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관람권 조국, ‘광복절 특사’ 명단에…이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10 16:3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메가박스관람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가 7일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가 선정한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범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부분(인식)은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하면 조 전 대표 사면은 성탄절이나 내년 3·1절이 아니라 올해 광복절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이 요청 철회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도 명단에
다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 집권 초 국정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형기가 만료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그는 곧바로 정계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른 시일 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추대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까지 벌써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교육감은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됐다. 최근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 때 집단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관세율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일본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유럽연합(EU)에만 적용 중인 특례 조치 대상에 일본을 추가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직후 미국이 관세율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에는 상호관세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초순 공표된 미국 연방 관보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상호관세 15%포인트가 추가됐다.
이에 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5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담했으며 미국이 적절한 시기에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령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모두 상호관세 특례 적용 방침을 확인했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해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개정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전날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 미국이 영국과 관세 문제를 합의한 이후 관련 조치 시행까지 54일이 걸릴 사례를 언급하며 “반년이나 1년 뒤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니치는 상호관세 특례 적용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이 견해차를 보인 배경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와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는 일본 측에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특히 그리어 대표는 그리어 대표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당시에도 같은 요구를 제기하며 일본 측을 비판했다.
이에 일본은 약 3개월간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강경파인 그리어 대표를 점차 배제하고 러트닉 상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최종 합의했을 때도 그리어 대표는 동석하지 않았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미국이 의약품·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날 밝혔다.
다만 그는 반도체 제조 장치에 대해서는 “(대상에) 상식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미국 의회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등에게 출석 요구 소환장을 발부했다.
5일(현지시간) 제임스 코머 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증언차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미국 CBS·악시오스 등이 보도가 나왔다. 또한 메릭 갈랜드 전 법무장관과 ‘트럼프 1기’ 때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을 포함한 8명의 전직 고위 당국자도 소환장을 받았다.
코머 위원장은 “법무부가 엡스타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회가 엡스타인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처리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소환은 오는 18일부터 10월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하원 감독위는 이들에게 오는 19일까지 법무부에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9년 ‘억만장자 성범죄자’ 엡스타인이 사망한 이후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접대자 목록인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미 법무부는 해당 파일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했다. 이어진 월스트리스저널 등의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범죄에 연루되었단 가능성도 제기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 2019년 클린턴 전 대통령 측 앤젤 우레나 대변인은 “클린턴이 2002년, 2003년 엡스타인의 비행기를 타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네 차례 방문했다”면서도 “(클린턴이) 그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폰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