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언론·사법 개혁, 폭풍같이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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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6 15:2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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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선했다. 취임 일성으로 내란 세력 척결을 내세운 정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예방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각 특위 위원장에 민형배(검찰), 최민희(언론), 백혜련(사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당원주권정당특위를 설치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입법을 추석 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는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이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당·정·대 일체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때 그 마음으로 집권여당 대표로서 더 책임감 있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 누구보다도 도움받은 최고위원이라고 회상했다”며 “일치된 당·정·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정 대표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예방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여당 신임 대표는 취임 첫 주에 제1야당 대표를 비롯한 각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한다. 정 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지도부를 예방한다. 정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일단 국민의힘과 만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세력을 하루빨리 발본색원하라는 시대적 명령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내려졌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지난 2일 당대표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약 27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한 가운데 협상 타결 이후 첫 미국 투자 보증 사례가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LG화학이 진행 중인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t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사진)을 건설하고 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6만t은 고성능 순수 전기차(1회 충전으로 500㎞ 주행 가능) 약 60만대분에 들어가는 규모로, 미국 최대 수준이다.
테네시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배터리 합작 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무보는 “테네시주는 주 정부의 지원으로 주요 인프라 구축이 쉽고, 판매처와도 근접해 지리적 이점이 크다”며 “테네시 공장 설립을 통한 현지 공급망 강화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규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며 “수출입은행이나 무보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무보의 보증으로 LG화학은 은행을 통해 장기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대미 관세 협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을 위한 보증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와 배설물이 털과 엉킨 채 쓰러진 강아지와 비닐 쓰레기를 입에 문 채 동물원 우리 안 갇힌 검은 곰.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인 동물권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이 손에 든 사진 속 동물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이들은 “동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라”고 외쳤다.
전국 40여개의 동물권단체들이 결성한 ‘동물권전국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과제에 동물권의제를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생명존중’을 말하는 대통령은 소리 없이 죽어가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물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법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경남 거제에선 현역 해병대원을 포함한 20대 남성들이 개 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쏴 1마리를 죽이고 다른 3마리를 다치게 한 일이 있었다. 지난 3월엔 경북 구미시에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들을 방치해 숨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회견에 참석한 대학생 송태현씨는 “해병대 비비탄 사건과 같은 동물 학대는 수년 간 반복되고 있지만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며 “이는 민법상 인간을 제외한 생명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기된 아픈 동물을 돌보는 단체 ‘하늘바람의집’의 신정화 활동가는 “양쪽 뒷다리가 골절돼 뼈가 드러난 어린 토끼를 만났지만 현행법이 보호소 입소 후 10일 간 보호해야 치료할 수 있어 응급 처치를 할 수 없었다”며 “제도와 예산과 법과 정책으로 동물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생명존중’을 내세운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 실제 지난 6월30일 7개의 동물권단체는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들과 동물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간담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후 한 달여 간 정부 측의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고현선 민주노총 일반노조 동물권행동 카라 지회장은 “‘사람도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동물 얘기를 하냐’는 시선이 현 정부 기조에서도 느껴져 안타깝다”며 “성남시장 당시 개 식용의 상징이었던 모란 시장의 가축 시장을 폐쇄한 이 대통령이 결단을 다시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반려동물 매매 구조 폐지’ ‘축산·전시·양식 등 산업 전반의 동물 피해 최소화’ ‘민법상 동물의 물건 지위 개정’ ‘독립적 동물 전담기구 설치’ ‘정부-시민사회 공식 소통창구 마련’ 등 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지난 2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여순 10·19사건 홍보관’.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이 한 흑백사진 앞에서 한참 머물렀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된 민간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서 회장의 부친은 한국전쟁 직후 국민보도연맹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총살된 뒤 바다에 수장됐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여수와 순천을 거쳐 전남, 전북 일대로 봉기가 확산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는 1만1131명에 달한다.
홍보관은 지난 6월 18일 개관했다. 사건 발생 77년 만에 생긴 첫 공공 전시시설이다. 사건이 오랫동안 이념의 그늘 속에 묻혔고, 유족들이 연좌제의 공포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도 불과 4년 전인 2021년 6월에 제정됐다.
