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악다운로드사이트 70대 탈북민이 다른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4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주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 처벌하며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간첩 혐의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8월의 첫 거래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실망감이 커지면서 하루 만에 3.8% 넘게 급락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거세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두 달여 만에 1400원까지 올랐다.
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하락 마감했다. 이날 하락률은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수는 전날보다 35.12포인트(1.08%) 내린 3210.32로 출발해 하락 폭을 키웠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602억원, 1조72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순매수 기조를 멈췄다. 개인은 1조6324억원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3.50%)가 ‘7만전자’를 내줬으며 SK하이닉스(-5.67%)도 급락해 26만원선을 내줬다. KB금융(-4.42%), 신한지주(-4.26%), 미래에셋증권(-6.13%) 등 금융주도 일제히 내렸다.
KB증권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과 미국 물가 부담 등에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32.45포인트(4.03%) 내린 772.79에 장을 마쳤다. 지난 4월7일(-5.25%)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알테오젠(-7.05%), 에코프로비엠(-3.42%), 에코프로(-3.25%), 펩트론(-4.60%), HLB(-4.06%)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다수가 내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하락 요인이 대부분 펀더멘털(기초여건)이 아닌 센티멘털(심리)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하반기 펀더멘털에 근거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2분기 실적시즌이 진행되면 코스피의 상승 추세도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도 이날 달러 강세와 외국인 주식 매도에 두 달여 만에 1400원대로 급등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14.4원 오른 1401.4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이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00원을 웃돈 것은 지난 5월14일 1420.2원 이후 두 달 반 만에 처음이다.
달러 강세는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기준금리 동결 전망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 상무부는 앞서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해 지난 2월(2.7%) 이후 4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5년간 자살로 생을 마감한 65세 이상 노인이 1만8000명을 넘었다. 하루 평균 10.5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65세 이상 자살률은 15~64세보다 45% 높았다.
오대종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박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게재한 ‘노인 자살의 이해와 예방’에서 이러한 통계 분석을 소개하며 “노인 자살은 젊은 연령대의 자살과는 구분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3일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의적 자해(자살)로 숨진 65세 이상 인구는 1만8044명이다. 매년 노인 3000여명이 자살한 것인데, 2023년 기준 하루 10.5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망률은 2023년 65세 이상에서 40.6명이었다. 2019년(46.6명)에 비하면 낮아졌지만 2023년 15∼64세(28.0명) 사망률과 비교하면 45% 높다.
오 박사는 “노인 자살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신체질환, 통증,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고 했다.
노년기 우울증은 슬픔·우울감 같은 전형적인 증상보다는 무쾌감증·무기력함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치료 접근성 부족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노인은 신체적 질병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젊은층보다 높다. 상호작용 결여, 고립, 외로움도 중요한 자살 위험 요인이다.
배우자 등 중요한 관계의 상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어딘가에 소속되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좌절감, 자신이 짐스러운 존재라는 인식도 위험 요인이다. 오 박사는 “노년기에는 자살 시도 대비 자살률이 현저히 높고 자살 이전에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낮아 조기 개입 기회를 놓치기 쉽다”면서 “자살 고위험 노인을 조기 선별하고 적절한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선했다. 취임 일성으로 내란세력 척결을 내세운 정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예방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각 특위 위원장에 민형배(검찰)·최민희(언론)·백혜련(사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당원주권정당 특위를 설치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입법을 추석 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는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이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당정대 일체화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때 그 마음으로 앞으로 집권 여당 대표로서 더 책임감 있게, 진중하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 누구보다도 도움받은 최고위원이라고 회상했다”라며 “일치된 당정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정 대표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예방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여당 신임 대표는 취임 첫 주에 제1야당 대표를 비롯한 각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한다. 정 대표는 오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한다. 정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단 국민의힘과 만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내란 세력을 하루빨리 발본색원하라는 시대적 명령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내려졌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지난 2일 당 대표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에 격노했다는 의혹이 전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진술로 확인되면서 특별검사팀 수사가 다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격노로 촉발된 수사 외압이 ‘사건기록 회수 및 혐의자 축소’ 지시로도 이어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회의 때 채 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차례로 ‘VIP 격노’를 실토하면서 오래 묵었던 실타래가 풀렸다.
특검팀의 다음 과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회수 지시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자 축소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 조사한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불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전 장관, 이어 국방부·해병대 일선으로 수사 외압에 준하는 지시가 내려갔는지 등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검팀은 대통령실에서 사건기록 회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관한 수사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4일 대통령경호처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화내역을 건네받는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경호처 출신 송호종씨를 비롯한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멋쟁해병’ 온라인 단체대화방 참가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소한 염모 군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염 군검사는 2023년 8월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을 때 박 대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를 위해 국방부 검찰단 소속 김모 보통검찰부장을 두 차례 불러 박 대령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경위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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