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특검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부터 다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할지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잠시 중단된 동안에는 김건희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과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매우 나빠져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강력 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데려오는 조치)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검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적부심(구속영장 발부가 위법·부당한지 등을 따져보는 절차)을 냈지만 기각된 점,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던 윤 전 대통령이 4시간여동안 열린 적부심에는 출석해 직접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건강이 나빠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지난 24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검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출석을 거부해 궐석 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한 달 이상 재판이 공전한 끝에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3년 전 야외로 노출된 계단에 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새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 건축물로 적발돼 철거를 고려 중이다.
앞으로 이 같은 경미한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감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안을 만들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새시와 차양·비 가림 목적의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 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 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 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이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부과된다.
시는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해주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해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같은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 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상담을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극우 정치폭력의 핵심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에서 벌어진 전씨의 추태는 민주주의의 근본 질서를 송두리째 짓밟은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배신자’라는 집단적 욕설과 물병 투척 사태까지 초래한 그의 행위는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 아닌, 극우 광신도의 난동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반민주적 폭력과 선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는 “본질을 외면하는 눈가림에 불과하다”며 “내란 세력과의 완전한 결별을 분명히 선언하고, 내란 동조 세력을 철저히 척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건국 대통령” “(독재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등 과도하게 미화하고 있는 책이 전국 학교 도서관 600여곳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이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 시스템 ‘독서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 623곳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이 극우 미화 논란이 있는 책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학교가 14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15곳), 경남(103곳), 강원(52곳), 경북(49곳), 대구(35곳), 부산(30곳), 인천·대전(각 24곳), 전북(17곳), 충남(16곳), 세종(6곳), 울산(5곳) 등의 순이었다.
2020년 첫 출간된 이 책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각종 제도 개혁으로 ‘건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독재와 3·15부정선거, 4·19혁명 유혈 진압, 사사오입 개헌 등 중대한 과오에 대해선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3·15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의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4·19혁명 당시 군과 경찰의 발포로 180명이 넘는 시민이 희생되고 600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책은 “이 전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적었다. 한술 더떠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은 이승만의 지시가 아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의 발포 요청을 거부하고 하야를 결심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사사오입에 대해선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사오입 개헌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의 기반을 닦아 놓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서술했다.
이 책은 교육계 극우침투 논란을 빚은 ‘리박스쿨’ 강사들의 교재로도 사용됐다. 8월15일을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제정해 기념하자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감각을 얻을 수 있게 내용이 구체적이고 풍부하다”고 추천사를 썼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책을 전국 600곳이 넘는 학교가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주말에도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9시경 시작해 4시간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대표주들을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차명 거래했다며 지난 6일 이 의원과 차씨를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가 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포착된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 의혹과 별개로 지난해 10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바 있다.
경찰도 이날 가세연이 제출한 당시 언론 기사를 토대로 지난해 거래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이 준비한 자료만 400페이지 분량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차씨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전체 주식거래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비슷한 시각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도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 의원과 차씨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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