어렵게 마련된 공간이지만 이 시설은 다른 곳과 달리 ‘기념관’이나 ‘역사관’ 등의 명칭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관련 진상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여수시와 협의 끝에 일단 ‘홍보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서 회장은 “공간 규모나 이름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여순사건을 기억할 공간이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홍보관은 총사업비 5억8300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219㎡ 규모(약 66평)의 단층 건물로 조성됐다. 내부 전시공간은 사건 개요, 희생자 구술, 진상조사 경과 등을 구역별로 나눠 꾸몄다. 당시 문서와 유품, 유족 증언 영상 등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 안 영상에서는 유족들의 증언이 이어진다. “스물여덟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 해녀 일을 하며 유복자를 키웠습니다”,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집이 불타고, 아버지는 총살됐습니다. 어머니 혼자 손으로 구덩이를 파 묻었습니다” 등이다. 오랜 세월 말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이제야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개관 이후 하루 평균 30~40명씩 방문하고 있다. 이날까지 1100여 명이 다녀갔다. 홍보관 관계자는 “최근에는 8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전시 사진을 가리키며 ‘그날 내가 저기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관람 안내는 전문 해설사인 장민숙씨와 명호운씨가 맡고 있다. 이들은 여순사건 해설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다. 오랜 시간 지역에서 역사 해설을 해왔다. 주 6일 교대로 상주하며 유족 증언과 사건의 전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장 씨는 “이곳은 단순히 설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기억을 나누는 자리”라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제주4·3과 함께 현대사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으로 꼽힌다. 반면 4·3과 비교하면 진상규명의 속도도, 결과도 변변찮다. 여순사건 1기 진상규명 기획단은 성과 없이 종료됐다. 2기 구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희생자 심사를 맡은 중앙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유족들은 국가 차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기록 검토는 물론 미국 등 해외 자료까지 공개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서 회장은 “유족이 피해를 입증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직접 기록을 열람하고 책임 있게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여수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2학기부터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학여행 계기수업이나 다크투어리즘 연계도 논의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홍보관을 거점 삼아 평화공원 조성, 여순재단 설립까지 단계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불법 수집 차단최근 사고 빈발 따라 업무 폭주인력 부족·이직 속 보강 목소리
권리 보장·규제 혁신 ‘줄타기’‘보호’보다 ‘활용’ 주력엔 비판도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주목받는 정부 기관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의 위상은 5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먼 미래일 것 같던 인공지능(AI) 시대가 챗GPT와 함께 성큼 다가왔고, 이에 따른 위협과 개인정보 중요성도 커졌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줄타기 중인 개인정보위는 5일 5번째 생일을 맞는다.
확대된 역할·높아진 위상
과거 일부 조정·자문에 국한됐던 개인정보위의 기능은 크게 확대됐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위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다. 지난해 오픈채팅에서 사용자 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에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000억원을 매겼다.
2014~2021년 개인정보위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위는 독립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며 “구글 같은 빅테크에 부과한 과징금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해킹 수법 진화, 사고 규모도 커져
개인정보위 안팎에선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 일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범 당시 154명이던 조직 규모는 2025년 174명이 됐다. 예산이 368억원에서 645억원으로 75%가량 증가하는 동안 인력은 13%(2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폭은 더 커 2020년 47건(접수 기준)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늘었다. 개별 사고 규모는 더 커졌고 해킹 수법도 교묘해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출범 이후 AI 열풍이 불며 사전·사후 조사부터 새로운 규율과 체계를 짜는 업무까지 추가됐다”면서 “양적인 면에서 신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인력 유출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5명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알려졌다. 개인정보가 비교적 신생 분야라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며 개인정보위 출신의 몸값이 오른 탓이다.
