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주방분리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합하는 구체안을 검토했다가, 일단 공론화 절차부터 거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율이 두배 늘어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증세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정기획위,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에 부치기로 결론내렸다. 향후 별도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거나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에서 개편 작업까지 이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나서는 사실상 첫 정부로 볼 수 있다.
올해 72조원 규모의 지방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된다. 국정기획위는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교부금 중 지자체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합치는 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도 교육감과 교사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에서 2개월 안에 논의를 끝마치기에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가 검토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통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교육교부금 비율 자체를 줄이는 일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통해 재원을 합치는 방향이 궁극적인 나아갈 길”이라고 했다. 반면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통합 논의는 실질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에 가깝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불거졌다. 기재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학생 수가 주는데 지방교육교부금은 그대로인 것은 예산 낭비’라는 논리로 지방교육교부금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시기 사례를 들어 “예산이 남아돌아 일선 학교에서 태블릿PC 등을 구매했다”며 지방교육교부금이 낭비된다고도 지적한다.
교육계는 예산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부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부 논리대로 학생 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학령인구가 적은 수도권 밖 지역과 수도권의 교육격차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육예산 낭비로 지적받는 사례는 코로나19 때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 갑작스럽게 학교에 예산이 추가 배정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는 금융보험업계에 부과하는 교육세 증세(0.5%→1%)를 통해 확보한 재원 약 1조2000억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올해 기준 교육세 6조원 중 유아교육지원분(3조원)을 뺀 금액의 50%씩인 1조5000억원 가량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와 지방교육교부금에 배분됐다.
정부는 올 연말 일몰되는 고특회계 연장을 추진하면서 교육세 중 고특회계 할당 비율을 늘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부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고특 회계 비율을 늘리는 식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도가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여행객들의 원기 회복을 돕기 위해 대표 보양식 6가지를 추천했다. 갯장어요리, 흑염소요리, 민물매운탕, 해신탕, 회춘탕, 토종닭요리 등이다. 모두 제철을 맞은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해 남도의 식문화와 계절 풍미가 어우러진 여름 별미로 꼽힌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갯장어(하모)는 고흥, 여수, 완도 등지에서 자연산으로만 잡히며, 5월부터 9월까지가 제철이다. 살이 단단한 갯장어를 약재를 넣은 육수에 살짝 데쳐 샤부샤부로 즐기면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흑염소요리는 최근 젊은 세대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흑염소가 ‘위장을 보하고 기를 북돋운다’고 기록돼 있다. 순천, 함평, 영암, 보성 등지에서 탕, 전골, 수육, 주물럭 등으로 조리된다.
민물매운탕은 장성, 곡성, 구례, 나주 등 강변 지역에서 즐겨 먹는 여름 보양식이다. 메기, 쏘가리 등 민물고기에 토란대, 미나리 등 채소를 넣고 고추장·된장 양념으로 얼큰하게 끓인다. 여름 냇가에서 고기를 잡아 끓여 먹던 ‘천렵’ 풍습과도 닿아 있다.
해신탕은 전복, 문어, 꽃게, 새우 등 해산물을 넣은 전남식 삼계탕이다.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 해산물을 활용해 국물이 깊고 개운하다. 여수, 고흥, 완도, 신안 등 해안 지역에서 맛볼 수 있다.
회춘탕은 ‘먹으면 봄이 오듯 젊어진다’는 의미의 강진 지역 전통 보양식이다. 가시오갈피, 당귀, 헛개나무 등 12가지 약재와 해산물을 1시간 이상 달인 뒤 닭, 전복, 문어, 녹두 찰밥을 넣어 자작하게 끓인다.
토종닭요리는 광양, 담양, 해남, 영암, 무안 등지에서 키운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 삼계탕, 백숙, 불고기 등으로 즐긴다. 산야초와 약재를 넣고 푹 고아낸 육수 덕분에 깊은 풍미가 살아 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미식 여행지”라며 “무더운 여름, 남도의 보양식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고진수 관광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10일 자신의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들에게 쿨토시를 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위 사진). 고 지부장이 털모자와 장갑, 목도리를 두르고 지난 2월13일부터 시작한 고공농성은 폭염 속에서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등 고 지부장과 연대하는 시민들은 이날 대형 얼음 온몸으로 녹이기, 아이스버킷 등 ‘고공의 온도를 낮춰라’ 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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