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룸월세 대법 “가족·지인에 미계약 아파트 공급은 주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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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6 00:2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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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룸월세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A·B씨에게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도 확정했다.
A·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632가구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가구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쟁점은 이들이 가족·지인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넘겨준 것이 주택법 65조 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 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B씨는 이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의 경우 사업 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이라고 했다. 2심 판결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의 공급절차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고 했다.
“겨울에도 마음 놓고 운동하도록교내 인조잔디 구장 보수공사 중
10월 네덜란드로 전지훈련 떠나공부·축구 다 잘하는 명문고로”
“공부를 잘하는 학교, 이제는 축구도 가장 잘하는 학교로 만들고 싶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서울 보인고 김석한 이사장(70)의 간절한 바람이다.
김 이사장은 최근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기간 중 경향신문과 만나 “보인고는 서울대 등 국내 최상위 대학에 전국 일반고등학교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학생들을 보냈다”며 “지금 잘하고 있는 보인고 축구부도 더 강한 팀으로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인고는 매년 전국대회에 1회 이상 우승하는 학원 축구 최강호 중 하나다. 최근 충북 제천에서 끝난 금배에서도 준우승을 했다. 역대 대통령 금배에서 우승 3번, 준우승 3번을 거둔 금배 단골 출전팀인 동시에 부평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우승컵을 품었다.
보인고는 학생 선수 전원이 교내 생활관에서 거주한다. 식사, 취침, 운동, 공부뿐만 아니라 개인 운동도 교내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좋다. 김 이사장은 “지금 교내 인조잔디 구장을 보수하고 있다”며 “인조잔디 아래 열풍 시스템과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라운드 정비 비용만 12억원 안팎에 이른다. 열풍 시설이 완비되면 겨울에도 운동장을 얼지 않게 유지하면서 훈련할 수 있다. 국내에서 열풍 시스템이 완비된 구장은 극소수다.
보인고는 학부모로부터 회비를 받지 않는다. 김 이사장은 “올해부터 간식비조차 학부모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고 모두 학교가 지원한다”며 “이제 학생 선수들은 공부하면서 축구에 전념하면 되고 학부모도 경제적 부담 없이 아들을 좋은 선수로 길러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 팀은 1인당 매월 100만원 정도 회비를 걷어 지도자 월급, 식사비 등으로 활용한다.
보인고 사령탑은 김형겸 감독으로 지난 2월 전임 심상보 감독 뒤를 이어 지휘봉을 잡았다. 26세 때부터 보인고 축구부 코치로 일한 심 전 감독은 현재 체육부장으로 보인중학교까지 축구부를 통틀어 책임진다. 심 부장도, 김 감독도 현재 체육교사 신분이다. 김 이사장은 “보인고 교사 정년이 62세”라며 “보인고 축구 지도자들은 신분에 대한 걱정 없이 오직 학생 선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인고는 오는 10월 네덜란드로 2주간 전지훈련을 떠난다. 12월에는 도쿄 등에서 12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사이타마 국제대회에도 출전한다. 일본 전지훈련은 지난해에도 다녀왔다. 대회 참가와 전지훈련 비용 모두 학교가 제공한다. 김 이사장은 “외국에 나가서 좋은 팀들과 자꾸 싸워봐야 우리도 강해질 수 있다”며 “보인고가 축구 명문고로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인고는 자립형 사립고다. 또한 인성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다. 경기가 끝나면 보인고 선수들은 상대 벤치로 가서 상대팀 지도자, 상대팀 부모들에게도 가서 고개 숙여 인사한다. 김 이사장은 “축구,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며 “보인고는 공부도, 축구도 잘하지만 무엇보다 인성이 뛰어나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의 축구 사랑은 유명하다. 서울시축구협회 부회장(1994~2004년), 전국중등축구연맹회장(2004~2016년·명예회장 포함) 등을 역임했으며, 2013년 제52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김 이사장은 선수 출신은 아니다. 중동중, 보인고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뒤 2004년 인수 절차를 밟아 모교 이사장을 맡았다. 올해로 개교 117주년을 맞은 보인고는 1981년 축구팀을 창단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공개한 생존 인질 2명의 영상에 대해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3일(현지시간) AFP가 보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두 인질의 가족과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총리는 모든 인질의 귀환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가족들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에 식량과 의료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수만 명이 집회를 열고 네타냐후 정부에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인질의 석방 확보를 촉구했다.
하마스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생존 인질 2명의 영상 3개를 잇달아 공개했다.
이 영상에 나온 에비아타르 다비드(24)와 독일·이스라엘 이중국적인 롬 브라슬라브스키(21) 모두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상태였다.
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엑스에서 이스라엘 국민 다수가 가자지구 전쟁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며 “전쟁을 끝내고 인질들을 데리고 와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이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과 굶주림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다.
AP통신은 병원 관계자와 목격자를 인용해 이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식량을 구하려던 주민 최소 33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굶주림으로 6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다. 전쟁 발발 후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사망한 이는 175명이며, 이 가운데 93명이 어린이다.
한편,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종교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민감한 동예루살렘의 알아크사 사원을 찾아 기도했다고 밝혔다.
알아크사 사원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3개 종교가 모두 성지로 여기며 종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의 도화선이 된다. 역대 이스라엘 공직자 중 알아크사 사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한 사례는 벤그리브 장관이 처음이다.
이곳의 치안유지 권한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성지 관리를 맡은 요르단은 경내 기도를 무슬림에게만 허용한다.
벤그비르 장관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알아크사 사원을 여러 차례 찾아 팔레스타인 민심을 자극했다.
