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엔지니어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중단되고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끝내고 인질을 생환시킬 기회의 창을 닫고 스스로 위기와 고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미국의 도움에 힘입어 이란 공습이 성공을 거둔 후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은 최고의 위치에 오른 듯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무력화하고 중동의 강자로 자리매김했으며,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은 치솟았다. 외신들은 네탸나후 총리가 극우 연정 세력의 반대를 누르고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을 이끌어낼 정치적 여유를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반대로 움직였다. 극우 내각의 눈치를 보며 휴전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의 가자인도주의재단(GHF) 구호품 배급 시스템의 실패로 가자지구에서 굶어죽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앙상하게 마른 인질 2명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인질 석방과 휴전을 요구하는 반전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6월 이란 공습 성공 이후 쌓은 정치적 자산은 국내외에서 모두 사라졌다”고 4일(현지시간) 분석했다.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전쟁 발발 이후 아사한 사람이 180명(로이터 통신)으로 늘어나는 등 가자지구 기아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프랑스·영국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들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의 맹방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다수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찬성 표를 던졌으며, 12명이 넘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는 엑스에 “가자에서 벌어지는 기아 및 인도주의 위기는 집단학살”이라 지칭하며 미국의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비판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날 전직 이스라엘 모사드(국외 정보기관) 국장들과 군 수뇌부 등 600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 전직 모사드 국장 3명, 신베트(국내 정보기관) 국장 3명, 육군 참모총장 2명 등 국내외 안보 책임자들이 ‘전쟁을 끝내자’는 영상을 공개하며 가자지구 전쟁이 처음엔 정당한 방어전으로 시작됐지만, 이젠 정당성과 전략적 타당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군사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 인질 문제는 외교적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미 아얄론 신베트 전 국장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안보와 정체성 상실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스라엘 예비군 사이에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쟁에 동원된 예비역 군인들의 자살도 증가하고 있다. 이스라엘군(ID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자살하는 이스라엘 군인 수가 급증했으며, 채널12는 올해만 17명이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책 포럼의 분석가 마이클 코플로는 “이스라엘이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4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장기화와 인질 문제로 인한 사회적 위기, 명확한 목표 부재와 예비군 피로 누적에 따른 군사적 위기, 유럽 우방국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려는 외교적 위기, 미국 내 위상 약화에 따른 존립적 위기가 겹쳐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해 이스라엘이 치른 경제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하레츠는 지난 5월 시작한 ‘기드온의 전차’ 작전에 약 250억셰켈(약 10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으며, 예비군 동원이 5만명에서 10만명으로 두 배 증가하면서 비용이 더욱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국내외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정례 각료회의에서 이주 안보 내각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한 군 작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적의 패배, 인질 석방, 가자지구가 더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채널12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공격을 확대하고 가자 전체를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하마스와 전쟁 종식과 관련해 단계별 휴전이 아닌 “모 아니면 도” 식의 포괄적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한 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수사와 기소를 감독하는 책임자인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부패 의혹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 속에 나왔다. 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가의 통합이나 전략적 목표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등을 4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등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압수수색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 외교부·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주거지를 제외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의 경우엔 현재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월 이후를 특정해 압수수색 대상을 추렸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 전 장관이었고, 심우정 전 총장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이노공 전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다. 이들은 모두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던 중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당시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자 공수처는 출국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이 전 장관이 끝내 호주로 출국하면서 ‘피의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인사’라는 의혹이 커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전 장관은 출국한 지 11일만,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만에 귀국해 끝내 사임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수사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 등의 구체적 경위를 일부 확인했다”며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전망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상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가 4일(현지시간)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구속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 2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 협상 시한(8일)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핵 위협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무기 배치에 대한 일방적 유예 조치를 유지할 조건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외교부는 그동안 러시아가 거듭 경고했음에도 미국이 INF로 금지된 지상 발사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새로 부상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도 상응하는 군사·기술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NF는 1987년 12월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으로 사거리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다. 해당 미사일의 대부분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INF는 대표적 핵무기 통제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러시아가 2017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며 INF 파기를 선언하고 공식 탈퇴했다. 이후에도 러시아는 INF가 금지한 미사일 개발을 자발적으로 유예해왔으나 이제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러시아의 정책 변화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양측은 최근 핵 위협을 주고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러시아 교역 상대국에 대한 100% 2차 관세를 무기 삼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시한을 10일로 줄이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은 이틀 뒤 옛 소련의 핵 공격 시스템인 ‘데드 핸드’를 언급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도 엑스에 INF 유예 철회를 언급하면서 “이는 모든 적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현실이다.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초기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끈끈한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지난 2월12일 두 정상은 통화에서 상호 방문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주일 후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심 공격에 대해 “역겹다”고 비난했고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헛소리만 늘어놓는다”고 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같은 압박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러시아 일간지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미·러 관계를 기차에 비유하면서 “트럼프 기관차와 푸틴 기관차가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어느 쪽도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다”고 짚었다.
니나 흐루쇼바 미국 뉴스쿨대 교수는 BBC에 “트럼프가 시한을 자주 변경하고 태도를 번복했기 때문에 푸틴도 (관세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푸틴은 스탈린 같은 러시아 차르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즉 서방에 러시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6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가 어떤 제안을 들고 갈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에서는 채찍보다 당근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러시아는 제재를 꽤 잘 피하는 것 같다”고 발언한 점도 주목된다.
이반 로슈카레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 교수는 이즈베스티야에 “위트코프 특사가 대러 협력에 있어 매력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이후에 열릴 수 있는 기회와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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