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웹하드 [사설] 방송법에 필리버스터, 야당 ‘공영방송 독립’ 안 하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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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6 03: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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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웹하드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방송 장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방송 3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 관행을 끊어 특정 정치 세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언론학계와 시민사회가 십수년째 요구해온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전리품’으로 여겨온 악습을 끊어내자는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정치권이 독점한 추천권의 문호도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1명·9명인 KBS와 MBC·EBS 이사를 각각 15명·13명으로 늘리되 국회의 이사 추천을 40%로 제한했다. 나머지 이사 추천에는 직능단체·학계·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된다. 여야가 법적 근거도 없이 7 대 4(KBS), 6 대 3(방송문화진흥회·EBS) 비율로 추천해온 관행을 막자는 것이다. 공영방송 사장은 시민을 포함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이사회가 3개월 내 모두 새로 구성돼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여권이 새 이사회 구성을 빌미로 언론노조 등 친여 세력에 추천권을 몰아줘 판을 완전히 새로 짜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언론·시민사회 주체들을 모두 친정부로 간주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진의가 의심스러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런 점이 걱정이라면 야당이 추천 주체 선정부터 적극 협의에 나서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이사 추천을 좌지우지하며 ‘후견인’처럼 구는 지금 구조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근절할 수 없다. 이제 공영방송을 제대로 시민과 언론에 돌려줄 때가 됐다.
국회는 이날 방송 3법 외에 원청의 노사교섭 의무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을 보호하려는 법안까지 기어이 정치투쟁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는가.
국민의힘이 할 일은 내란 망동을 막지 못하고 국정과 민생을 망친 ‘윤석열 3년’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사과다. 잘못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에 해당된다. 3년 내내 낙하산 KBS 사장 논란과 MBC 장악 시비,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으로 방송계를 전장으로 만든 과오를 참회하고 바꿔야 한다. 기업만 쳐다볼 게 아니라 노동자들 삶도 돌봐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주간경향]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의 이른바 비공식 비밀캠프로는 신사동 예화랑, 서울대 법대 동기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대호 프로젝트(서초동 캠프) 등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른바 ‘복조리 캠프’다. 복조리는 식당 이름이다. 지금도 검색하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서울 역삼동 법당 주소로 나온다. 식당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성배씨가 운영하는 법당이다. 이전부터 재벌가, 정치권, 법조계 고위인사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대선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복조리 캠프는 서희건설 빌딩에 사무실을 이전해 ‘역삼동 캠프’로 불렸다.
김건희 여사와 무속 문제는 당시에도 윤석열 캠프의 뜨거운 감자였다.
“건진법사가 윤석열 선대위 고문으로 일한다”는 세계일보 첫 보도가 나온 것이 2022년 1월 17일이었다. 당시 조용헌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윤석열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준 사람은 J법사’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후 윤석열 캠프의 항의로 포털에 전송된 기사는 삭제했다.
조 교수는 당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라며 “(거론되는 무속인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 김건희가 컨트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도사들을 왜 좋아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밀캠프 ‘복조리 캠프’
“집이 으리으리했다.” 지난 7월 30일 주간경향이 만난 제보자의 말이다. 그는 2018년 1월 초 지인의 권유로 역삼동 건진법사 법당을 방문했다. 그때는 ‘건진법사’가 누군지도 몰랐고, 실명이 전성배라는 것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법당에 드나든 사람들은 건진을 ‘전 고문’이라고 불렀고, 자신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건진은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 회장과 명동에서 술 마시러 다니던 이야기를 하거나 손복남 여사(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모친) 등 주로 재벌가와 자신의 인연을 거론했다고 그는 기억했다.
“<더 킹>이라는 영화 있지 않나. 검사와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법당에 줄 서서 기다리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 사람이 실제 그런 사람인가보다 생각을 했다.”
이 인사는 “당시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를 거론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건희, 건희 하면서 자기와 친하다고 하는데 당시 검건희 여사는 아무런 지위도 없는 사람이었다. 남편 윤석열 검사도 검찰총장이 되기 전이었다. 나중에 총장이 되면서 ‘그때 전 고문이 말한 건희 남편이 총장 됐네’라고 떠올린 기억이다. 그때 김 여사가 자코메티 전시를 기획했는데, 그가 ‘대단한 작가 전시회를 하니 당신들도 한번 가서 보라’고 권했던 것이 기억난다.”
건진은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이후 12월 17일 체포됐다(현재는 병보석으로 가석방 상태). 그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신통력이나 예지력이 없었다면 왜 고위공직자들이 나를 만났겠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세계에 계속 빌었던 집안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못 산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다.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나”라고 주장했다.
건진은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건진은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건진에게 물건과 청탁을 전달한 사람은 통일교 주요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검찰은 건진이 유력자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한 후 각종 청탁을 전달해주는 ‘정치·법조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의심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줄 댄 건진법사, ‘썩은 동아줄’?
대선 과정에서 무속 비선 권력으로 집중 견제를 받은 건진이 대선 이후 언제까지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주간경향은 2022년 8월 용산 주변에서 건진 무속 라인이 배제된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정치권 주변에서 소위 ‘건진주의보’라는 이름으로 건진과 핵심인사 노모씨 등 이른바 김건희 무속 라인의 이권·인사 개입 관련 ‘지라시’가 퍼진 것도 이 시점이었다.
