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절차 국민 노후준비 수준 ‘70점’…관계도 건강도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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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5 11: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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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30~60대의 노후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약 70점으로 평가됐다. 재산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나 빈부격차가 뚜렷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연구’를 22일 보면, 한국 30~60대의 평균노후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9.9점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보다 2.4점 높아졌다.
네 가지 영역 중 건강이 7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재무(67.6점), 대인관계(64.9점), 여가(60.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재무 분야의 점수가 2019년 조사(60.3점)에 비해 7.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가족형태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19년(67.3점)보다 유일하게 하락했다.
자신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이 높았다. 경제수준이 ‘상’이라고 답한 그룹의 노후준비 점수는 73.4점, ‘중’은 70.7점, ‘하’는 67.8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 대도시 거주자,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 상용근로자의 점수가 1인가구, 농어촌 거주자, 고졸 이하 학력자, 미취업자보다 높았다. 배우자가 있다고 답한 사람의 점수는 71.0점으로 배우자가 없다고 답한 사람(65.6점)보다 5.4점 높았다. 대도시 거주자의 평균 점수는 72.1점, 중소도시는 69.2점, 농어촌은 67.2점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61.6점, 고졸은 67.5점, 전문대졸은 70.8점, 대졸 이상은 72.4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살수록, 고학력자일수록 높았다. 여가활동이 활발하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대도시 거주자, 고학력자,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은퇴 이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월 평균 생활비는 평균 약 300만원이었다.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노후준비 수준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평가한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5.28점이었다. 30대, 무배우자, 1인가구, 중졸 이하, 임시·일용직노동자일수록 노후준비가 잘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보고서는 “사회초년생과 경력단절여성은 재무 영역에서 노후준비수준이 평균보다 취약했고, 1인가구는 재무와 대인관계 영역에서 노후준비 수준이 취약했다”며 “보건복지부 노후준비서비스에서 성별, 학력, 지역, 혼인상태, 일자리 특성 등 변수를 포함해 고려한다면 개인별로 더욱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노년기 빈곤, 질병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 상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9월29일까지 전국의 30~69세 성인 304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했다.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은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며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추가 기소를 시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행위는 김 전 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리 및 헌법상 인신의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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