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5년간 차량 침수사고는 총 3만6214건으로, 이 중 침수 전손은 2만6799건(74.0%), 침수 분손은 9415건(26.0%)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이 자주 발생하는 7~10월(3만4605건)에 전체 차량 침수피해의 95.6%가 집중됐다.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침수차량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침수로 심각한 손상(전손)을 입은 차량은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며 30일 내에 폐차해야 한다. 하지만 침수로 일부만 손상(분손)된 차량은 거래할 수 있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 중 일부 차량은 전자장비·제동장치·엔진 등 주요 부품에 부식이나 고장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카히스토리에선 현재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와 침수일자 등을 알 수 있다. 다만 보험사가 제출한 사고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처리되지 않은 사고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고연수씨(20)가 구금 4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성공회와 한인 단체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다.
고씨는 풀려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게 된다. 법원은 석방 기간 고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인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 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고씨 측은 그가 2023년 체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연말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당국이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해 체류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됐던 고씨는 이후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옮겨졌다가 석방 명령을 받고 이날 다시 뉴욕으로 이송됐다.
고씨의 모친 김 신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여성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인사로, 종교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
성공회 뉴욕교구와 현지 시민단체들은 고씨를 억류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 속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고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왔다.
ICE는 최근 단속 실적을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가 법정을 나서는 이민자들을 영장 없이 붙잡아 추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러한 단속 방식이 불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논란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특히 이 의원이 차명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주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 의원이 분과장을 맡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한다.
이 의원은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전날 이 의원을 입건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 개방·철거와 관련해 “4대강 보의 완전 개방과 철거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물은 흘러야 된다 생각한다”며 “다만 4대강 보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서 완전 개방할지 철거할지 여부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보를 완전히 철거하거나 완전히 개방하는 문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세종보의 상시 개방은 장관 개인 의견으로 개방하면 좋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특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는 재검토 해야 될 만큼의 특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내연관련 각종 동력원, 버스와 트레일러, 농기계 심지어 선박을 포함해 내연을 쓰는 모든 동력원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해 보다 강도 높은 탈탄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탈탄소를)전제로 2035 NDC 계획을 수립하고 탈탄소 전환을 하면서 탈탄소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그 산업이 일종의 패키지로 한국의 새로운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성도 못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고민도 있다”며 “멋진 비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게 실제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환경부가 규제 부처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AI(인공지능)부터 전방위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제조업 강국 중에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중국과 유사하거나 한단계 높은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며 “환경부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과 비전을 함께 갖는 부서로서의 역할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개편안은 이달 (광복절)15일 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환경부 인사는 조직 개편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 조사를 토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가 보고되던 당시 회의 상황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전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괴문서는 누구 지시로 작성됐나’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는 2023년 10월 무렵 국방부 국방정책관실 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결과의 문제점, 이첩보류 지시의 정당성과 함께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장관에 보고할 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이 그대로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이 전 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했을 때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보고가 다른 것에 이상한 점 못 느꼈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이 자리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도 배석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8월2일 오후 1시30분쯤 이 전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왔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이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 경위도 캐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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