7월 30일 구속된 통일교 윤영호씨가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등의 카톡을 건진에게 보낸 시점은 2022년 11월이다. 건진은 여전히 김 여사를 팔고 있었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이미 건진은 정권 핵심부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진 상태였다는 추정이 나온다. 건진을 통한 통일교의 로비는 성공한 로비였을까.
8월 6일 김건희 여사 출석을 앞두고 건진 관련 특검 수사는 이 부분 규명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거품도 쌓이면 무게가 생긴다는 여의도 농담이 있다.” 김성순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다른 사람이 보면 거대한 무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바늘로 찌르면 그냥 터지는 허망한 누각 같은 일이다. 돌이켜보면 사기꾼에게 놀아난 셈이다. 특검이 어디까지 들여다볼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여러 갈래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혹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입증이 간단치는 않을 것”이라며 “김예성을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하는데 나는 건진법사가 진짜 집사였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김건희와 건진법사 관계를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까. 지켜볼 일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국회의장 격)이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국회의장 회의에서 러시아·몽골 측 등을 만났다고 북한 매체가 3일 보도했다. 중국과 한국 측과는 만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세계 국회의장 대회에 참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세계 국회의장 대회는 국제의원연맹(IPU)이 5년마다 개최하는 회의로, 북한은 1973년 IPU에 가입한 뒤 꾸준히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통신은 박 의장이 대회 기간 러시아 상원인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장, 몽골 국가대회의 의장, 베트남 인민회의 의장, 라오스 민족회의 부의장을 각각 만났다고 보도했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장은 박 의장과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 체결 후 지난 2년간 쌍무관계는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그 가치를 증명했다”며 “조선을 지지하는 로씨아(러시아)의 입장은 불변하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에는 박 의장이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났다는 보도는 없었다. 중국 신화통신도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이 지난 1일 브라질·파키스탄·러시아·카자흐스탄 의회 지도자들과 회담을 했다고 보도했을 뿐 북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소원해진 북·중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사이 북·중 고위급 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양국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냉랭한 관계가 이어진 탓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깜짝 만남’도 없었다.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었던 2018년 10월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네바에서 열린 IPU 총회에서 리종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예정에 없던 면담을 한 적이 있다. 남북 대표단이 IPU 관련 회의에서 만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전 국민 10명 중 9명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가운데 서울 구청장들도 관내 전통시장 등에서 직접 장을 보며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일부 자치구는 ‘페이백’ 환급행사도 진행 중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용답상가시장을 찾아 복숭아, 고구마, 두부 등을 구입했다. 결제는 소비쿠폰을 사용했다.
정 구청장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사용 효과의 의견 들을 직접 들었다.
정 구청장은 시장 내 식당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남은 소비쿠폰을 사용했다. 정 구청장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마장축산물시장에서 소고기 먹방을 곁들인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성동구는 현재 17개 동주민센터에 전담 접수창구를 개설해 소비쿠폰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구청 내 콜센터도 구축해 문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4일부터는 관내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성동구 내 소비쿠폰 지급률은 90%를 넘겼으며, 총 24만 명의 구민들에게 지급된 소비쿠폰은 388억원이다.
김길성 중구청장도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소비쿠폰을 발급받고 약국 등을 찾아 쿠폰사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30일 다산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대기표를 받아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김 구청장은 발급받은 소비쿠폰으로 인근 약국과 마트에서 비타민 음료, 과일 등을 구입했다.
이날 구청장을 만난 상인들은 “구청장처럼 많은 주민들이 골목상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김 구청장은 소비쿠폰으로 구입한 간식을 들고 다산동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중구는 지난달 30일 기준 쿠폰 발급률 83%를 달성했다. 김 구청장은 “소비쿠폰 발급을 위해 구청의 행정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상당 부분 투입된 만큼, 구민들께서 이왕이면 집 근처, 중구 내 상점에서 쿠폰을 사용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9일 소비쿠폰을 발급받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돈암시장을 찾아 과일과 채소 등을 구입했다. 이 구청장은 “장보기 심부름에 일가견이 있다”며 구입목록을 꼼꼼하게 챙기며 소비쿠폰으로 결제했다.
서울에서 발급된 소비쿠폰은 서울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일부 자치구에서는 일종의 ‘페이백’ 서비스 제공 등을 약속하며 관내 소비를 독려하고 있다.
은평구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내 사용 인증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은평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1곳을 팔로우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은평구 내에서 10만원 이상 사용한 내역을 인증하면 은평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은평구는 소비쿠폰의 사업효과를 관내로 집중하기 위해 구청 직원들에게 관내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소비하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따뜻한 소비가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큰 힘이 된다”라고 말했다.
영등포구도 4일부터 9일까지 엿새간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인근 영등포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운영하며 소비쿠폰 지출을 독려한다. 이번 행사에는 영등포전통시장 내 33개 점포가 참여한다. 점포 앞에 행사안내문을 부착해 방문객들은 대상 점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참여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을 사용해 농축산물을 구매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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