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티아카데미 [점선면] 개미 뿔나게 한 ‘주식 양도세’ 논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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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6 10: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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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아카데미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집권여당 내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세제개편안 논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골자였는데요.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했습니다. 지난 4월7일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는데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반대’ 청원은 어제(5일) 기준 13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까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게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세제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50억원으로 완화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린 건데요. 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매물을 쏟아내면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종목당 10억원이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세제안을 발표한 2017년 연말에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는데요. 2023년 말 주가는 도리어 하락했습니다.
대주주가 과세를 피하고자 던지는 매물이 투자자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가 완화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고액자산가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울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원이 대주주의 기준에 맞느냐고 주장하는데요. 특정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입니다. 이들과 필수재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이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안 발표 하루만에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와요.
경향신문 사설은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며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3~2025년 10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까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여론 눈치를 보며 ‘땜질식 처방’을 하기 보다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관성 있는 조세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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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화에 역행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경규제 완화 정책 여파로 올해 상반기 북미 전기차 시장이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현대차그룹은 시장 다변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5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포함)는 약 946만9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18만4000대)보다 31.8% 증가했다.
그룹별로는 중국 BYD(비야디)가 32.4% 성장한 199만8000대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점유율은 21.1%로 0.1%포인트 올랐다. 2위는 중국 지리그룹으로, 71.3% 급증한 96만대를 판매했다. 점유율은 10.1%로 2.3%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동기 대비 28.3% 성장한 194만7000대를 기록하는 등 판매 규모는 커졌으나, 점유율은 20.6%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중국이 약진한 영향이 크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형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점유율이 글로벌 전체 시장의 63.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한 598만1000대를 기록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도 같은 기간 43.9% 증가한 50만9000대의 전기차가 팔려 5.4%(0.5%포인트 상승)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반면, 북미 시장 판매량은 85만5000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 감소했으며 글로벌 점유율은 9%로 3%포인트 내려갔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현대차그룹 등 주요 제조사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를 기반으로 현지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전기차 수요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9월 말 폐지될 예정이어서 이런 수요 둔화 움직임은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공산이 크다. 제조사들 사이에선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내연기관 중심의 제품 전략으로 ‘역행’하는 모습도 보인다.
여기에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관세 충격’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 미국 현지 생산설비 확충에 더해 위험 분산 차원에서 신흥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현대차는 지난 3일 일본 후지노미야시 인근에서 현대차의 해외 첫 공식 브랜드 팬덤 ‘현대모터클럽 재팬’의 공식 출범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현대모터클럽은 2015년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창설된 현대차의 브랜드 팬덤으로, 현재는 12만2000여명의 회원이 자동차 관련 정보와 일상을 공유하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로 자리잡았다.
현대차는 이번 현대모터클럽 재팬의 출범이 현대차의 일본 내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2022년 5월 일본 승용차 시장에 본격 진출했지만, 지난해 연간 누적 판매량이 607대에 그치는 등 아직 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모터클럽 재팬을 통해 현지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현대차 브랜드 경험도 점차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의 가을 학기 강좌가 ‘확’ 달라졌다.
웰니스(Wellbeing+Happiness)와 저속 노화 등 최신 트렌드에 맞게 건강 강좌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단골 확보는 물론 수강 회원의 정기 방문에 따른 매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백화점마다 아카데미 강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5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올 가을 학기에 건강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웰니스 강좌를 지난해보다 20% 늘렸다. 타임스퀘어점의 ‘건강식 채소 가득 알록달록 라따뚜이 피자’, ‘문래공방 대표와 영양 가득 흑임자 영양갱’, 강남점의 ‘직장인 유행 챌린지 댄스’ 등이 대표적이다. 사우스시티점은 발레와 필라테스를 결합한 ‘4060 발레티스’ 강좌도 개설했다. 웰니스 강좌 가운데 ‘시니어 건강 테라피 요가’, ‘바디슬림 필라테스’, ‘SNPE 바른자세 교정’ 등은 조기 마감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배우러 왔다가 쇼핑까지 하는 소비패턴은 여전하다”면서 “올 상반기 아카데미 회원은 일반 고객보다 월 평균 5배 더 자주 백화점을 방문, 객단가 역시 30% 이상 높았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압구정 본점과 판교점, 더현대 서울 등 3개점에서 ‘웰니스’ 테마의 고강도 진동기구를 활용한 운동인 ‘파워플레이트’ 강좌를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눈길을 끄는 강좌는 50~60대를 위한 시니어 전용 프로그램이다. 6개점(더현대서울, 중동점, 무역센터점, 킨텍스점, 목동점, 울산점)이 이달부터 선보인 자세 교정과 자신감 회복을 위한 시니어 전용 ‘시니어 모델’ 강좌가 대표적이다.
세계적인 예술 단체 어반 스케쳐스(USK)와 협업해 자신이 살고 있는 혹은 여행을 간 도시의 그림을 그려보는 강좌도 7개점(더현대서울점, 킨텍스점, 판교점, 가든파이브점, 목동점, 천호점, 중동점)에서 열린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1985년 압구정 본점을 시작으로 올해 41년차를 맞은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연간 수강생은 약 40만명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트렌디한 문화강좌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저속노화, 저당식품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점에 집중해 오는 9월 가을학기 강좌에 ‘웰니스’를 테마로 한 다양한 강좌를 선보인다.
‘오늘 저녁 건강한 일품생활요리’ 등 건강식을 만드는 쿠킹클래스부터 ‘미국 전통 건강댄스’, ‘노화예방을 위한 균형잡기 운동’ 등 저속노화 트렌드에 어울리는 피트니스 강좌가 대표적이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세대 소통법’ 멘탈 케어 원데이 클래스도 연다. 점심시간 건강을 챙기려는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런치 빈야사요가’, ‘소도구 필라테스’ 등은 이미 조기 마감됐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 봄 학기부터 웰니스 강좌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데 피트니스 웰니스(Wellbeing+Fitness)가 특히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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