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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식 [사설] ‘최혜국 지위’ 받은 대미 관세 협상, 위기·기회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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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5 18: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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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식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됐다. 미국이 애초 예고한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췄고, 자동차 품목별 관세도 15%로 결정됐다. 반대급부로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5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2차전지·원전·바이오 산업 등에 투입된다. 그와 별도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 등을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 타결로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무엇보다 쌀·쇠고기 시장 개방을 막아 ‘식량주권’을 지켜낸 것은 성과다. 미국은 반도체·의약품 등 관세에서도 한국에 최혜국 지위를 보장했다. 관세 부과 개시일인 8월1일 전에 타결한 것도 다행이다. 12·3 불법계엄으로 국정 공백이 길어져 한국은 미국과 협상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경쟁 상대인 일본·EU 등이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뒤라 시간을 끌수록 한국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컸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한국과 같은 15% 관세율을 보장받았다.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 규모는 작지만 대미 무역 흑자 수준은 비슷하다. 종합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미·일 협상 결과와 비교하면 선방했다고 할 만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하 정부 협상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의 역할도 컸다.
그러나 15% 관세는 기본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금까지 대미 수출은 무관세로 이뤄졌다. 특히 자동차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동안 일본 차는 2.5% 관세를 부담했지만 이제 15%로 관세율이 같아졌다. 영국 자동차 관세율은 연 10만대까지 10%로 한국보다 낮다. 한국산 철강·구리·알루미늄 관세율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3500억달러 투자도 ‘생돈’이 나가는 것이다. 국내 일자리 부족으로 제조업 분야 투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투자 수익 배분도 더 조율해야 한다. 미국은 대일 협상 때와 같이 90%가 자기들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할 때까지 어떤 변수가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 일방적으로 선을 정하고 유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비춰 새로운 형태의 압박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 후속 협상도 치밀해야 한다.
관세 협상 타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한·미 FTA 후에 다시 처음 가는 이 길은 위기이자 기회다.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보게 된 분야에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인 세계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롯데칠성음료가 플라스틱 감축과 재생원료 도입, 분리배출 용이성 개선 등 지속적인 환경영향 저감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전개 활동을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5일 친환경 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보전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플라스틱 감축은 대표적인 친환경 활동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2월 먹는샘물 제품의 병 입구 높이를 기존 18.5㎜에서 12.8㎜로 낮춰 용량별 용기 중량을 최대 12% 줄이면서 용기 개봉의 불편함이 없도록 ET-CAP을 새롭게 채택해 소비자 편의성까지 챙겼다.
페트병 원재료가 되는 프리폼 중량을 탄산음료, 커피, 다류 등을 비롯한 640㎖ 이하 소주 제품을 대상으로 용기 당 최대 4g 경량화도 진행했다. 그 결과 약 3억개 이상 제품을 경량화시켜 674t 플라스틱을 절감시켰다. 올해도 1.25ℓ 탄산음료 등의 프리폼 중량을 용기당 5g 절감하고 타제품군에도 프리폼 경량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롯데칠성음료는 무라벨 페트병 제품 최초 개발, 맥주의 투명 페트병 선도적 전환 등 패키지 자원순환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30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ESG 위원회로부터 검토 및 승인도 완료했다. 오는 2030년까지 석유에서 추출된 원료로 만들어진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3년보다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플라스틱 용기 경량화’와 ‘재생원료 사용 비중 확대’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내세워 플라스틱 배출량 감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내 최초로 무라벨 페트병도 도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0년 페트병 몸체에 라벨을 없앤 무라벨 제품 ‘아이시스8.0 ECO’를 선보였다. 여기에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용기 중량 10g 미만의 초경량 아이시스도 개발했다.
이렇게 롯데칠성음료가 지난해 감축한 플라스틱 배출량은 약 1250t에 달한다.
롯데칠성음료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2024년 ESG 경영 성과와 미래 실천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성보고서’도 지난달 발간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구의 기후 변화와 환경 위협으로부터 전 과정상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스위스를 상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스위스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넘어 책임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가디언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스위스산 수입품에 대해 3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스위스 증시가 하락하고 내각은 긴급회의를 여는 등 정치·경제 전반에 충격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카린 켈러주터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31% 관세를 예고한 이후 3개월 넘게 협상에 주력해 왔다. 협상 시한을 앞두고 영국과 유사한 10%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8%포인트 높은 관세 부과가 발표됐다. 69개 경제주체 대부분이 4월보다 낮은 관세율을 통보받은 점, 유럽연합(EU)이 30%에서 15%로 관세를 인하받은 점과도 대조적이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1일이 스위스의 국경일이었다는 점에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비판의 핵심은 지난달 31일 켈러주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다. 스위스 일간지 타게스안차이거에 따르면 신속한 협상 타결을 원했던 켈러주터 대통령은 31일 오후 8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초반 10분간은 스위스 국경일 등을 언급하며 안부를 나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390억달러(약 54조1749억원)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10% 관세는 불충분하다”고 말하자 켈리주터 대통령은 이를 해명하려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연”처럼 받아들여 점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통화는 결과 없이 38분 만에 종료됐고 약 2시간 뒤 미국은 스위스를 상대로 39%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스위스 행정부 내에서는 켈러주터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아무런 대비책이나 ‘플랜B’도 없이 순진하게 임했다는 지적이다. 현지 언론인 존타크스차이퉁은 이를 “스위스 역사상 최대의 외교 실패”로 평가했고 타블로이드 블릭은 “1515년 프랑스와의 사마리냐노 전투 이후 최악의 패배”라고 했다.
산업계 내부도 분열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시계 제조업체 브라이틀링의 최고경영자 조르주 케른은 “트럼프를 화나게 한 제약 산업이 우리 나라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약기업들은 전체 수출의 약 6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노바티스와 로슈의 미국 자회사인 제네텍 등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약값 인하 요청을 받았다.
한스 게르스바흐 스위스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프랑스24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율 관세로 인해 스위스의 연간 성장률이 0.3~0.6%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4일 긴급회의를 열고 관세가 발효되는 7일 이후에도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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