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온라인게임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간 전국 지자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 주관으로 처음 실행된 전국 단위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총 162만3000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최초 목표인 정비율 80%를 넘어 138만2000건(85.1%)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관리누락 재산 64만6000건 중 51만3000건을 정비하면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7000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관리누락 재산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등록돼 있지만 공유재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토지수용,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갖고 있음에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들이다.
이번 조사로 발굴된 재산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우선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유인책을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한다.
향후 관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정비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했지만 15% 자동차 품목관세를 명문화하지 않아 논란이 일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에 자동차 관세 인하를 적은 대통령령(행정명령)을 내려달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4일 도쿄 국회에서 예산위원회를 열고 정부 측에 미·일 관세협상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 당시인 2019년 미·일 무역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정권이 (합의 내용을) 확대 해석에 일본에 바가지를 씌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협상)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규칙을 바꾸는 사람이다”라며 “문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되레 관세 인하 시점을 미룰 수 있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한 점이었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적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도록 미국 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23일(미 동부시간) 일본산 자동차 품목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구두 합의로만 이뤄졌으며 관세 적용 시점도 합의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이 합의한 사안을 실행으로 옮기는 게 합의를 이루는 것 자체보다 더 어렵다”며 자신이 총리직을 유지해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라는 당내 압박을 받고 있다.
미·일 무역합의의 의의가 무엇이냐는 야마시타 다카시 자민당 의원의 질문에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일본의 고용도 잃지 않는 것, 함께 기술, 노동력, 자본을 합쳐 세계에 더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윈윈 관계”라고 답했다. 이어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일본 협상 대표단 단장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에 합의 이행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미국이 영국산 자동차에 새 관세를 부과하기까지 합의 이후 한 달 이상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5월8일 영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하고 그로부터 53일이 지난 6월30일부터 영국산 자동차에 10%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가 ‘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 사건 처리에 개입했다고 밝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내부 제보로 밝혀진 안 위원장의 다른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한 진정도 인권위에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에게 직권남용과 인권위법상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인권위 내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달 9일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사건 안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미뤘다’고 주장했다. 사건 담당인 차별시정소위원장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달 14일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안 위원장은 개입 사실을 인정하며 “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는 등의 얘기를 하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담당 (차별시정)국장은 안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전결권자인 국장의 권한을 침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인권위법상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건 상정이 막히면서 차별시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막혔고, 안 위원장이 인권위 주요 업무를 저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법은 인권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를 강요하거나 저지하는 등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의 ‘인권 침해’에 관한 진정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안 위원장의 인권침해 발언·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특정 종교·국적에 대한 혐오 발언을 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안 위원장은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언행과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안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의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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