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식 일본 정부가 반세기 동안 유지해 온 쌀 생산 억제 정책을 접고 증산 중심으로 공식 전환할 방침이다. 대규모 쌀 부족 사태를 겪은 여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관계 각료회의에서 쌀 증산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추진, 농지 경영 대규모화·법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쌀 수출 확대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면 쌀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있어 여야가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며 소득 보험 확대, 소득 보상 직불금제 등 방안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쌀 증산 정책은 2027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이같은 발표가 “역사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부터 쌀 가격 하락을 막고자 매년 쌀 생산량 목표치를 설정해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에 전하는 이른바 ‘감산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 정책은 2018년 폐지됐으나, 정부는 이후에도 수요 예측을 근거로 생산량 기준을 정하고 쌀 대신 보리,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쌀 생산을 억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쌀 정책 관련 관계 각료 회의는 지난 6월 첫 개최 이래 이날이 세번째다. 이시바 총리는 첫 회의 당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에게 쌀값 급등 사태의 원인 분석을 지시했으며, 직전에 열린 7월 회의에서는 “의욕 있는 생산자의 소득이 보장되고 불안 없이 증산에 나설 수 있는 새로운 쌀 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농림수산성은 이날 회의에서 쌀값 폭등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정부는 한때 쌀값 급등 원인을 유통 문제에서 찾았으나, 조사 결과 공급량 부족에 더 집중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농림수산성은 앞서 인구 감소 등으로 수요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제 하에 수요량을 예측했으며, 방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요 증대 및 1인당 소비량 증가 등은 고려하지 못했다고 각료 회의에 밝혔다. 또 고온으로 인해 현미에서 백미를 얻는 비율인 ‘수율’이 하락한 영향으로 실제 쌀 생산량이 부족했으며, 쌀 부족 사태 당시 정부가 비축미를 제때 방출하지 않아 추가적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등 설명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해 여름 이래 심각한 쌀 품귀 현상을 겪어 ‘레이와(2019년 이후 연호) 쌀 소동’이란 말이 나왔다. 쌀 부족 사태가 오래 이어지면서 올해 5월 중순 기준 일본 내 5㎏ 기준 쌀 평균 소매가는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4285엔(약 4만원)까지 올랐다. 쌀값은 이후 정부가 ‘반값 비축미’ 방출 정책을 실시하면서 하락했으나 지난달 말 다시 소폭 상승했다.
네이버가 스페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인 ‘왈라팝’을 인수한다. 유럽 내 사업 거점이 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 및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네이버는 3억7700만유로(약 6045억원)를 투입해 왈라팝 지분 약 70.5%를 추가 매입한다고 5일 밝혔다.
왈라팝은 1900만명이 넘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를 보유한 스페인 최대 개인 간 거래(C2C) 업체다. 일상 생활용품에서 전자기기, 자동차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거래를 지원한다. 2013년 설립 후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와 순환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시장으로 사업 무대를 확장 중이다.
네이버는 왈라팝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2021년(1억1500만유로·약 1550억원)과 2023년(7500만유로·약 1000억원)에 걸쳐 약 29.5%의 지분을 확보했다. 양사는 보다 본격적인 협업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더욱 강력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네이버의 경영권 인수에 합의했다.
네이버는 2016년부터 전 프랑스 디지털경제부 장관인 플뢰르 펠르랭 대표가 설립한 투자사 ‘코렐리아캐피탈’에 펀드 출연 등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으로 유럽 사업을 전개해왔다.
네이버는 데이터 다양성이 경쟁력이 되는 인공지능(AI) 생태계에서 C2C 영역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는 왈라팝에 네이버의 검색, 광고, 결제, AI 등 기술과 사업 노하우를 적용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한국, 북미,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C2C 사업을 확장했다.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인 미국 포시마크와 일본 소다를 인수했고, 국내에선 한정판 재판매 플랫폼 크림을 운영 중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왈라팝 인수를 통해 스페인과 유럽 소비자들의 사용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것”이라며 “AI 생태계에서 네이버의 경쟁력 또한 한층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등의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하면서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으로,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졌다. 신설 당시 경찰 독립성 훼손과 민주적 정당성 부족 등 비판이 많았고, 총경급 경찰관들이 반대했다. 이들은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
경찰청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의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됐다”며 경찰국 폐지 공약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정청래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임시전국당원대회를 열어 전체 최종 득표율 61.74%를 기록한 정청래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확정했다.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은 최종 득표율 38.26%를 얻었다.
최종 투표율은 대의원(15%), 권리당원(55%), 국민 여론조사(30%)의 투표를 각 반영비율로 합산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단독 출마한 황명선 의원은 84.11%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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