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국군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무인기 작전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방첩사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은 그동안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 작전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내에 추락한 북파 작전 무인기에 대한 수사가 축소·무마됐다고도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방첩사 소속 현역 간부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2024년 10월12일 경기 연천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이 당일 아침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전화해서 확인해줬다. 아군 무인기이니 추가 확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오전 4시쯤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 북한이 “(2024년) 10월3일과 9일, 10일 심야에 평양 상공에서 한국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다음 날이었다. 연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매우 흡사한 모양이라고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군이 평양에 투입한 무인기가 국내에 추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군은 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고 북한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는지를 수사하는 특검은 이 무인기도 북파 작전에 투입됐던 무인기 중 한 대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복수의 방첩사 간부 진술 등을 바탕으로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여 전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해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 작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핵심 가담자로, 그가 무인기 작전을 실시간으로 인지했다면 당시 계엄을 구상하던 윤 전 대통령 역시 작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추가 확인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방첩사가 당시 연천 무인기 사건을 은폐했다고도 보고 있다. 방첩사는 군사법원법상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방첩사 수사관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인기를 수거했고, 추락 무인기는 결국 드론사로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가 지휘 체계를 거쳐 드론사에 파견된 방첩부대장에게까지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군 내부 제보 등을 바탕으로 “방첩사가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 합동조사도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방첩사가 무인기 작전에 처음부터 개입했을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달 7일 임삼묵 방첩사 2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4일엔 드론사 등 무인기 작전에 연루된 군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방첩사 군사정보실과 위기관리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달 초 여 전 사령관을 추가로 소환해 그가 무인기 작전을 인지했는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다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당진시는 충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체결한 ‘충남 지역 호우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이재민들의 임대료를 6개월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당진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주거 피해를 본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임시 주거지원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이재민들의 임대보증금은 전액 면제된다.
월 임대료의 50%는 LH가 감면하고, 잔여 50%는 충남도와 당진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총 7가구(9명)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했다.
시는 대덕동과 채운동, 석문1~5단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차례대로 배정 중이다.
배정은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희망 지역에 여유 물량이 없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다.
이번 임시 주거지원은 지난달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와 반파, 전파 피해를 본 당진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당진시 사회복지과(041-350-3645)에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입주 이후에도 주거급여 신청 안내와 복지제도 연계, 지원 종료 사전 안내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5일 “생계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전남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 94가구, 상가 71동, 농작물 8908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무안 망운에는 시간당 141.5㎜의 극한 호우가 내렸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거공간에는 재난지원금 35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하는 의연금 200만 원을 더해 최대 5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피해 영업장에는 3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전남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읍면동에서 발급받는 피해사실확인서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재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3억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0.5%로 우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연계해 최장 5년간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납입금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2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전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은 8일까지 함평천지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을 운영해 현장에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피해조사와 복구,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은 재난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송법 개정안 법안 처리를 두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열린 지 이틀째인 5일 오전 9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인 국회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의원은 10명 남짓에 그쳤다.
그 중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어떻게든 저지하겠다고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5명 정도였다. 30분 정도 지켜봤지만 그사이 본회의장 자리에 앉은 국민의힘 의원은 한지아·박정하·정연욱·김위상·조은희·최보윤·신성범·김소희 의원 정도였다.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을 상임위에 따라 20명 정도씩 5개조로 나눠 한 개조씩 본회의장을 지키게 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은 4조에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0명이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그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어 있거나 자세를 고쳐 앉으며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이었다.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는 의원들도 있었다. 몇몇 의원들은 30분가량 자리를 지킨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의원들의 참여율 저조로 본회의장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텅 빈 객석을 향해 메아리쳤다. 김현·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이따금 노 의원의 발언에 “맞습니다”라고 호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1분쯤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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