요르단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벤그비르 장관의 알아크사 사원 방문을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자 비난받을 만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A·B씨에게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도 확정했다.
A·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632가구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가구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쟁점은 이들이 가족·지인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넘겨준 것이 주택법 65조 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 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B씨는 이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의 경우 사업 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이라고 했다. 2심 판결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의 공급절차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고 했다.
“겨울에도 마음 놓고 운동하도록교내 인조잔디 구장 보수공사 중
10월 네덜란드로 전지훈련 떠나공부·축구 다 잘하는 명문고로”
“공부를 잘하는 학교, 이제는 축구도 가장 잘하는 학교로 만들고 싶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서울 보인고 김석한 이사장(70)의 간절한 바람이다.
김 이사장은 최근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기간 중 경향신문과 만나 “보인고는 서울대 등 국내 최상위 대학에 전국 일반고등학교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학생들을 보냈다”며 “지금 잘하고 있는 보인고 축구부도 더 강한 팀으로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인고는 매년 전국대회에 1회 이상 우승하는 학원 축구 최강호 중 하나다. 최근 충북 제천에서 끝난 금배에서도 준우승을 했다. 역대 대통령 금배에서 우승 3번, 준우승 3번을 거둔 금배 단골 출전팀인 동시에 부평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우승컵을 품었다.
보인고는 학생 선수 전원이 교내 생활관에서 거주한다. 식사, 취침, 운동, 공부뿐만 아니라 개인 운동도 교내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좋다. 김 이사장은 “지금 교내 인조잔디 구장을 보수하고 있다”며 “인조잔디 아래 열풍 시스템과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라운드 정비 비용만 12억원 안팎에 이른다. 열풍 시설이 완비되면 겨울에도 운동장을 얼지 않게 유지하면서 훈련할 수 있다. 국내에서 열풍 시스템이 완비된 구장은 극소수다.
보인고는 학부모로부터 회비를 받지 않는다. 김 이사장은 “올해부터 간식비조차 학부모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고 모두 학교가 지원한다”며 “이제 학생 선수들은 공부하면서 축구에 전념하면 되고 학부모도 경제적 부담 없이 아들을 좋은 선수로 길러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 팀은 1인당 매월 100만원 정도 회비를 걷어 지도자 월급, 식사비 등으로 활용한다.
보인고 사령탑은 김형겸 감독으로 지난 2월 전임 심상보 감독 뒤를 이어 지휘봉을 잡았다. 26세 때부터 보인고 축구부 코치로 일한 심 전 감독은 현재 체육부장으로 보인중학교까지 축구부를 통틀어 책임진다. 심 부장도, 김 감독도 현재 체육교사 신분이다. 김 이사장은 “보인고 교사 정년이 62세”라며 “보인고 축구 지도자들은 신분에 대한 걱정 없이 오직 학생 선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인고는 오는 10월 네덜란드로 2주간 전지훈련을 떠난다. 12월에는 도쿄 등에서 12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사이타마 국제대회에도 출전한다. 일본 전지훈련은 지난해에도 다녀왔다. 대회 참가와 전지훈련 비용 모두 학교가 제공한다. 김 이사장은 “외국에 나가서 좋은 팀들과 자꾸 싸워봐야 우리도 강해질 수 있다”며 “보인고가 축구 명문고로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인고는 자립형 사립고다. 또한 인성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다. 경기가 끝나면 보인고 선수들은 상대 벤치로 가서 상대팀 지도자, 상대팀 부모들에게도 가서 고개 숙여 인사한다. 김 이사장은 “축구,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며 “보인고는 공부도, 축구도 잘하지만 무엇보다 인성이 뛰어나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의 축구 사랑은 유명하다. 서울시축구협회 부회장(1994~2004년), 전국중등축구연맹회장(2004~2016년·명예회장 포함) 등을 역임했으며, 2013년 제52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김 이사장은 선수 출신은 아니다. 중동중, 보인고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뒤 2004년 인수 절차를 밟아 모교 이사장을 맡았다. 올해로 개교 117주년을 맞은 보인고는 1981년 축구팀을 창단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공개한 생존 인질 2명의 영상에 대해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3일(현지시간) AFP가 보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두 인질의 가족과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총리는 모든 인질의 귀환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가족들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에 식량과 의료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수만 명이 집회를 열고 네타냐후 정부에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인질의 석방 확보를 촉구했다.
하마스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생존 인질 2명의 영상 3개를 잇달아 공개했다.
이 영상에 나온 에비아타르 다비드(24)와 독일·이스라엘 이중국적인 롬 브라슬라브스키(21) 모두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상태였다.
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엑스에서 이스라엘 국민 다수가 가자지구 전쟁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며 “전쟁을 끝내고 인질들을 데리고 와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이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과 굶주림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다.
AP통신은 병원 관계자와 목격자를 인용해 이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식량을 구하려던 주민 최소 33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굶주림으로 6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다. 전쟁 발발 후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사망한 이는 175명이며, 이 가운데 93명이 어린이다.
한편,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종교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민감한 동예루살렘의 알아크사 사원을 찾아 기도했다고 밝혔다.
알아크사 사원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3개 종교가 모두 성지로 여기며 종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의 도화선이 된다. 역대 이스라엘 공직자 중 알아크사 사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한 사례는 벤그리브 장관이 처음이다.
이곳의 치안유지 권한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성지 관리를 맡은 요르단은 경내 기도를 무슬림에게만 허용한다.
벤그비르 장관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알아크사 사원을 여러 차례 찾아 팔레스타인 민심을 자극했다.
요르단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벤그비르 장관의 알아크사 사원 방문을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자 비난받을 만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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