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수수료 매년 이맘때면 언론 매체들에 오르곤 하는 기사가 있다. 동물들은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다루는 기사들이다. 동물원의 코끼리에게 물을 뿌려주거나 물웅덩이에 얼음을 넣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시베리아 호랑이를 위해서는 얼린 닭고기와 인공 눈까지 제공된다. 야생의 동물들 역시 각자 나름대로 더위 피하는 법이 있어서, 캥거루는 앞발을 계속 혀로 핥아서 체온을 낮추고, 두더지는 콧구멍으로 점액 거품을 불어 증발시킴으로써 열을 식힌다고 한다.
냉방 시설 없이 여름을 나야 했던 시절, 사람들은 더위를 어떻게 피했을까? 시원한 물과 바람, 해를 가릴 그늘과 제철 음식 등이 동원됐지만 폭염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그럴 때를 위해서 ‘더위를 없애는 여덟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활쏘기와 그네 타기, 투호와 바둑, 연꽃 감상과 매미 소리 듣기, 시 짓기와 발 씻기다. 대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무언가에 집중함으로써 더위를 잊게 되는 방법에 해당한다. 물론 배경도 중요하다. 활쏘기는 솔숲이어야, 투호는 물가 누각이어야 제격이고, 시 짓기는 비 오는 날, 발 씻기는 달밤이라야 제맛이다.
더위를 잊는 방법에 시 짓기가 들어간 건, 온 정신을 쏟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천리 너머까지 시야에 넣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골똘히 생각하며 비비 꼬던 수염이 끊어질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도, 표현하려는 생각을 규칙에 맞는 언어에 담아내기란 대단히 어렵다. 한시뿐 아니라 모든 글쓰기는 그 난도에 비례해 더위를 잊게 만드는 힘이 있다. 또는 적당한 긴장과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책 읽기 역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의 하나다. 다산의 시처럼 마음 맑히는 좋은 구절을 한 자 한 자 정성스레 베껴 써보는 것도 괜찮은 피서법이라 할 만하다.
무더위에도 실외에서 일해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한가로운 이야기만 늘어놓고 말았다. 다만 더위를 피하는 데에도 조금은 더 고상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여유를 찾는 것이야말로 사람다움의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나누는 글이다. 그러고 보니 이 글을 쓰느라 집중하는 동안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음에 감사한다.
정부는 지난주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15%에서 0.2%로 인상하며,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2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것인데,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는 반대라는 여론이 있다.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서는 매도 시 비용을 증가시켜 거래 활성화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세율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결정의 내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6년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왔다. 실제로 2019년 0.30%였던 증권거래세율은 매년 인하돼 현재 0.15%까지 낮아진 상태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6월 도입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시장 과세를 주식 거래 자체에 대한 과세에서 주식 양도차익, 즉 소득에 대한 과세로 변경하려 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이 소위 ‘국장’, 즉 국내 주식시장 포기라는 개인투자자 반발과 증시 위축 우려가 대두되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과세당국은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그 후에도 주식 시황이 개선되지 않자 2024년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고, 금투세는 그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결국 폐지됐다.
그런데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세수에 공백이 발생했다. 실제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0년 약 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감소가 2023~2024년 약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될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 자본시장을 통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둘째는 과세 형평성 측면이다. 현재 근로소득은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에는 사실상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인상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당위성이 인정된다.
반면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투자자의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의 매도 거래에 부과되므로, 증권거래세율 인상 시 거래 비용 증가로 증권시장 활력과 투자 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과 국내 상승장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정책 당국도 증권거래세율 인상 결정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19년 수준(0.3%)이 아닌 0.05%포인트 인상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정부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동시에,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세수 확보에 그치지 말고 국민 설득과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개편안 발표 시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3년간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확보된 재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등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듯이,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가 단순한 세수 증대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디딤돌이 되도록 후속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2주 만에 전체 지급액의 46%에 해당하는 2조6500여억원이 사용됐다. 생활 밀착 업종인 일반음식점과 마트, 식료품점 등 먹고 마시는 데에 전체 사용액의 절반 이상이 쓰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9개 카드사의 소비쿠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9개 카드사는 KB국민, 우리,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다.
지난 3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7679억원 중 2조6518억원(46.0%)이 사용됐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에서 1조989억원(41.4%)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이어 마트·식료품 4077억원(15.4%), 편의점 2579억원(9.7%), 병원·약국 2148억원(8.1%), 의류·잡화 1060억원(4.0%), 학원 1006억원(3.8%), 여가·레저 760억원(2.9%) 순이었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4주(21∼27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주인 7월3주(14~20일) 대비 19.5%, 지난해 동기 대비 5.5%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직전 주 대비 학원(33.3%), 의류·잡화(19.7%), 편의점(13.1%), 주유(13.1%) 등에서 매출이 급증했다.
7월5주(28∼8월3일) 매출액도 소비쿠폰 지급 전인 7월3주 대비 8.4%, 지난해 동기 대비 6.5% 늘었다. 업종별로는 7월3주 대비 의류·잡화(22.9%), 학원(22.8%), 여가·레저(19.9%), 음식점(16.8%), 마트·식료품(16.5%) 등에서 매출이 높았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이보다 10만원 많은 4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 등이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국민들의 소비심리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회복에 마중물 효과가 지속되고 민생경제가 개선되도록 소비쿠폰의 신속 소비와 추가 소비 진작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영화 ■ 써니(OCN 무비즈 오후 5시10분) = 전남 벌교에서 서울로 전학 온 나미는 사투리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당한다. 이때 남다른 아우라의 춘화가 나미를 도와주고, 나미는 춘화와 그의 친구들인 장미, 진희, 금옥, 복희, 수지와 함께 우정을 쌓으며 칠공주 ‘써니’를 결성한다. 그러나 이들은 뜻밖의 사고로 헤어진다. 25년이 흐른 현재, 나미는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추억 속 친구들을 찾아 나선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윤경호, 생물학 박사 최문보, 식품분석화학자 이계호 등이 출연한다. 데뷔 20년 만에 전성기를 맞이한 윤경호는 유쾌한 에피소드로 웃음을 안긴다. 국내 말벌 연구의 일인자 최문보는 제자 연구원 김재희와 함께 출연해 등검은말벌을 최초로 발견한 사연을 말한다. 식품을 연구하는 이계호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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