‘보호’와 ‘활용’ 사이…줄타기 성공할까
일각에선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활용’에 힘을 쏟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발의된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칠 경우 익명·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AI 개발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AI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관련 규제로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가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지켜야 할 개인정보위가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하는 만큼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변호사는 “‘AI 퍼스트’라는 정부 기조 아래 이뤄진 규제 완화가 소비자 공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 혁신’과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출범 5주년인 8월 중엔 SK텔레콤 등 굵직한 유출 사고에 관한 결정도 내린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개인정보라는 중요한 데이터 원천의 활용은 시대적 요구”라며 “신뢰 기반의 안전한 활용도 개인정보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각 특위 위원장에 민형배(검찰), 최민희(언론), 백혜련(사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당원주권정당특위를 설치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입법을 추석 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는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이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당·정·대 일체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때 그 마음으로 집권여당 대표로서 더 책임감 있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 누구보다도 도움받은 최고위원이라고 회상했다”며 “일치된 당·정·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정 대표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예방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여당 신임 대표는 취임 첫 주에 제1야당 대표를 비롯한 각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한다. 정 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지도부를 예방한다. 정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일단 국민의힘과 만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세력을 하루빨리 발본색원하라는 시대적 명령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내려졌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지난 2일 당대표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약 27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한 가운데 협상 타결 이후 첫 미국 투자 보증 사례가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LG화학이 진행 중인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t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사진)을 건설하고 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6만t은 고성능 순수 전기차(1회 충전으로 500㎞ 주행 가능) 약 60만대분에 들어가는 규모로, 미국 최대 수준이다.
테네시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배터리 합작 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무보는 “테네시주는 주 정부의 지원으로 주요 인프라 구축이 쉽고, 판매처와도 근접해 지리적 이점이 크다”며 “테네시 공장 설립을 통한 현지 공급망 강화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규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며 “수출입은행이나 무보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무보의 보증으로 LG화학은 은행을 통해 장기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대미 관세 협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을 위한 보증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와 배설물이 털과 엉킨 채 쓰러진 강아지와 비닐 쓰레기를 입에 문 채 동물원 우리 안 갇힌 검은 곰.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인 동물권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이 손에 든 사진 속 동물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이들은 “동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라”고 외쳤다.
전국 40여개의 동물권단체들이 결성한 ‘동물권전국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과제에 동물권의제를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생명존중’을 말하는 대통령은 소리 없이 죽어가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물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법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경남 거제에선 현역 해병대원을 포함한 20대 남성들이 개 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쏴 1마리를 죽이고 다른 3마리를 다치게 한 일이 있었다. 지난 3월엔 경북 구미시에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들을 방치해 숨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회견에 참석한 대학생 송태현씨는 “해병대 비비탄 사건과 같은 동물 학대는 수년 간 반복되고 있지만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며 “이는 민법상 인간을 제외한 생명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기된 아픈 동물을 돌보는 단체 ‘하늘바람의집’의 신정화 활동가는 “양쪽 뒷다리가 골절돼 뼈가 드러난 어린 토끼를 만났지만 현행법이 보호소 입소 후 10일 간 보호해야 치료할 수 있어 응급 처치를 할 수 없었다”며 “제도와 예산과 법과 정책으로 동물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생명존중’을 내세운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 실제 지난 6월30일 7개의 동물권단체는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들과 동물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간담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후 한 달여 간 정부 측의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고현선 민주노총 일반노조 동물권행동 카라 지회장은 “‘사람도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동물 얘기를 하냐’는 시선이 현 정부 기조에서도 느껴져 안타깝다”며 “성남시장 당시 개 식용의 상징이었던 모란 시장의 가축 시장을 폐쇄한 이 대통령이 결단을 다시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반려동물 매매 구조 폐지’ ‘축산·전시·양식 등 산업 전반의 동물 피해 최소화’ ‘민법상 동물의 물건 지위 개정’ ‘독립적 동물 전담기구 설치’ ‘정부-시민사회 공식 소통창구 마련’ 등 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지난 2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여순 10·19사건 홍보관’.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이 한 흑백사진 앞에서 한참 머물렀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된 민간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서 회장의 부친은 한국전쟁 직후 국민보도연맹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총살된 뒤 바다에 수장됐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여수와 순천을 거쳐 전남, 전북 일대로 봉기가 확산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는 1만1131명에 달한다.
홍보관은 지난 6월 18일 개관했다. 사건 발생 77년 만에 생긴 첫 공공 전시시설이다. 사건이 오랫동안 이념의 그늘 속에 묻혔고, 유족들이 연좌제의 공포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도 불과 4년 전인 2021년 6월에 제정됐다.
