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호가 스토킹 신속 조치 가능한데…법원 ‘피해자 보호명령’ 도입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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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5 15: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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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호가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검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여성가족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제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에 격노했다는 의혹이 전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진술로 확인되면서 특별검사팀 수사가 다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격노로 촉발된 수사 외압이 ‘사건기록 회수 및 혐의자 축소’ 지시로도 이어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회의 때 채 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차례로 ‘VIP 격노’를 실토하면서 오래 묵었던 실타래가 풀렸다.
특검팀의 다음 과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회수 지시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자 축소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 조사한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불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전 장관, 이어 국방부·해병대 일선으로 수사 외압에 준하는 지시가 내려갔는지 등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검팀은 대통령실에서 사건기록 회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관한 수사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4일 대통령경호처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화내역을 건네받는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경호처 출신 송호종씨를 비롯한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멋쟁해병’ 온라인 단체대화방 참가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소한 염모 군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염 군검사는 2023년 8월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을 때 박 대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를 위해 국방부 검찰단 소속 김모 보통검찰부장을 두 차례 불러 박 대령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경위를 조사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날 한국 통상협상단과 면담할 때 한국이 제안한 액수를 조금 인상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CNBC방송 인터뷰에서 “그들은 어제 오후에 (백악관에) 왔고 매우 좋은 제안을 내놨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제안을 조금 더 높였고 한국이 15%의 상호관세를 받는 것으로 매우 좋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단과 만났을 때 협상단이 제안한 투자 규모나 에너지 구매 금액을 올렸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케이 사인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그들(한국)은 미국산 에너지 상당량을 구매할 것이고 정부 자원과 민간 기업을 통해 미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많은 무역 장벽, 특히 많은 비관세 장벽을 허물었다”며 “한국도 미국 제품을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3일 낮 원인불명의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내부에 있던 관계자 1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3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경북소방본부는 화재가 발생한지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6시 13분쯤 초진을 선언했다. 다만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인 탓에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42분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의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3층짜리 제1공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과 주민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폭발은 굉음과 함께 짙은 연기가 발생해 주민과 일대 공단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크고 작은 폭발음은 5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2시 58분을 기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오후 6시13분쯤 초진을 완료했다.
불이 난 공장은 2층과 3층짜리 각 1개동과 5개 동의 1층짜리 시설로 돼 있다. 대부분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이다. 소방당국은 이곳에서 과산화수소 등 화학 제품을 취급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초기진화는 끝났지만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유지했다. 내부에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굴착기 7대 등을 동원해 야간 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화재 당시 공장 내에는 10명이 작업 중이었다. 이중 9명(3명 부상)은 소재가 파악된 상태지만 나머지 1명(46)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가 공장 내부에 있는지, 밖으로 빠져 나왔는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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