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식업체 박찬대·정청래, ‘호남 표심’ 잡아라…‘명심’에 맞는 당대표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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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5 15:49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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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지난 대선에서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 선거운동을 지휘한 박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모임에 참석해 “대선에서 호남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역시 민주당의 중심은 호남이라는 걸 느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측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비롯한 호남 지역 유세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청래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먼저 선거운동을 시작한 상태다. 정 의원은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데도 지난 대선에서 ‘골목골목선대위 광주·전남 위원장’을 맡아 호남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대선이 승리로 끝나자 광주·전남 시민에 대한 ‘감사 투어’를 명분으로 나주, 광양, 여수, 순천, 보성, 광주, 화순, 구례, 곡성, 목포, 무안, 함평 등을 순회했다.
당대표 선거에서 두 후보가 호남에 특히 구애하는 이유는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는 8월2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발표되는 선거 결과에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민주당의 광주·전남·전북 권리당원은 약 38만명으로 전국 권리당원 약 110만명의 35%가 몰려 있다.
호남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분위기를 관망세라고 전했다. A의원은 “두 후보가 당원들 인기를 절반 정도씩 나눠 갖고 있지 않느냐”며 “정치적 색깔이 워낙 비슷한데 이재명 정부의 초기 1년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당대표가 필요한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의원은 “의원 대부분은 아직 관망하고 있어 특정 후보에게 쏠리는 흐름은 형성되지 않았다”며 “브이(V·이 대통령)하고 누가 호흡을 잘 맞출지, 명심이 누구에게 있을지 파악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호남 당원들 사이에선 광주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전남·전북 국립의대 등의 대선 공약을 실현할 당대표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C의원은 “호남은 영남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표를 응집시켜 정권을 창출한 지역”이라며 “당원들을 만나보면 ‘호남인과 한 약속을 잘 이행해 달라’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모두 친명계로 꼽히는 만큼 지지 세력 간의 신경전을 말리면서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단단해지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정 의원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거티브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고고싱(가자)”라고 적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대외 무역·통상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반기 한국의 수출이 상반기보다 더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2일 ‘2025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에서 미국발 관세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수출은 332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 감소하고, 하반기 수출은 335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은 6685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 품목 중 9개 품목에서 하반기 수출 감소가 예측됐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가 유지되겠지만, PC·스마트폰 등 범용 정보기술(IT) 기기 수요가 줄고 메모리 단가가 정체하면서 하반기 수출이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역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해외생산·조달 비중 상승으로 하반기 수출이 7.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 또한 미국의 관세 인상과 유럽연합(EU)·인도를 중심으로 한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강화로 하반기 수출이 7.2% 감소하고, 석유제품은 19.2%, 석유화학 4.1%, 일반기계는 3.8% 감소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내다봤다.
홍지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하반기부터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 만료, IT 수요 둔화, 환율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등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수출 여건이 예상된다”며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동력 개발을 위해 AI,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이 총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일부 승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모두 배척했다.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선 50%만 인정했다.
이 소송은 현대제철이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지만,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 현대ITC를 만들어 고용했다.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입사하려면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 동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그해 9월 ‘불법 파업’을 이유로 하청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비정규직지회와의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46억1000만원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 이후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억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가를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청인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하청노조와의 교섭은 거부해놓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 사건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나 남발되는지, 손해배상이 불법을 막으려는 노조의 투쟁을 가로막는 도구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손해배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해배상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며 국회에 입법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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