어렵게 마련된 공간이지만 이 시설은 다른 곳과 달리 ‘기념관’이나 ‘역사관’ 등의 명칭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관련 진상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여수시와 협의 끝에 일단 ‘홍보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서 회장은 “공간 규모나 이름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여순사건을 기억할 공간이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홍보관은 총사업비 5억8300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219㎡ 규모(약 66평)의 단층 건물로 조성됐다. 내부 전시공간은 사건 개요, 희생자 구술, 진상조사 경과 등을 구역별로 나눠 꾸몄다. 당시 문서와 유품, 유족 증언 영상 등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 안 영상에서는 유족들의 증언이 이어진다. “스물여덟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 해녀 일을 하며 유복자를 키웠습니다”,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집이 불타고, 아버지는 총살됐습니다. 어머니 혼자 손으로 구덩이를 파 묻었습니다” 등이다. 오랜 세월 말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이제야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개관 이후 하루 평균 30~40명씩 방문하고 있다. 이날까지 1100여 명이 다녀갔다. 홍보관 관계자는 “최근에는 8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전시 사진을 가리키며 ‘그날 내가 저기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관람 안내는 전문 해설사인 장민숙씨와 명호운씨가 맡고 있다. 이들은 여순사건 해설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다. 오랜 시간 지역에서 역사 해설을 해왔다. 주 6일 교대로 상주하며 유족 증언과 사건의 전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장 씨는 “이곳은 단순히 설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기억을 나누는 자리”라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제주4·3과 함께 현대사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으로 꼽힌다. 반면 4·3과 비교하면 진상규명의 속도도, 결과도 변변찮다. 여순사건 1기 진상규명 기획단은 성과 없이 종료됐다. 2기 구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희생자 심사를 맡은 중앙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유족들은 국가 차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기록 검토는 물론 미국 등 해외 자료까지 공개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서 회장은 “유족이 피해를 입증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직접 기록을 열람하고 책임 있게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여수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2학기부터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학여행 계기수업이나 다크투어리즘 연계도 논의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홍보관을 거점 삼아 평화공원 조성, 여순재단 설립까지 단계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불법 수집 차단최근 사고 빈발 따라 업무 폭주인력 부족·이직 속 보강 목소리
권리 보장·규제 혁신 ‘줄타기’‘보호’보다 ‘활용’ 주력엔 비판도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주목받는 정부 기관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의 위상은 5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먼 미래일 것 같던 인공지능(AI) 시대가 챗GPT와 함께 성큼 다가왔고, 이에 따른 위협과 개인정보 중요성도 커졌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줄타기 중인 개인정보위는 5일 5번째 생일을 맞는다.
확대된 역할·높아진 위상
과거 일부 조정·자문에 국한됐던 개인정보위의 기능은 크게 확대됐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위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다. 지난해 오픈채팅에서 사용자 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에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000억원을 매겼다.
2014~2021년 개인정보위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위는 독립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며 “구글 같은 빅테크에 부과한 과징금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해킹 수법 진화, 사고 규모도 커져
개인정보위 안팎에선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 일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범 당시 154명이던 조직 규모는 2025년 174명이 됐다. 예산이 368억원에서 645억원으로 75%가량 증가하는 동안 인력은 13%(2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폭은 더 커 2020년 47건(접수 기준)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늘었다. 개별 사고 규모는 더 커졌고 해킹 수법도 교묘해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출범 이후 AI 열풍이 불며 사전·사후 조사부터 새로운 규율과 체계를 짜는 업무까지 추가됐다”면서 “양적인 면에서 신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인력 유출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5명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알려졌다. 개인정보가 비교적 신생 분야라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며 개인정보위 출신의 몸값이 오른 탓이다.
‘보호’와 ‘활용’ 사이…줄타기 성공할까
일각에선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활용’에 힘을 쏟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발의된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칠 경우 익명·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AI 개발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AI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관련 규제로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가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지켜야 할 개인정보위가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하는 만큼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변호사는 “‘AI 퍼스트’라는 정부 기조 아래 이뤄진 규제 완화가 소비자 공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 혁신’과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출범 5주년인 8월 중엔 SK텔레콤 등 굵직한 유출 사고에 관한 결정도 내린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개인정보라는 중요한 데이터 원천의 활용은 시대적 요구”라며 “신뢰 기반의 안전한 활용도 개인정보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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