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이런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만큼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제성”이라며 “이 문제는 주 정부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등 중장기적 차원의 계획을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후 소비진작을 이어가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쿠폰을 발행한다. 지방 소비 살리기 취지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쓰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는 ‘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그간 부진했던 소비는 일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 등으로 수도권 대비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8월 ‘숙박세일페스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비수도권 중심으로 릴레이 소비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숙박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80만장 규모의 숙박쿠폰이 발급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에선 관광열차 정기노선은 최대 50%, 국내선 항공운임은 2만원 할인해준다. 인구 감소 지역행 버스 노선은 30% 할인된다.
또 9월 동행 축제, 10월 ‘코리아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주요 관광·소비 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열고 지방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숙박·문화 소비쿠폰 810만장도 푼다. 오는 20일부터 배포되는 숙박쿠폰(80만장)은 비수도권 숙박상품 예약 시 7만원 이상 상품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미술전시쿠폰(160만장)은 1인당 2장 한도로 장당 3000원, 공연예술쿠폰(50만장)은 1만원 할인이 적용된다. 영화쿠폰(450만장)은 장당 6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스포츠시설쿠폰(70만장)은 장당 5만원 할인이 적용되며 1인당 최대 3장까지 배부된다.
‘소비 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9일까지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식당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원 이상 누적 카드 결제를 하면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2등(200만원·50명), 3등(100만원·600명), 4등(10만원·1365명) 경품에는 수도권 점포에서 결제한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다.
소비 복권 당첨자는 총 2025명, 전체 당첨금 규모는 약 10억원이다. 응모권은 총 5만원 단위로 최대 10장 주어지며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을 신청하면 결제 시 자동 응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으로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붐업’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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